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6월 1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정책과 과장 김지현(044-201-2371), 사무관 한 민(2377) /제공일: 6월 16일(총 6매)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시행(’21.6.17) -

	《 주 요 내 용 》
◈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1년 6월 17일 공포 ㅇ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 (동물생산업) 사육설비 면적·높이 의무화, 출산과 출산 사이 기간 연장(8개월→10개월), (동물미용업·운송업) CCTV 의무화, (동물판매업) 실물 보여주지 않고 판매 금지 등 ㅇ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새로운 영업형태** 관련 기준 마련 *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자(경매방식에 한함)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시 영업정지 : (기존)7일/15일/1개월 → (강화)15일/1개월/3개월 **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 장묘업,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에 개정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①시설·인력 기준, ②준수사항 및 ③행정처분 기준 강화, ④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총 8종)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 이번「동물보호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인력 기준 강화

<동물생산업>

ㅇ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 면적 :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 :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18.3.22일 이후 신규 영업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뜬장) 설치 금지

ㅇ 관리인력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 2년 후 시행

<동물미용업>

ㅇ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

<동물운송업>

ㅇ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 동물미용업과 마찬가지로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ㅇ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 1년 후 시행

2.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ㅇ (동물판매업)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자는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기본정보(영업등록번호), 건강상태 등 기재내용 확인 후 경매 개시

ㅇ (동물생산업)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 3년 후 시행

ㅇ (동물운송업)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ㅇ (서비스업 4종)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 행정처분 기준 강화

ㅇ 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로 강화된다.

* 경매가 일주일에 평균 1~2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 실효성 강화

4.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

ㅇ (동물장묘업)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화장(火葬),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이 추가된다.  ※ 6개월 후 시행

* 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

ㅇ (동물미용업)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개조·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 작업대 규격, 급수·오수탱크, 조명·환기장치,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ㅇ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 모두 이번「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별도 시행시기가 없는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시행

구 분	현 행	개 정
동물 사체 처리방식 추가 (안 제36조제1호, 제37조제1항제6호 및 별표9 제2호가목2))	□동물화장시설, 건조·멸균분쇄시설	□동물수분해장(水分解葬)시설 추가 (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지위 승계시 폐업신고 간소화 (안 제42조제3항)	<신 설>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지위승계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
영업자 중복교육 면제 (안 제44조제3항)	<신 설>	□두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자 교육 중 중복된 내용 면제
생산업 인력기준 강화 (안 별표9 제2호라목1)마))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 당 1인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 확보 필요	□ 50마리 당 1인 이상의 인력확보 필요 * 시행시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사육설비 기준 의무화 (안 별표9 제2호라목2)나))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 크기는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으로 권장	□사육설비 기준 의무화 *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평판 비율 강화 (안 별표9 제2호라목2)바)(2))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뜬장) 내 평판비율 : 30% * ‘18.3.22일 이전 동물생산업 신고	□사육시설 내 평판비율 : 50% *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CCTV 의무화 (안 별표9 제2호사목1)마), 2)나(5), 아목)2)사))	<신 설>	□동물미용·운송업에 대해 CCTV 설치 의무화 *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기준 마련 (안 별표9 제2호사목2))	<신 설>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기준 마련 - 급수·오수탱크(각각 100리터 이상), 조명·환기장치 설치, 전기개폐기, 누전차단기, 소화설비, 미용작업대(75×45×50cm이상 권장), 욕조, 냉·온수설비, 건조기, 소독기 등
동물운송업 시설 및 인력기준 보완 (안 별표9 제2호아목)	<신 설>	□동물운송업 시설 기준 보완 -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한 망·격벽·가림막 설치,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 설치, 운송업 문구표시,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2년 이상 운전경력 필요 *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영업장 내 게시사항 (안 별표9 제2호아목)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의무	□전자상거래 방식의 경우 홈페이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의무화 □동물운송업은 자동차등록증 등 게시
개체관리카드 세분화 (안 별표10 제1호아목)	□동물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전시업자는 동일한 서식으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함	□동물판매·수입·생산업자와 동물위탁관리·전시업자는 각각 영업 특성에 맞는 서식으로 개체관리카드 작성
CCTV 녹화기록 보관 의무화 (안 별표10 제1호차목)	<신 설>	□동물미용·운송업에 대해 CCTV 녹화기록 30일간 보관 의무화 *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동물등록 안내 의무화 (안 별표10 제1호타목)	<신 설>	□동물전시용·위탁관리·미용·운송업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등록사항, 등록방법 등 안내 의무화
동물장묘업 홍보 기준 강화 (안 별표10 제2호가목7))	<신 설>	□동물장묘업자가 신문, 인터넷 등 영업 홍보 시 영업등록증 함께 게시
동물판매업 대면 판매 의무화 (안 별표10 제2호나목1))	<신 설>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됨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자 의무 강화 (안 별표10 제2호나목9))	<신 설>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자는 경매 시 출하자의 개체관리카드에 기본정보(영업등록번호), 건강상태 등 확인 후 경매 개시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경매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동물생산업자 출산 사이기간 연장 (안 별표10 제2호라목4))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함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함 * 시행시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동물운송업자 소독 실시 및 기록 의무 (안 별표10 제2호아목2))	<신 설>	□동물운송업자는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동물 운송 전·후로 차량 소독 실시 및 소독일자 기록 의무화
동물생산업자,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안 별표11 제2호라목·바목)	□시설 및 인력기준 미흡,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1차)7일, (2차) 15일, (3차)1개월	□시설 및 인력기준 미흡,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1차)15일, (2차) 1개월, (3차)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