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예산제’도입

기관명	서울시복지재단	부서명	감사실	담당	김문을	연락처	2011-0511

□ 추진배경

○ ‘청렴예산제’ 전국 최초 도입을 통한 부패취약 분야의 선제적 대응

- 각 사업별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 관련 예산항목 신설

- 각종 평가·심사 시 공정성 부여를 위한 절차 수행 등 청렴예산 수립을 통해 사        전적 부패예방 필요

	< 청렴예산 항목 예시 >
◈ 공정성 : 심사시 외부위원 참석 수당 및 회의진행비 ◈ 책임성 : 각종 모니터링 및 점검(시민 및 외부전문가 활동수당 포함) ◈ 신뢰성 : 민원응대 조사비, 만족도 조사비 ◈ 투명성 : OO평가 전산시스템 구축비,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 ◈ 거버넌스 구축 : ‘甲乙관계 개선’을 위한 거래처-기관장과의 간담회 ◈ 반부패 : 청렴교육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비리신고자 포상금, 기념품 또는 홍보물(현수막,봉투) 제작시 청렴문구 인쇄

※ 성인지예산제도와의 비교

‣ 성인지예산제도 :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성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

‣ 청렴예산제도 : 기관청렴도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 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절차)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

○ 직원 개개인의 노력이 기관청렴도 향상에 기여 기대

-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예산제’를 도입하여 전 직원이 예산 수립 시부         터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 추진내용(추진일정 포함)

○ 전문가 자문 및 내부의견 수렴(’16.6.9~6.24)

- 청렴예산의 개념, 범위, 적용사례 관련 자문(청렴시민감사관)

- 청렴예산 공모전 관련 내부의견 수렴(창의경영 TFT)

○ 청렴예산 수립 아이디어 공모(’16.6.27~7.29)

① 사업별 청렴예산 수립 아이디어 : 팀 혹은 개인 참여

- 각 팀에서 청렴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선정

- 청렴예산 세부내역 작성 및 표기

‣ 예산항목 중 청렴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 선정

‣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추가된 시스템(절차) 예산편성

- 단위사업비 대비 청렴예산 비율 및 기대효과

② 청렴사업 아이디어 : 개인 참여

- 재단청렴도 향상을 위해 독자적인 청렴사업 추진 아이디어(주제 자율)

○ 청렴예산 수립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16.8.11)

- 심사위원 : 총4인(외부위원 2인, 재단내부 2인)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표에 의거 분야별 심사

: 청렴예산 비율, 창의성, 실행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파급성 등

○ 청렴예산 수립 아이디어 공모 결과발표 및 포상(’16.7.25~8.5)

- 발표 : 재단 그룹웨어 게시판

① 청렴예산 편성 아이디어 분야 포상 : 우수 : 6팀(각10만원)

② 청렴사업 아이디어 분야 포상 : 최우수 1명(10만원), 우수 2명(7만원), 장     려 3명(5만원)

○ 결과활용(’16.8~9)

- 청렴예산 수립 아이디어 결과물은 ’17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

- 전 직원 그룹웨어 게시판 공지를 통한 홍보

□ 주요실적

○ 사업별 ‘청렴예산’ 수립 아이디어 제출 : 8건

연번	팀명	시상	사업명	사업비 (천원)	청렴예산 (천원)	청렴예산 비율(%)
1	공익법센터	우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76,930	12,220	15.8%
2	기획조정팀	우수	전량경영 및 성과평가	79,320	32,770	41.3%
3	복지공동체팀	우수	나눔이웃 활성화	430,360	60,830	14.1%
4	자립복지팀	우수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1,729,221	199,226	11.5%
5	평가인증팀	우수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사업	200,000	6,840	3.4%
6	찾동추진지원단총괄팀	우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소통·협력	52,040	21,730	41.8%
7	기획조정팀	-	시민고객가치 향상	11,000	5,200	47.3%
8	복지공동체팀	-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160,781	10,481	6.5%

