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제13조 관련>

반입 허용기준 및 위반사항 조치기준

1. 반입 허용기준

가. 육안검사

육안검사는 별표 3 육안검사 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 사용, 반입지역외 종량제봉투 사용,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봉투 반입, 사업장생활계 봉투 실명제 미이행 폐기물, 침출수 바닥 유출, 건축 폐기물, 연탄재 등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적합 폐기물이 없는 경우에 반입을 허용하며 반입 허용기준 위반 시는 주민감시요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나. 표본검사

표본검사는 별표 3 표본검사 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음식물 혼입 5% 미만, 재활용품 혼입 5% 미만, 불연성물질 혼입 5% 미만 시 반입을 허용하며 반입 허용기준 위반 시는 감시요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 검사대 검사

검사대 검사는 육안검사 결과에 업체에서 이의제기 등 필요시에 [별표 3] 검사대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음식물 혼입 3% 미만, 재활용품혼입 3% 미만, 불연성물질 혼입 3% 미만시 반입을 허용한다.

2. 위반사항 조치기준

가. 개별차량

① 성상검사 전 폐기물 수거지역 표지판 미부착, 폐기물 수집현황표   미제출 시는 반입거부, 성상 검사결과 반입 허용기준 위반 시 1회  경고, 2회 반입정지 5일, 3회 반입정지 10일 처분

② 반입이 허용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반입차량은 1회 반입정지 10일, 2회 반입정지 30일 처분과 함께 즉시 반출 및 관할 자치구에 위반사항 통보

③ 시설 내 반입차량의 부적정 운행(적재함 및 투입구 개방 진입, 과속 및 앞지르기, 차량 청소상태 및 도색 불량) 및 주민감시요원의 통제 지시 불이행 차량은 1회 경고, 2회 반입정지 3일, 3회 반입정지 5일 처분

④ 계량을 하지 않고 반입 또는 다른 차량의 ID카드 사용, 반입정지     기간 중에 반입한 차량은 반입정지 10일 처분

⑤ 주민감시요원의 성상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 주민감시요원에게 폭력         행사 시 반입정지 30일 처분

⑥ 반입정지 일수에 시설 휴일 일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 달로 이     월되지 아니한다.

나. 위탁수거업체

월간 차량 위반 누적 회수가 월간 차량 총 반입 회수의 20% 초과 시는 개별차량 제재와 별도로 해당업체 전체차량에 대하여 익월 반입정지 5일 처분을 한다. 다만 반입 정지일수에 시설 휴일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