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운영기관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운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는 운영기관이 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 등 관련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약정에 의하여 시가 운영기관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내용, 지원내용,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단, 사업비는 매년 예산 편성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사   업   명: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운영 사업

2. 사 업 기 간: 3년(2021.12.6. ~ 2024.12.5.)

3. 사 업 내 용: 재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생활 및 지역통합을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

4. 사 업 범 위: 서울시 동북권역 20호(노원,도봉,성북,강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

5. 지 원 내 용: 사업기간 중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지원

6. 사  업  비: 49,100천원(’21년도)

※ 사업비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잔여기간의 사업비는 당해연도 계획예산에 따름

제3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관”이란 재가 발달장애인의 독립 거주생활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2. “이용자”란 재가 발달장애인으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의미한다.

3. “사업비”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인건비, 커뮤니티 공간 운영 관리비 포함)등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기관가 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일체를 의미한다.

4. “커뮤니티 공간”이란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공간을 겸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의미한다.

제4조(협약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기간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협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시와 운영기관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운영기관은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이용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2. 이용자 생활 상담

3. 이용자의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이용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6. 이용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이용자와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및 관리

9.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기타 사항 조치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운영기관은 매년도마다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예산에 관한 사항 및 성과평가(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설정)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매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과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운영기관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이용자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게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 또는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영기관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운영기관은 직접 고용 인력은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외부기관 소속 인력에 대하여는 인력지원 기관과 근로 내용 등에 대하여 업무협약하여야 한다.

⑧ 운영기관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에 통지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⑨ 운영기관은 이용자 선정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운영기관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 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운영기관의 자부담으로 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 추진과 관련 이용자 및 사업 추진 인력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커뉴니티실 운영시, 대인 및 대물보상 포함)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보험의 보험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1차 년도 연말(2021.12.31.)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보험가입증서 원본은 1차년도 협약일로부터 14일 이내, 2차 년도 부터는 1월 중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험가입증서 원본은 운영기관에서 보관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운영기관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해당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고 시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해당 자치구를 통해 지급한다.

② 시는 사업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결정한다.

③ 운영기관은 시의 운영 지침에 의한 인력 배치기준과 보수기준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운영기관은 일체의 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는 상기③~④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게 이의 보완·개선·사업비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⑦ 시는 운영기관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득, 관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시의 금융기관 자료요구에 필요한 서류에 동의하여야 한다.

⑧ 운영기관은 사업비의 신청, 수령, 관리, 집행 등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 ① 운영기관은 사업비에 관한 예금통장과 회계장부를 운영기관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회계사항을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시 또는 해당 자치구의 지도·감독 및 “시”가 지정하는 자가 관계 서류 열람,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협약체결 이후에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구입하는 비품은 목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 팔억원 미만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이거나 집행금액이 일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운영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운영기관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 또는 매회계년도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또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해당 자치구를 통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와 협의하여 지원금을 정산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이 협약체결 이후에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구입하는 물품은 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에 따른 반납 물품은 반납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기간이 미경과한 물품으로 한다.

제13조(사업실적 등 제출) ① 운영기관은 사업계획서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시가 사업추진사항 제출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추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추진실적은 다음 분기 5일까지, 당해 연도 사업실적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설정된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실적과 함께 시에 제출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① 운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시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계획했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 또는 사업 중단, 사업 계획을 축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즉시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횡령, 유용 등 불법․부당집행의 혐의가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시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해지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통보를 받은 즉시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사업수행 중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운영기관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하도급 또는 양도한 경우

4.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치구 및 시의 지도 감독을 거부한 때

5. 운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6. 운영기관이 사업추진을 포기한 경우

7. 운영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 수행 중에 인권침해, 회계부정,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운영기관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시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시가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시 측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⑦ 시는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등 종료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고,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운영기관은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등) ① 운영기관은 본 협약 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일부나 전부를 추진하게 할 수 없다.

② 운영기관은 이 건 권리에 관하여 제한물권을 설정 할 수 없다.

제16조(사업결과물의 소유 등) ① 시는 본 사업을 통하여 산출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홍보물 및 자료집 등 기타 제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 다만, 운영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기관이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규위반, 민원사항,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배상한 경우에는 시의 청구에 응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운영기관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정보관리) ① 운영기관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운영기관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운영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규칙 및 지침(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가 수립하여 시달한 계획, 협약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운영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지도·감독은 해당 자치구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운영기관에게 요구 하거나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운영기관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운영기관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 시는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를 다음 년도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운영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와 운영기관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본 협약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의 협약사항 미이행 부분이 있으면 해당 사항에 한해 완료일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정한 운영기관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운영기관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5조(기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 및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2021년   12월   6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운영기관”       서울시 도봉구 평화로 15번길 9-25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대표     이 승 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