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희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박 준 희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월 일
			발 의 자 :	박준희 의원(1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당초 집단이주의 목적을 감안하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2015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변상금 부과 요율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대부요율은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중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979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대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단서는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중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제5979호)	개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대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단서는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중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