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민원처리매뉴얼

1		119안전센터 업무처리 절차

	민원인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① 신고서 작성 및 서류제출	➩	② 신고서 등 서류 검토	➩	③ 민원실에 접수번호 부여 요청	➩	④ 신고서에 접수번호 기재 접수 처리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소방안전관리 담당자
	⑤ 자격수첩 기재 (변경사항, 확인필 날인) 후 교부	➩	⑥ 신청서 결재 (담당자 전결)	➩	⑦ 신고서 발송 (검사지도팀)	➩	⑧ 119행정정보시스템 전산 등록

① 신고서 및 서류 확인

가. 신고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나. 제출서류 확인(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2) 각종 경력․학력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계서류(위탁계약서 서류 등)

② 신고서 등 서류검토

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등의 적정여부 확인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급(특급, 1급, 2급)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이상

- 연면적 20만㎡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연면적 1만 5천㎡이상,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공동주택, 목조건축물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등급

○ 성 명 : 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인

○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안전관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등급 제한 없음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4호~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음)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광산보안법」따라 광산보안

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 적정여부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2)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하여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 벌금

3)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하여야 함.

4) 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 대장에  기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하여야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1) 성 명 : 해임자가 해임 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인 여부 확인(자격 수첩, 본서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

2) 해임일자 : 실제 해임일 기준(필요시 유선등을 통하여 대상물 관계자 확인)

※ 해임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확인

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여부 : 본서 소방안전관리 담당자에게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③ 민원실에 접수번호 부여 요청

○ 유선 등으로 민원실 담당자에게 민원 접수번호, 접수일자/시간/분을 요청함

※ 민원실 담당자는 사업소에 민원 접수처리

④ 신고서에 민원접수 날인 및 기재 처리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에 민원접수 날인 후 민원실에서 부여 받은

『접수번호, 접수일자/시간/분』을 기재 처리

⑤ 자격수첩 기재 후 교부

○ 자격수첩에 변경사항을 고무인 기재(선임일자, 대상물 명칭과 주소, 신고일자)

및 담당자 날인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자격수첩 교부

⑥ 신고서 결재(담당자 전결)

가.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서에 결재 고무인을 찍은 후 문서접수 결재

나. 전자결재문서에 수기문서 등록(신청서 스캔 → 업무관리시스템 → 문서함

→ 문서등록대장 → 비전자문서등록 → 문서정보(접수,제목,과제카드명 등

문저정보에 대한 사항 입력 후 관련문서 첨부) → 저장

⑦ 신고서 발송(119안전센터 → 예방과)

○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서를 검사지도팀(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으로 발송(문발 등)

⑧ 119행정정보시스템 전산 등록(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

○ 119행정정보시스템 → 예방정보 → 소방관련자격자관리 → 소방안전관리자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조회 → 소방안전관리자 기본정보 등 입력

□ 처리시간 : 3시간 이내(즉시)

□ 관련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 동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동법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별지 제19호 서식(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서)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2.3>										(앞 쪽)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소방안전관리 대 상 물			상 호(성 명)	(용도구분 : )	등 급			□ 특급 □ 1급 □ 2급
			소 재 지	(전화: )
			구 조	지하 층,지상 층,연면적 ㎡,바닥면적 ㎡
소 방 안 전 관 리 자		선임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이메일 주소)	(전화: )
			직 위			선 임 일 자
			경 력 (총 선 임 기 간)			최 종 교 육 일 자			년 월 일
		해임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해 임 일 자			해 임 사 유
그 밖 의 필 요 한 사 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비 고:「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민원처리매뉴얼

1		119안전센터 업무처리 절차

	민원인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① 신고서 작성 및 서류제출	➩	② 신고서 등 서류 검토	➩	③ 민원실에 접수번호 부여 요청	➩	④ 신고서에 접수번호 기재 접수 처리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위험물안전관리 담당자
	⑤ 국가기술자격증 (변경사항, 확인필) 기재 후 교부	➩	⑥ 결 재 (담당자)	➩	⑦ 신고서 발송 (위험물안전팀)	➩	⑧ 119행정정보시스템 전산 등록

① 신고서 및 서류 확인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 작성

나. 제출서류 확인(각 호의 해당자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함)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함)

② 신고서 등 서류검토

가.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확인

1) 완공검사필증상 허가번호 및 설치허가연월일을 말함

2) 제조소등 관리대장과 비교 확인 필요

나.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1) 완공검사필증 비고 난에 기재된 허가 품명 및 허가량을 말함

2) 제조소등 관리대장과 비교 확인 필요

다. 선임된 안전관리자 적정여부

1) 성명 : 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인

2) 자격의 종류 : 자격별 안전관리 범위 및 종류(참고사항 참조)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라. 해임된 안전관리자 적정여부

1) 성 명 : 해임자가 해임 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인 여부 확인(자격 수첩, 본서 위험물안전관리자 담당자)

