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결과

○ 민원개요

-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이 공정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한 사업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저녹스버너 1대씩 우선 지원하고 예산소진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법     검토

- 목욕장 시설용량이 적다하더라도 사계절 24시간 가동되는 시설인 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준치에 있는 시설 못지않게 배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0.3톤~0.8     톤 미만 버너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답변내용

- 환경부「2014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집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며(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가능),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는 제조업 사업장외의 사업장의 경우,

저감량이 큰 보일러〉연료전환 사업장〉버너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 순으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14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은 환경부 실무요령집에 따른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장별로 1대씩 지원대상을 선정한 결과, 0.73톤 이상의 사우나·목욕탕

38개 사업장이 포함되었으나, 저용량 사업장(0.3톤~0.7톤)은 포함되지 못하였

습니다.

- 하지만 2015년부터는 저용량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김 학 수    (전화 2133-3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