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원접수 건별 처리내역

접수일	민원인	민원요지	처리내용
´12.01.09	한00	최고고도지구(5층,20m이하)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존의 8층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지상1층의 면적을 감소하고 동일한 면적을 지상7층 및 8층에 수평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 또는 개축행위 가능여부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총면적 증감이 없는 경우라도 높이를 초과한 부분에 새롭게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하는 행위는 관계법령 및 도시관리계획상 불가함
´12.02.20	안00	미관지구 건축선 위반 철거요청과 관련하여 도로경계선 3m안에 대부분 주차를 하거나 테라스를 지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주차차량을 정리하거나 공익광고 등을 통해 시민홍보 필요	도시계획조례 제46조의 규정으로 건축선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기타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미관지구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 이후에는 적법하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음. 사회통념상으로도 건물을 증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건물주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
´12.02.21	서00	성북구 정릉8구역재개발사업 지역이 건축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어려우니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 요구	노후불량 주택지라 하여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지구지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노후불량 건축물 재정비가 시급한 재개발 정비사업인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5층이하 20미터이하로 완화하고 있고 경관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전역의 경관지구정책과 연계되는 중요사안으로 여타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
´12.02.23	박00 외244	파인트리 콘도 건설 관련 고도제한 완화요청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는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관리중인 지역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엄격히 유지․관리중에 있어 최고고도지구의 전체적인 높이 완화는 곤란함. 다만, 최고고도지구내 주택의 노후화 및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여 주거환경 악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도시의 경관보호’라는 공익도 지키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지원 방안 및 용적이양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12.03.19	강북구청장	강부구 수유동 562-57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535-201호 용도지역 상향요구	북한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상향은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기반시설 과부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12.03.23	심00	노량진로와 영등포로로 연결되는 도로와 노들길 사이에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역사문화재와 관계없으므로 해제 또는 변경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로서 한강양안 주변에는 국가,시지정 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강동지역에서 강서지역에 이르는 전 구간에 대해 선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영등포구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제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상 바람직하지 않음
´12.06.24 ‘12.07.09	박00	성북구 정릉동 정릉8구역 재개발예정구역 건축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으니 자연경관지구를 해제요청	북한산자락에 위치한 해당지역은 ‘68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으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하여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지구지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정비구역은 예외적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 20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 전역의 경관지구정책과 연계되고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2.08.02	송00	중랑구 면목동 00번지 철물점의 철물전시대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조치요청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중랑구청(도시개발과)에 확인한 결과, 상반기 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중으로 중랑구 면목동 00번지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금회 제출하신 진정서 내용은 중랑구청에서 이미 인지하고 조치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조만간 행정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랑구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12.09.13	중구청장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내 주민(1,942명) 청원과 관련하여 층수와 높이 동시규제에서 층수제한을 삭제하는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와 실질적 지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	최고고도지구는 남산, 북한산 등 주요산 주변과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등 주요시설물 주변의 환경과 경관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서울시 전체 10개 지구에 89.63㎢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특히,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는 남산 및 주변지역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1995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어 엄격히 유지‧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남산의 역사적 상징성 및 중심성, 시각적 경관요소로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높이관리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봄. 다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의 경관보호라는 공익도 지키면서 노후주거지에 대한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확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
‘12.10.22	허○○	미관지구 3m후퇴선에 대해 재산세 감면요망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음
‘12.11.7	김○○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의 지정 기준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저고도지구는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임
‘12.12.13	장○○	용산구 청암동 163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요청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법 및 조례에 의거 층수와 높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청암동 일대는 한강변 자연경관호로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 얼마남지 않은 자연경관지구 보호를 위해 해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