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담당관-992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제102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정무부시장
					08/31
협 조	개인정보보호팀장
	응답소팀장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계획

2022. 8.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계획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실시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022년 정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1		추진배경 및 근거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한번 위반으로 파면·해임 처분) : ’23년 시행 예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부분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발표 (’22. 7월)

□ 추진배경

ㅇ 민원인(신고성 민원) 및 민원인 정보의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ㅇ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 사건·사례 발생

※ 이석준 사건(흥신소에 개인정보 판매), N번방 사건 등

□ 추진근거

ㅇ「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

ㅇ「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ㅇ「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22.3.14)

2		추진내용

□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의식 제고

ㅇ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민원처리법 제7조 관련)

- 민원실 내 CCTV 설치･운영 시 안내판 설치, 녹음기능 사용 및 임의조작 등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CCTV 안내판에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기재

- 개별 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므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ㅇ 신고성 민원의 신고자 보호 강화

- 일반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인 인적사항,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제출하면 신고창구에 관계없이 공익신고에 해당

- 부패·공익신고에 준하여 비밀보장 준수, 개인정보 보호, 보호·보상 제도안내

< 「신고성 민원」 처리 시 유의사항 >

▪ 신고성 민원이 공익·부패신고 요건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

※ 공익신고 요건 : ①공익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⑤공익침해행위 증거

▪ 공익·부패신고 요건에 해당될 경우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비밀보장 준수	▪ 민원인(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피신고인, 피신고기관에 전달하는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누설 금지 ▪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은 반드시 삭제
개인정보 보호	▪ 민원인이 민원내용 공유에 동의한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사례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민원내용에 개인정보, 고소·고발성 제보 등이 포함된 경우 비공유로 전환 ▪ 온나라 등에서 생산한 문서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개되므로, 민원문서 기안시 제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민원내용 및 민원인 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의 공람 및 방치 금지
보호·보상 제도안내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 ☞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 ☞ 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 보호·보상 제도 안내 의무화(’17.10월)

▪ 신고자 신분 노출 사례

A기관은 OO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 접수 후 해당업체에 전화하여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합의를 권고하였고, 민원인은 해당업체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피해를 받음

ㅇ 민원인 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유의

-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을 경우에도 민원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관련)

< 민원인 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처리지침 >

▪ 민원인 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따라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며,

-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은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사례

·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구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자료 요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제공 요구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참조)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

주민지원사업비 관련 민원에 대해 □□환경청이 OO시의 요청에 따라 내부결재 문서(민원내용과 민원인 정보 포함)를 OO시에 제공하고, OO시는 이를 언론기관에 유출

ㅇ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화

- 각 기관(부서)은 정보보호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조)

‣ 민원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 이수

※「2022년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4425호(‘22.3.17)] 연계

ㅇ 민원실 보안관리 철저

-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파쇄기를 설치하고 유출위험 안내문을 부착하여 버려진 민원서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강화

ㅇ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

- 개인정보 취급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 접속

-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미등록 PC에서 정보시스템 접속, 오·남용 의심 등 이상징후 발견시 경고메시지 전송

ㅇ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철저

-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분기),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수시)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강화 및 보안교육 강화(반기 1회 이상)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 등 모니터링 실시

ㅇ 민원관련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민원관련 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처리시스템 등)은 반드시 사용권한 있는 자만 사용, PC 보안관리 및 화면보호 등 철저

- 통합민원관리시스템(응답소) 민원 신청인 정보 블라인드 처리 적용

※ 민원인 이름을 제외한 정보(휴대전화, 이메일 등) 비노출

⇨ 민원인 정보확인시 정보열람 기록을 남기고 일시적 열람

- 민원분석시스템 개인정보(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등) 비식별 처리

※ 2014년부터 접수된 민원(약1400만건) 개인정보를 필터링하여 비식별 처리

□ 행정업무 관련자 개인정보 취급 관리 강화

ㅇ 민간 계약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 및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엄격 제한

- 담당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계약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 금지,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전자정부법 제76조)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준수 확인서’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현장사례 중심 개인정보보호 교육

※ 사회복무요원 배치 부서(기관): 민방위담당관, 친환경차량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소방서, 도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사업소

ㅇ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 관리 강화

-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등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강화

3		행정사항

ㅇ 개인정보 관련 내용 이행 철저                     :    전부서

ㅇ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수(연1회 이상)                :    전부서

- (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취급자 / 담당자

- (선택교육) 일반직원(직원의 60% 이상 이수 권고)

ㅇ 개인정보 취급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  해당부서

ㅇ 기간제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등 관리 강화        :  해당부서

ㅇ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사항 전부서 전파         : 민원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