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현 기

2023년  8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개정 규정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서 대변인 임기 규정 부재 및 지나치게 포괄적인 직무 범위 등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여 대변인 제도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정책 발표, 대외 공식 입장 표명으로 직무범위 축소 및 명확화(제3조)

나. 임기 규정 신설하여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 1년 및 연임 가능 명시(제4조)

다. 해임 사유에 교섭단체의 요구를 추가해 교섭단체의 의견 반영 강화(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152호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개정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대변인과 부대변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의회에는 3명 이내의 대변인과 5명 이내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직무)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의회의 주요 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의 대외 공식 입장 표명에 관한 사항

②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제1항의 직무에 대해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제4조(임기)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해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기가 만료될 때 함께 종료된다.

제5조(자격)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시의회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이어야 한다.

제6조(임명)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의장이 임명한다.

제7조(해임)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제5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해임된다.

②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속 교섭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8조(직무 대행) 대변인이 출장, 입원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대변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업무 지원) 언론홍보실장은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 전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서울특별시의회 주요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기능의 강화와 효과적인 언론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3명 이내의 대변인과 5명 이내의 부대변인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대변인과 부대변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설치) 시의회에는 3명 이내의 대변인과 5명 이내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2조【임무】① 대변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2. 의회의 대외 공식 입장 표명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 등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총괄과 분석 ② 부대변인은 대변인을 보좌하고 대변인 유고시 대변인이 지정하는 부대변인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직무)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의회의 주요 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의 ---------------------- <삭 제> ②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제1항의 직무에 대해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신 설>	제4조(임기)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해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기가 만료될 때 함께 종료된다.
<신 설>	제5조(자격)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시의회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이어야 한다.
제3조【선임】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의회 의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한다.	제6조(임명) -----과 ------------ <삭 제> -------------------------------.
제4조【해임】<신 설>	제7조(해임)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제5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해임된다. ②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속 교섭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변인 및 부대변인이 건강 및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해임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업무대행】대변인의 출장 및 입원.가료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변인이 업무를 대리하고 부대변인도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직무 대행) ---------------- <삭제> -------------------- 직무를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대변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지원】언론홍보실장은 주요 홍보활동 등에 있어 대변인의 실무를 지원한다.	제9조(업무지원) -----------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동일)
<신 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 전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