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 래 학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1. 제안이유

의회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법제사무 처리를 체계화⋅효율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2장)

나. 의장의 조례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장)

다. 의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장)

라. 훈령 및 예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110 호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법제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발의로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사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공포 사무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훈령 및 예규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에 적용한다.

제2장 조례안의 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방법)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이하 이 장에서 “조례안”이라 한다)의 입법예고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조(입법예고 기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5일(단, 초일과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1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절차) ① 의사담당관은 접수된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입법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의뢰한다.

② 입법담당관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입법예고 의뢰공문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입법예고 생략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요청에 따라 즉시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③ 입법담당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생략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이 완료된 다음날 의회 공고번호를 부여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안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조(입법예고 생략) ① 조례안은 입법예고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유가 적시된 입법예고 생략 공문을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입법담당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의장의 조례 공포

제7조(공포대상)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이하 이 장에서 “조례”라 한다)는 의장이 공포한다.

제8조(공포명의) 조례의 공포는 의장 명의로 한다.

제9조(공포방법) 조례는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한다.

제10조(공포절차) ① 의사담당관은 입법담당관에게 조례의 공포를 의뢰한다.

②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조례 공포 의뢰공문을 접수한 입법담당관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조례번호를 부여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는다.

③ 입법담당관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을 시에 송부하여 시보 게재를 요청한다.

제4장 의회규칙의 공포

제11조(공포명의) 의회규칙의 공포는 의장 명의로 한다.

제12조(공포방법) 의회규칙은 시보에 게재한다.

제13조(공포절차) ① 의사담당관은 의회가 의결한 의회규칙안에 대하여 입법담당관에게 공포를 의뢰한다.

②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규칙안을 접수한 입법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는다.

③ 입법담당관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의회규칙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시에 송부하여 시보 게재를 요청한다.

제14조(공포번호 부여 등) ① 의회규칙의 공포번호 부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② 의회규칙의 공포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공포번호 부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한다.

제5장 의회 훈령 및 예규

제15조(발령명의) 훈령 및 예규의 발령은 의장 명의로 한다.

제16조(발령방법) 훈령 및 예규는 시보에 게재한다.

제17조(작성부서 등) ① 훈령안 및 예규안은 해당 업무소관 각 실⋅담당관이 작성한다.

② 훈령안 및 예규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업무소관 각 실⋅담당관으로부터 작성된 훈령안 및 예규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입법담당관은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제18조(발령절차) ① 각 실⋅담당관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 또는 예규 발령안의 원본을 입법담당관에게 이송하여 발령을 의뢰한다.

② 입법담당관은 각 실⋅담당관으로부터 접수한 발령안에 발령번호를 부여한 후 시에 송부하여 시보 게재를 요청한다.

제19조(발령번호 부여 등) ① 훈령 및 예규의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한다.

② 훈령 및 예규의 발령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당시 이미 의회에서 행하여진 법제사무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예시 (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 ○ ○ 조례 제정(일부개정, 폐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 ○ ○ 조례를 제정(일부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 ○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골자

가.

나.

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다. 보내는 곳 :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소

라. 문의 및 접수 :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 ○○○○-○○○○ / 팩스 02) ○○○○-○○○○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 ○ ○ 조례 제정(일부개정, 폐지)안

[별지 제2호서식]

의장의 조례 공포문 예시 (제10조 관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 ○ ○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 ○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의회규칙 공포문 예시 (제13조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 ○ ○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 ○ ○ 규칙(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호

서울특별시의회 ○ ○ ○ 규칙(일부개정규칙)

(규칙안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의회규칙 공포번호 부여대장 (제14조 관련)

일련번호	공포번호	공 포 연월일	규칙의 제명	본회의 의결일	소관부서	담 당

[별지 제5호서식]

훈령 및 예규 발령문 예시 (제17조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 ○ ○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 ○ ○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서울특별시의회 ○○ 제○○호

서울특별시의회 ○ ○ ○

(훈령안 또는 예규안 첨부)

[별지 제6호서식]

훈령 및 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 (제19조 관련)

일련번호	발령번호	발 령 연월일	훈령 또는 예규의 제명	최 종 결재일	소관부서	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