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민원처리법 시행령」개정 의견 수요조사 서식

※ 개정 필요사항이 여러 조문과 관련될 경우 각 조문별로 작성

기관

○○○○○부  ○○○○○과 또는 ○○○시·도  ○○○시·군·구

담 당 자

○○○ 사무관 (☏ 000-000-0000)

현황 및 문제점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또는 필요성

-

관련법령

민원처리법 제00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00조

개정방향

○ 개정방향의 개략적인 사항 적시

- (내용)

- (기대효과)

※ (예시)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