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

윤      유     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규정 제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심의시 여행당사자 제척 및 장기간 연임 제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로 변경함(안 제명)

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추가(안 제2조 제1항)

다. 심사위원 위촉 대상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안 제4조 제1항)

라.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내로 확대(안 제4조 제2항)

마. 심사위원회 공무여행 당사자 위원의 심사제척(안 제4조 제3항)

바.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하고, 위원장은 의원이 아니 위원으로 함(안 제4조 제4항)

사. 심사위원회 위원 연임회수 1회로 제한(안 제4조 제5항)

아.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대상자를 의원으로 규정하고, 여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20일 전, 여행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로 변경(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필요없음

나.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이 적용하는”를 “규정의 적용을 받는”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중앙정부”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의원, 다만 2명을 넘을 수 없다.

2. 대학교수

3.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제2항 중 “6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의 당사자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제5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잔임”을 “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으로, “내지”를 “부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는”을 ”의원은“으로 하고, “15일”을 “20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의원은“으로 하고, “15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외의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인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호와 --.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1.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개정 2009.5.27.)	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의원, 다만 2명을 넘을 수 없다. 2. 대학교수 3.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09.5.27.)	② --------------------------------------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③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09.5.27.)	③ 공무국외여행의 당사자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된다. (신설 2009.5.27.)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의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5.27.)	⑤ ------------------------------ 1회에 한하여 연임-------- 새로 위촉된 위원-------- 남은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⑦ 예산편성 ---------------------------------------------------- 부터 ------------------------------------------------------.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9.5.27.)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① ----------------------의원은------- 2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의원은----- 3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