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68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02일
발의자	:	박성연,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은림,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홍국표 의원(2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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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로 「자율방 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월 27일부터 시행중이므로, 이 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가 제정ㆍ시행중인 조례를 상위 법과 일치 하도록 개정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정합성과 자 율방범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나.	자율방범단체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자율방범단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 등에 관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ㆍ보전함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단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연합대, 연합회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자치구별로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연합회”란 연합대가 연합하여 시를 단위로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 지원

2.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 등 공익활동

3.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치구별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지도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