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기후환경본부장-서울특별시장-박원순 귀하

2014. 2. 28 서초구청 청소행정과 작업팀 박성영(여)주무관 방문한 바, 2013.10.23. 민원인이 양재동 200번지소재 예술공원옆에서 2001년도부터 소각장을 설치하여 업무중에 기간제근로자(가로수팀장 이원숙(여) 주무관 조근상)들이 수거한 폐자제(폐인트칠해진것)를 작업차량으로 운반하여 이를 적치했으면 폐기물을 비용을 들여서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비를 줄이기위해 이곳에서 공원녹지과 가로수팀의 아침에 출근하는 기간에 근로자들이 06:30~07:00부터 인적이 드문 하천부근(과천시 경계지점)에 소각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것이며 위와 관련하여 청소행정과작업팀 박선영을 만났는데(8층사무실) 공원녹지과 가로수팀 직원에게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함으로 공원녹지과에 부과했다고 하는데 과연 감독자 또는 책임자등에게 적시하여 부과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장은 정당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한 것이 정당하게 했는지 또한 과태료를 납부했는지를 확인하여 회신바라며 과연 서초구청장 진익철 산하의 공무원이 관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면 단속해야 함은 물론 계도 등을 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행동을 해야하는데 오히려 공무원 산하기관에서 2001년도부터 지금껏 소각행위를 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하는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갃한 경우 1차 100만원

나. 그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는 1차 5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민원인이 보는 입장에서 엄연히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서초구청산하 계약기간동안 매일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일을하기 때문에 “나”항에 과태료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과태료를 잘못적용한 것이라고 본다

위와같은 문제점을 조사하여 회신바라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기록) 이중 벽돌은 인도블럭으로 쌓아(4각형)가지고 그 안에는 난로까지 만들어서 설치 연기통을 크게(관)만들어 외부에서는 노출되지 않게끔 기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진촬영(2부)했으나 팩스로 넣으면 잘나오지 않아 넣지못하는것임

2014. 3. 22

전옥천

서초구 양재동 154-2 우성 10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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