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0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성희 의원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이성희 (인)

(찬성자 :  명)

(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년 10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성희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관 취소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음에도 현행 조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에게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조례로 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 조례는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아 시설을 대관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관허가 제한 대상에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함(안 제21조).

나. 시장이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박물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심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2. 위원회 또는 시장의 대관 심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박물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심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제24조 (대관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 2. (생략)	제24조 (대관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삭제> 1. ~ 2. (현행과 같음)

발의자·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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