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요지 및 처리내용

○ 민원개요(‘10~’13.현재)

연번	접수일	민원인	민원요지	처리내용
1	'10. 05.19	김00	옥인1구역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5층20m에서 6층20m로 완화 요청	당초 3층12m이하인 지역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20m로 완화한 지역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주요 녹지축의 경관보호를 고려 추가완화는 곤란함을 회신
2	'10. 07.30	김00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으로 옥인1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치 못하고 있으니 높이제한을 7층 25m이하로 조정 요구	옥인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시 5층20m이하로 완화를 받아 '09.11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항으로 7층25m이하로 추가 완화는 인왕산 녹지축의 경관보호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감안 수용이 곤란함을 회신
3	'10. 10.28	김00	옥인1구역 재개발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자연경관지구내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삭제하던지 5층이하를 6층이하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요구	자연경관지구는 경관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층수의 제한을 기본으로 하되, 높이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가적 제한사항으로 조례유지는 필요함을 회신
4	'10. 12.27	정00	자연경관지구내 종로구 북촌마을 일대 건폐율(30→40%) 완화 요청	도시계획적으로 매우 중요한 북촌 일대 자연경관지구의 경관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회신
5	‘11. 01.04	강00	자연경관지구내 종로구 팔판동 일대 건폐율(30→60%) 완화 요청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경복궁과 북악산에 인접된 지역으로 자연경관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폐율 완화는 곤란함을 회신
6	‘11. 03.21	유00	흑석동 뉴타운지역내 용도지역 변경 및 경관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문의	고도지구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중이며 금번 용역내용에 용도지역 변경은 미포함된 사항임을 회신

연번	접수일	민원인	민원제기 내용	답변내용
7	‘10. 08.31	이00	용산구 이태원동 262번지 자연경관지구 해제요청	남산의 역사적 위상정립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위해 남산 주변지역의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불가함
8	‘11. 04.07	천00	광진구 구의동 76-13일대 고도제한 및 풍치지구 해제요청	어린이대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는 높이제한기준을 용도지역과 동일한 높이로 관리하고 있어 추가적인 완화는 곤란함을 회신
9	‘11. 05.13	동대문 구 청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10호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 요청	청량리동 206-10호 일대는 청량근린공원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으며, 대부분 학교 및 저층 주거지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자연경관지구 유지함이 타당함을 회신
10	´12. 02.21	서00	성북구 정릉8구역재개발사업 지역이 건축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어려우니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 요구	노후불량 주택지라 하여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지구지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노후불량 건축물 재정비가 시급한 재개발 정비사업인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5층이하 20미터이하로 완화하고 있고 경관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전역의 경관지구정책과 연계되는 중요사안으로 여타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
11	´12. 05.25	정00	정릉동 293-1호 일대(13가구)는지구지정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니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자연경관지구 해제 요청	산지․구릉지 등 경관의 보호와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 층수와 높이를 동시에 규제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바,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역의 경관지구 관리정책과 연계되는 중요 사안으로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2	´12. 12.17	장00	용산구 청암동 163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 요청	한강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시 전역의 경관지구 관리정책과 연계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파급효과 얼마 남지 않은 서울시 자연경관지구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13	´13. 05.13	정00	종로구 무악동 46-1908호 대지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 요청	인왕산 산지,구릉지 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 산과 시가지의 중간에 위치한 완충지역 기능 목적으로 국계법 및 조례에 의거 층수와 높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바 타지역과의 형평성,파급효과 등 고려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14	‘13. 05.29	김○○ 외 13인	우이동 562-50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종상향을 통하여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요함	북한산 국립공원주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지구(수유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경관의 보호와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물규모 및 용도제한과 조경면적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등 산과 시가지의 중간에 위치한 완충지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지구해제는 서울시 전반의 도시계획 관리정책과 연계되는 중요사안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임
15	‘13. 07.03	문○○	성북구 정릉동 742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 요청	북한산국립공원의 산지,구릉지 경관을 보호 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국계법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층수와 높이를 엄격히 제한 관리하고 있는바 타지역과의 형평성,파급효과 등을 포함 매우 신중히 고려할 사안임
16	‘13. 07.04	김○○	성북구 정릉동 716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 요청	북한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경관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대상지역이 본래 지구지정 목적을 명백히 상실한 경우로 서울시 전반의 도시관리정책과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 등을 포함하여 보다 신중히 고려할 사안임
17	´13. 07.05	정릉8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성북구 정릉8구역재개발사업 지역이 건축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어려우니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 요구	노후불량 주택지라 하여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지구지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노후불량 건축물 재정비가 시급한 재개발 정비사업인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5층이하 20미터이하로 완화하고 있고 경관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전역의 경관지구정책과 연계되는 중요사안으로 여타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
18	´13. 09.03	고○○	종로구 신영동 3-3호 신영빌라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요망	북한산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호코자 지정한 평창지구로 산지,구릉지와 시가지의 완충역활을 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건폐율30퍼센트, 3층12미터이하로 엄격히 제한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98.3 건폐율을 40퍼센트 층수는 4층이하로 완화된 지역으로 해제(추가완화)는 어려움을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