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과태료 부과절차의 이해

發   刊   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관계법률과 관련 된 과태료 처분 및 징수에 관한 업무 메뉴얼의 부재와 잦은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과태료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과태료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복잡하고 난해한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다소간의 애로를 느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부과ㆍ징수시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질서행위위반규제법령 해석과 실무위주의 모범사례 등을 토대로 『소방 과태료 부과 절차의 이해』라는 매뉴얼을 발간하여 과태료부과징수시 긴요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처분업무 담당자들은 본 책자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이를 계기로 과태료 체납처분시 좀 더 전문적인 업무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5. 12.

서울 特別市 永登浦消防署長 이 홍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