2) 해임(퇴직) 일자연월일 : 실제 해임일 기준

○ 필요시 유선등을 통하여 대상물 관계자에게 확인하고 특히 선임이 없이 해임

신고만 할 경우에는 필히 관계자와의 확인 과정을 거쳐 미선임여부 및

위반시 벌칙규정 등 설명

○ 해임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확인

마.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여부 : 본서 위험물안전관리 담당자에게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기간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함.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2)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퇴직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하여야 함.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벌금

③ 민원실에 접수번호 부여 요청

○ 유선 등으로 민원실 담당자에게 민원 접수번호, 접수일자/시간/분을 신청함

※ 민원실 담당자는 사업소에 민원 접수처리

④ 신고서에 민원접수 날인 및 기재처리 : 사업소 민원 접수와 일치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에 민원접수 날인 후 민원실에서 부여 받은

『접수번호, 접수일자/시간/분』을 기재 처리

⑤ 자격수첩 기재 후 교부

○ 자격수첩에 변경사항을 고무인 기재(선임일자, 대상물 명칭과 주소, 신고일자)

및 담당자 날인 후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자격수첩 교부

⑥ 신고서 결재(담당자 전결)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서에 결재 고무인을 찍은 후 문서접수 결재

나. 전자결재문서에 수기문서 등록(신청서 스캔 → 업무관리시스템 → 문서함

→ 문서등록대장 → 비전자문서등록 → 문서정보(접수,제목,과제카드명 등

문저정보에 대한 사항 입력 후 관련문서 첨부) → 저장

⑦ 신고서 발송(119안전센터 → 예방과)

○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서를 위험물안전팀(위험물안전관리자 담당자)으로

발송(문발 등)

⑧ 119행정정보시스템 전산 등록(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

○ 119행정정보시스템 → 예방정보 → 소방관련자격자관리 → 위험물안전관리자관리

→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 → 조회 → 위험물안전관리자 기본정보 등 입력

□ 처리시간 : 3시간 이내(즉시)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 동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 취급자격자 등』

○  동법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1항의 별지 제32호 서식『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0.11.8>
안전관리자 [ ]선임 [ ]해임 [ ]퇴직 신고서
(1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년 월 일	설치허가번호	제 호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선임된 안전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직무상의 위치
자격의 종류
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	취급위험물의 유별
선임연월일 년 월 일
해임된 (퇴직한) 안전 관리자	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주소	해임(퇴직)연월일 년 월 일
해임(퇴직) 사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해임ㆍ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 고	자격의 종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저장소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취급소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3. 화재증명원 발급 민원처리매뉴얼

1		119안전센터 업무처리 절차

① 신청서 작성 (민원인)		② 신청서 접수처리(담당자) (민원실에서 접수번호 부여 받아 기재)

③ 화재증명원 발급 (담당자)		④ 수수료 수령 (담당자) 부여 받음(담당자)		⑤ 세입처리

① 신청서 작성(민원인) : 화재 발생일시, 장소, 대상명을 정확히 기재

② 민원실에 접수번호 부여 요청 및 접수처리

가. 유선 등으로 민원실 담당자에게 민원 접수번호, 접수일자/시간/분을 요청함

※ 민원실 담당자는 사업소에 민원 접수처리

나. 화재증명원 신청서에 민원접수 날인 후 민원실에서 부여 받은『접수번호,

접수일자/시간/분』을 기재 처리(사업소 민원 접수와 일치)

다. 전자결재문서에 수기문서 등록(신청서 스캔 → 업무관리시스템 → 문서함→ 문서등록대장 → 비전자문서등록 → 문서정보(접수,제목,과제카드명 등 문서정보에 대한 사항 입력 후 관련문서 첨부) → 저장

③ 화재증명원 발급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접속 (로그인)	➩	매뉴 중 민원처리	➩	화재증명원 발급으로 이동	➩	발급을 원하는 해당화재 클릭
	신청인 정보와 사용목적 작성	➩	발급처리 버튼 클릭	➩	화재증명원 발급대장 확인	➩	화재증명원 출력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웹 주소 : www.nfds.go.kr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접속 방법 : 시도행정포털 → 소방내부연계시스템 국가화재

○ 화재증명원 발급 사용자 권한 : 각 안전센터별 지정된 자

④ 수수료 수령 : 신용카드 결재 또는 현금 수령

가. 수수료 금액 : 800원

나. 수수료 처리방법

○ 현금 수령 : 세입처리절차 참조

○ 신용카드 결재 : 민원실에서만 카드결제 처리(카드결제 단말기)

○ e-TAX를 통한 세입 수입시스템등록 : 민원인이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알려주면, 세외수입시스템  수수료 부과등록(카드결제), e-TAX에서 납부처리 후 영수증 교부

※ [재무과-119799(2011.7.19.)호 참조]

⑤ 세입처리

		< 현금 수수료 세입 처리절차 >
① 수수료 현금 수령(안전센터) → ② 서울시 세입수입통장에 입금(장비회계팀 관리) → ③ 민원수수료 세입징수 처리보고(안전센터 ⇒ 장비회계팀) → ④ 시세입 조치(장비회계팀)

○ 안전센터 세입징수 처리보고(안)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 입금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세입징수 처리를 보고 합니다.

