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제1조의2 신설)

○ 민원실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등의 민원실 운영(제4조의2 신설)

○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민원의 성격ㆍ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 운영시간(9~18시)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기관 홈페이지나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민원실 운영시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함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등 구체화(제11조의2 신설)

○ 시행령에서 연 1회 이상 ‘다수인관련민원등’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ㆍ방법 등을 구체화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관련민원등을 심의에 부칠 수 있음(규칙 제11조의2제1항)

□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시 행정기관의 본인·대리인 확인 및 위임장 관련 사항(제5조제2항 신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상의 위임장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여 혼란 방지

□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절차(제13조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진단 결과를 근거 법령 등의 입법(행정)예고와 동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입법예고 생략시엔 지체없이 통보)

○ 행정안전부장관은 15일 이내에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