발생품 처리 관련 규정 요약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불용품의결정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 사용 할 전망이 없는 것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50조(불용의 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후 요청이 없는 자재는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

(SR센터)에 무상관리전환(이관) 요청

○ 업무절차도

불용품조사 및 평가조서작성		불용처분 계획수립		불용결정 (방침)		불 용 품 소요조회		문화정책과 이관		결과보고
각 과		정수시설과		정수시설과		각 기관		무상양여처리 사회적기업		정수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