☞ 청렴예산 수립 예시1 : 전략경영 및 성과평가 사업

- 목적 : 성과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평가단(심사위원)을 조직               하여 사업추진 시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편성목		예산 (천원)	청렴예산 여부	청렴예산 설명
회의 운영비	운영자문단 운영	6,900	○	시민협치(거버넌스) 차원에서 재단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자문을 통하여 사업추진시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함
	이사회 운영	17,550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13,170	○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출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 서울시의회, 재단에서 각각 추천받은 인사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청렴성을 높이도록 함
	성과관리 및 혁신 경영평가 개선 자문	2,700	○	성과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기관의 청렴성을 높이도록 함

☞ 청렴예산 수립 예시2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 목적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이 같이 청렴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편성목		예산 (천원)	청렴예산 여부	청렴예산 설명
회의 운영비	민관운영협의체 운영	1,860	○	외부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
	소송기획심의소위원회 운영	2,440	○	외부인사의 심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심사하고,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권리집 자문회의 운영	2,310
	현안 자문회의 운영	3,900
	업체선발 심사회의 운영	520	○	업체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연번	아이디어명	시상	사업비 (천원)	주요내용
1	서울시 복지법인, 복지기관 청렴인증제 도입	최우수	25,000	복지법인의 비리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내 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의 청렴인증제를 도입하여 청렴성 강화와 지속적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
2	표준가격표 활용	우수	비예산	재단 내 다양한 부서의 도서인쇄 및 현수막 구입이 많아짐에 따라 공통적인 상황에 대한 표준가격표를 도입하여 이를 준수토록하고 차기년도 예산수립시 예산절감의 근거로 활용
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	우수	비예산	전 직원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일상생활에서 청렴활동 동기 부여(청렴교육 이수, 청렴 아이디어 제출, 청렴 캠페인 참여 등 청렴활동시 마일리지 점수 부여, 청렴마일리지 누적점수 달성시 포상휴가로 전환)
4	서울시복지재단 청렴계약 심사위원단 운영	장려	비예산	재단 차원의 입찰계약 심사위원풀 사전 구성으로 업체 선정에 보다 높은 공정성 담보(現:사업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5	청렴 미래 인재 양성계획	장려	7,500	청렴교육을 신규입사자 정규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포함, 신규입사자 청렴서약서 작성 등
6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직원 청렴교육」-청렴, 너와 나의 약속-	장려	250	청렴퀴즈, 유튜브 강의 등으로 재미있게 신규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서약시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기재토록 함
7	서울시복지재단 윤리경영 페이 시행	-	1,000	사업 이해관계자들과 업무 도중 식사를 하는 경우 본인의 식대는 본인이 내는 ‘더치페이’ 제도시행
8	청렴데이 운영	-	1,240	주1회 부서별 주간회의 시간에 결의. 부정청탁 사례 공유, 직급별 위험요인 분석 및 행동요인 구체화 등 공유
9	재단 다이어리에 청렴 문구 등 청렴 관련 콘텐츠 삽입	-	500	직원용 다이어리에 청렴문구 등 청렴관련 콘텐츠 속지 삽입

○ 청렴사업 아이디어 제출 : 9건

□ 성공요인

○ 성인지예산 모델을 참고하여 전국 최초 ‘청렴예산제’ 도입

- ’17년도 예산편성 시 청렴예산 우선 반영

○ 청렴예산 및 청렴사업 제안자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독려

- 심사에 따른 포상 실시(총99만원), 제안자 전원 창의마일리지 제공 등

○ 반부패 전문가 자문 및 내부의견 수렴과정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 기대효과

○ 청렴예산제 도입을 통한 사업비 집행 시 부패방지 예방효과

- 사업 추진 시 청렴예산 수립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 절차 수행에 따라 기        관 청렴도 향상

○ Bottom-up방식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