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5C서울065
정 책 명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교통운영과
	담당자명	김욱경	전화번호	2133-2470
주요 분석평가 내용 (교통운영과)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목적, 추진근거, 사업내용, 예산현황이 작성됨 ⚫ 성별 요구도 및 형평성은 해당 없으며 수혜, 예산, 개선안 모두 작성되지 않음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교통안전투자효과를 살펴보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효과가 있으며, 교통교육 및 홍보투자는 남녀 모두 사고 감소 효과가 높고, 교통단속은 여성사고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고 남성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별구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남자어린이와 여자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유형이 성별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교통안전교육내용에 반영이 요구됨
검토의견 반영 결과 (교통운영과)	⚫ 현재 초등학교용 교통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추진중으로 교육교재 내용에 아동 성별에 따른 교통사고 유형, 안전행동요령 등을 반영토록 하겠음. ⚫ 어르신의 경우에는 남녀 구분 없이 교통사망사고가 대부분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교육과정 구분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 현재 교통사고는 성별보다는 연령층에 따라 발생유형의 차이가 있고 소중한 시민 한분 한분의 생명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성별 구분 없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교통사고에서의 성별영향은 참고로 하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제외를 요청드림
2015년 12 월 일 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