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2023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 회의록

□ 일시 : ’23.11.27.(월) 14시45분~15시40분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층 회의실

□ 주요발언

ㅇ (간사)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임기가 새로 시작됨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음

ㅇ (일동) ○○○ 위원장, ○○○ 부위원장에 동의함

ㅇ (간사)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를 진행하겠음

ㅇ (위원장) 사전심사 상위 12개 사례의 훈격을 정하는 것인지?

ㅇ (간사) 그러함

ㅇ (○○○ 위원) 반부패와 청렴실천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ㅇ (간사) 반부패는 기관 대상, 청렴실천은 개인 대상이며 시상금액의 차이가 있음

ㅇ (○○○) 훈격을 정하는 기준은 없는지?

ㅇ (○○○) 채점표의 순위를 참고하면 될 듯함

ㅇ (○○○) 상위 반부패 우수사례에 자치구, 투․출기관만 있고 본청은 없어도 괜찮은지?

ㅇ (○○○) 할당은 없으며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음

ㅇ (○○○) 제출기관 내 자체 심사는 없는지, 자체 심사하여 제출 개수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ㅇ (○○○) 내년부터는 사전 스크리닝을 하겠음

ㅇ (○○○) 중복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공기관은 특허성이 없음. 다른 기관에서 활용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됨

ㅇ (○○○) 실국 사업에 대해 별도의 배려가 필요한지?

ㅇ (○○○ 위원) 사전심사 시 자치구나 부분별로 나눠 주는 것도 독려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각 부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감안하였음. 그렇게 해서 나온 정량적 결과이므로 지금 점수를 보고 다른 기관을 조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일정 분포된 것도 있음

ㅇ (○○○) 전체 순위가 있으니 뒤집을 만한 요인이 없으면 유지하자는 의견인 듯함

ㅇ (○○○, ○○○ 위원) 같은 생각임

ㅇ (○○○) 훈격은 어떻게 정할지?

ㅇ (○○○ 위원) 절대 시상하면 안 되는 곳은?

ㅇ (○○○ 위원) 중복 시행은 감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다른 기관의 정책을 가져와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받아들이는 것도 노력의 결과임

ㅇ (○○○ 위원) 중복 건수는 창의성 점수에서만 감점하면 됨

ㅇ (○○○ 위원) 최우수는 1개이니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도입 자체도 노력이고 훌륭하나, 실제로 모든 제도를 처음부터 세팅한 것과는 노력에 차이가 있는데 사전심사 점수에 반영이 안 되었을 수 있으니 논의가 필요함

ㅇ (○○○) 관악구와 SH공사는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 1,2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ㅇ (○○○ 위원) SH공사가 부패행위로 문제된 곳이 아닌지?

ㅇ (○○○) 그것은 LH공사임

ㅇ (○○○) 기관 전체가 아닌 제출 사례에 대해서만 평가

ㅇ (○○○ 위원) 청렴실천 우수사례 1,2등도 SH공사임

ㅇ (○○○ 위원) 양쪽 모두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 기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선택을 해야 한다면 기관에 주는 상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함

ㅇ (위원장) 관악구에 1등을 줘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ㅇ (○○○ 위원) 관악구에서 직원의 횡령사건이 있었음. 그에 대한 후속조치임

ㅇ (○○○ 위원) 실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안들도 발생 사건이 있음. 건설분야의 부조리가 많은 것에 대한 현재 리더십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 위원) SH공사가 전세사기에 얼마나 방어를 잘 하는지 봐야 함

ㅇ (위원장) 청렴실천 우수사례에 대해 의견 준 것으로 보임. 관악구와 SH공사 사례 중 어떤 것이 더 임팩트 있는지 보고 투표

ㅇ (○○○ 위원)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ㅇ (○○○) 관악구와 SH공사의 사례를 간략히 설명해주시 바람

ㅇ (위원장) (간사의 각 기관 사례 설명 후) 관악구 사례는 발생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점, SH공사는 제도적으로 접근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 개인적으로는 사고 발생 지역에서 개선방안 마련했다고 1등을 주기는 심의위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움

ㅇ (○○○ 위원) 동의함

ㅇ (○○○ 위원) 동의하며 건설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목숨과 직결되는 공사현장이라서, 그런 점에 강화대책을 마련한 것에 칭찬함

ㅇ (위원장) (○○○ 위원에게) 사전심사 1등과 2등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는지?

ㅇ (○○○ 위원) 동의하며 1등과 2등 점수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강동구 의견서를 통해 관악구는 중복사례임이 나타났으므로 1등과 2등을 바꿔 수상하는 것에 동의함

ㅇ (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하겠음

ㅇ (간사) 최우수 기관이 SH공사, 우수 기관이 관악구와 3등을 차지한 서울문화재단, 장려 3개 기관이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구, 서울교통공사임

ㅇ (위원장) 청렴실천 우수사례에 대해 논의하겠음. SH공사가 1,2등이니 정리할 필요가 있음

ㅇ (○○○ 위원) 기관에 최우수를 줬는데 개인에서도 청렴실천 우수사례 최우수를 주면 파급효과가 아쉬움 다만, 사전심사에서 상위권이기 때문에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후순위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함

ㅇ (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사례를 논의하면 될 듯함

ㅇ (○○○ 위원) 서울교통공사 1등에 찬성함

ㅇ (○○○ 위원) SH공사의 이해관계자 눈높이 건은 우수로 보기에는 약함. 전세사기 대책 내용은 좋음

ㅇ (위원장) 전세사기 대책은 2등을 주고, 이해관계자 눈높이는 3등을 주면 될 듯함

ㅇ (○○○ 위원) 교통공사는 신당역 사건의 후속조치 가능성이 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듯한데 사건을 알고는 가야 함

ㅇ (○○○ 위원) 기후환경본부의 전기차 정책, 중랑구 정책 좋았음

ㅇ (○○○ 위원) 성 비위 문제는 개인의 문제지 기관의 문제는 아님. 성희롱 같은 경우 교육으로도 개선이 안 됨. 본인 문제지 기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ㅇ (위원장) 제도적으로 2차 가해에 대한 부분 조치가 있음

ㅇ (○○○ 위원) 개인적 문제가 전제이나, 당시 기관이 지적된 부분은 가해자가 퇴직자임에도 개인정보와 근무지를 유출한 것임. 그런 기관의 문제가 있었음

ㅇ (위원장) 개인평가이기 때문에 달리 볼 수도 있음

ㅇ (○○○ 위원) 서울교통공사를 1위로 하고, SH공사가 3위인지?

ㅇ (위원장) SH공사가 2,3위로 가고, 48번이 장려가 되어야 할 듯함

ㅇ (○○○ 위원) 서울교통공사에 최우수 주는 것에 동의함

ㅇ (위원장) 2등을 기후환경본부의 전기차, SH공사의 50번을 3등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ㅇ (일동) 동의함

ㅇ (간사) 반부패 우수사례부터 말씀드리면 최우수는 SH공사, 우수는 관악구, 서울문화재단, 장려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구, 서울교통공사이며, 청렴실천 우수사례는 서울교통공사가 최우수 기관, 우수 기관은 기후환경본부와 SH공사 전세사기, 장려는 SH공사 공사신고센터 체계화, 기후환경본부 민간 BRP 사업, 중랑구로 정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