가. 건    명 : 민원수수료 세입

나. 처리일자 : 2014.05.01.

다. 처리건수 : 2건(화재증명 1, 기타 1)

라. 세입금액 : 금 1,600원(금 천육백원)

마. 납부방법 : 계좌입금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현금)

사. 수입금처리 : 장비회계팀에서 징수결의 후 시세입 조치

아.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처리시간 : 3시간 이내(즉시)

□ 화재증명원 인터넷(민원24시) 무료발급 안내(참고사항 참조)

□ 관련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청 훈령 제229호, 2010.12.9)제52호(화재증명원 발급)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590호, 2013.10.4.)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 제1항의 별지 제11-1호 서식(화재증명원 신청서)

○  재난대응과-104082(2011.4.19)호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증명원 사용 매뉴얼 시달”

【별지 제11호-1 서식】

화재증명원 신청서 (NO. 2014- )
화 재 발 생 일 시
장 소 ( 주 소 )
대 상 명
발 급 목 적
위 화재사실에 대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4.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 고	e-TAX 사용요령

□ 세외수입시스템 e-TAX 등록절차

Ⅰ. 세외수입시스템 수수료 부과등록(카드결제) 화면

1

2

① 과세정보 항목 입력 후 → ② 등록 버튼 클릭 → ③ E-TAX전송 클릭

(증지수입(현금) 부과자료 한 건이 ETAX에 자동 전송됨)

Ⅱ. E-TAX 입력화면

Ⅱ-1. e-tax상 나타나는 간편납부창에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납부번호입력후 조회

Ⅱ-2. 조회후 나타나는 화면 -> 내역확인후 하단의 납부하기 클릭

Ⅱ-3. 납부방법의 카드납부 클릭, 해당카드 클릭후 하단의 결제하기 클릭

Ⅱ-4. 카드번호 입력후 신청클릭 -> 영수증 화면나타나면 출력후 민원인에게 교부

4.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민원처리매뉴얼

1		119안전센터 업무처리 절차

① 신청서 작성		② 신청서 접수 및 검토		③ 증명서 문서 생산		④ 증명서 교부

① 신청서 작성(민원인)

○ 구조․구급증명서 신청서 작성 : 신청인, 구조대상자 환자 인적사항

② 민원실에 접수번호 부여 요청 및 접수처리

가. 신청서 접수

1) 유선 등으로 민원실 담당자에게 민원 접수번호, 접수일자/시간/분 및

발급번호을 신청함

○ 구조․구급증명 신청서 기재(접수번호, 접수일자/시간/분)

○ 구조․구급증명서 기안서식 기재(접수번호, 발급번호)

※ 민원실 담당자 : 사업소에 민원 접수처리, 발급대장에 기재

※ 안전센터 담당자 : 안전센터 구조․구급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

2) 구조․구급증명 신청서에 민원접수 날인 후 민원실에서 부여 받은『접수번호,

접수일자/시간/분』을  기재 처리(사업소 민원 접수와 일치)

3) 전자결재문서에 수기문서 등록(신청서 스캔 → 업무관리시스템 → 문서함

→ 문서등록대장 → 비전자문서등록 → 문서정보(접수,제목,과제카드명 등

문저정보에 대한 사항 입력 후 관련문서 첨부) → 저장

나. 신청서 검토 및 구조․구급증명 신청인의 신원 확인

1) 신청서 : 신청인, 구조대상자 환자 인적사항

2) 신청인을 통한 확인 서류 : 관련서류 확인 후 신청서에 사본 첨부 보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조․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구조․구조급 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증명서 문서 생산

○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방법

	구조 : 지령망(구조내역확인) 구급 :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이송내역확인)	➩	민원실 (접수번호, 발급번호 신청)	➩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기안서식)	➩
	결 재(담당자 전결)	➩	구조․구급증명서 민원인 발급	➩	발급대장 정리

※ 전자문서 공용서식 [SB-2] 구조구급증명원 활용

④ 증명서 교부 : 민원인에게 구조․구급증명서 교부

□ 처리시간 : 3시간 이내(즉시)

□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현황 확인은 월1회 감독자 결재

□ 구조․구급증명서 인터넷(민원24시) 무료발급 안내

○ 민원24시 접속(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 검색창에 『구조․구급증명서』입력

○ 『구조․구급증명서』발급 신청

○ 『구조․구급증명서』발급 신청 작성 후 신청 클릭

○ 민원 신청하기, 출력

□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구조․구급증명서)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구조․구급증명 신청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재난대응과-82452(2014.4.4.)호 “『구조․구급증명서』발급 방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용 도	구조대상자ㆍ응급환자와의 관계 [ ]본인 [ ]보호자 [ ]공공단체 [ ]보험회사 [ ]기타
구조대상자 ㆍ환자 인적사항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조 □구급)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관서장 귀하
신청인을 통한 확인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신원확인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ㆍ구급자에 대한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요구조자 또는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명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관서)		처 리 기 관 (소방관서)		처 리 기 관 (소방관서)
※ 소방관서(중앙119구조단,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