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종합감사시 반복 지적사례 재발방지 철저

그동안 종합감사시 반복 지적사항의 재발방지 개선사항으로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시달하고, 각 기관 종합감사시 실무자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다시한번 재강조하니, 이후 동일 지적사례 발생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Ⅰ		관련문서

□ 소방감사담당관-10077(2015.7.29.)호 『종합감사 반복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결과 요약 알림』

□ 소방감사담당관-6693(2016.05.23.)호 『종합감사 반복 지적사례 재발방지 재강조』

□ 각 기관 종합감사 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실무자 소집교육 시행(2015.09~현재까지)

Ⅱ		현실태 및 문제점

□ 행정, 예산, 재난, 예방업무등의 유사지적사항 반복

□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부서별 정보공유 미흡

□ 부서별 업무처리에 대한 연계성 및 협의 소홀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처리 소홀

Ⅲ		반복 지적사항

□		가족수당 수령 및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수당의 지급)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가족수당의 변상)

지적사항 요 약	⇒	◦ 소방○ ○○은 2014년 10월까지 장모가 동거인으로 세대가 구성되어 가족수당을 받았으나, 2014.10.21. 사망 하였음에도 부양가족변경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지 않아 30개월 금600,000원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환수 금600,000원) ◦ 전직원에 대한 개인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아 가족수당을 확인하면서(5회) 개인별 지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2017년 02월 가족수당 지급시 소방○ ○○○에게 금40,000원을 오기 입력하여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환수 금40,000원)

□		여비(운임) 부당 수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제31조(가산금 징수 등)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적사항 요 약	⇒	◦ 소방○ ○○ 등 5명은 제주도로 청렴 국내연수 여행을 시행하면서 근무지외 국내여비(운임) 사후 정산 신청을 아래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 - 인터넷으로 대한항공 항공권(1인 금172,000원) 영수증을 예매하여 출력 후 예매 취소하고, 금액이 작은 제주항공(1인 금67,700원)을 이용함. - 국내연수 사후 정산서 작성시 대한항공을 이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내여비를 과다하게 신청함.

□		공가처리(건강검진) 및 초과근무 수당 수령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건강진단의 실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안전지원과-11255호/2015.5.28.)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안전지원과-8938호/2014.4.16.)

지적사항 요 약	⇒	◦ 2014년~2015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당일 공가처리 하여야 하나 일부 직원이 건강검진 일자와 상이하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가처리 하였으며, 또한, 건강검진 일정 변경시에는 공가취소(변경) 하여야 함에도 결략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 및 공가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		징계처분자 정기승급 제한 및 보수업무처리 소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2조(정기승급), 제13조(승급의 제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5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정근수당),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9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적사항 요 약	⇒	◦ 2015.11.10. 징계처분(견책) 받은 직원에 대하여 6개월의 승급제한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전의 정기승급일에 승급처리하여 보수(기본급 등)가 과다 지급됨.(환수 금408,280원) ◦ 2016.02.22. 성00으로 인한 징계처분(견책) 받은 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승급처리하여 보수(기본급 등)가 과다 지급됨. ◦ 2013.12.30. 징계처분(정직1월) 받은 직원에 대하여 19개월(18+1)의 승급제한 기간을 두고 이후 정기승급일(2015.09.01.)에는 정기승급처리를 하여야 하나, 2017. 05월 감사일 현재까지 승급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간과하여 보수(기본급 등)가 과소 지급됨.(환급 금1,849,500원) ◦ 2011.09.26. 징계처분(견책) 받은 직원에 대하여 징계가 말소(2014.09.26. 견책 3년)되는 다음달 1일(2014.10.01.)에 호봉재획정을 하여 호봉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보수(기본급 등)가 과소 지급됨. ◦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3명)에 대하여 각종 보수 및 수당을 지급방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여 정근수당 등 3종을 과지급 함.

□		업무추진비(기관운영/시책추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지적사항 요 약	⇒	◦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 취임에 축하 화분을 전달하면서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 ◦ 축·부의금을 소방재난본부 소속 기관 간 등 외부 경조사비로 집행함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매월 주기적으로 의용소방대와 간담회를 실시함

□		초과·휴일·야간 근무수당 수령 / 당직·초과근무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수당의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초과·휴일· 야간 근무수당 지급 기준)

초과근무 관련 직원 복무관리 철저 (소방행정과-5493호/2015.03.05.)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지적사항 요 약	⇒	◦ 외출 및 조퇴한 직원은 휴일 및 야간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일근무수당으로 과다 지급함 ◦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중복된 시간대에 초과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지문인식을 한 후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 비상근무(당직), 워크숍행사 중임에도 같은 날 중복되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지문인식하여 당직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함

□		법인 신용카드 사용관리 및 세출예산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3. 신용카드 사용절차 4.신용카드 보관·관리

(‘신용카드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도로 이용하여야 한다.’)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내역 자체 확인(본부 소방행정과-12527호/2015.05.20.)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공무원은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 하여서는 안 된다’)

지적사항 요 약	⇒	◦ 각 부서에서는 법인카드 사용‧관리 및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신용카드 결제일 이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카드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e호조품의 이전 신용카드 선결제하여 품의를 결략하거나, 채주를 혼돈하여 신용카드결제계좌 또는 사업자계좌에 착오 입금하여 통장잔고가 부족 하거나 과입금 되어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 본부 ○○○○과-12527(2015.05.20.)호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내역 자체 확인’지시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과-0000(2015.05.21.)호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내역 자체 확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00과와 00안전센터에서는 확인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00안전센터에서는 잔액불일치를 확인 후 조치사항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단체 급식물품 및 기호품 구매함 ◦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 후 발생한 포인트를 일상경비 담당자 본인의 포인트에 적립함 ◦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비씨카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지 아니함 ◦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및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 ◦ 매월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분임재무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함

□		소방용수시설 조사 결과보고 소홀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제13조(소방용수・지리조사 결과조치)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지적사항 요 약	⇒	◦ 관할구역 내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방용수 관리번호 4***호 등 20개소의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조사 실시 후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가부 및 고장발생 내역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소방용수 관리번호 5**호 등 26개소의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관할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조사업무를 소홀히 함.

□		119구급대 감염관리 추진‧운영 소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

2017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15.119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18.구급대원 안전관리)

2017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알림(재난대응과-747호/2017.01.10.)

지적사항 요 약	⇒	◦ 감염관리실 내 대형장비 세척실 작동시 세척노즐 5개 중 3개가 작동되지 않음에도 이를 본서에 고장발생 보고하지 아니하고, 2017.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점검기록부에 이상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관리운영을 소홀히 함. ◦ 안전한 구급활동 및 감염방지를 위해 설치된 감염관리실에 대하여 책임관(부서장) 및 운영자(선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수시로 세척·소독·보관 등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 확인한 바 창고에 비치하여야 할 여유장비(들 것)와 소모품은 감염관리실 내 쌓아두고 구급차량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사용․관리를 소홀히 함.

□		구급활동 이송거부 업무처리 소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같은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지적사항 요 약	⇒	◦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00안전센터에서는 그동안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구급활동 기록관리를 소홀히 함.

□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순찰 소홀

※ 2017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2017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서울시 예방과-3799호/2017.02.13.)

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강동 예방과-3315호/2017.02.27.)

지적사항 요 약	⇒	◦ 2017년 04월~05월 중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안전센터 4회, ★★안전센터 2회, ☆☆안전센터 4회 등 총 10회 펌프차량 등을 이용한 화재예방 순찰을 결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