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 연장

○ 근    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대상민원 : 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법정, 고충/진정/질의 등)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민원

○ 연장횟수 : 1회   ※ 민원인 동의시 추가로 1회 더 연장가능

○ 연장기간 : 처리기간의 범위 내

○ 사용서식 :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업무관리시스템 > 기안 > 공용서식)

○ 연장절차

①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작성

② 부서장 결재

③ 민원인에게 발송(통보)

④ 서식민원시스템 내 처리기간 변경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처리기간의 연장통지는 별지5호서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