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 정책의 문제점 건의

(No 2015-151)

민원 요지

○ 서울시설공단이나 자치구 용역 입찰 공고시, 사회적경제 단체 및 법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개선이 필요함

※ 민원인 : 강홍일(사회적협동조합 되돌림 사무국장)

민원 발생 배경

○ 사회적협동조합 되돌림은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고정적 매출이 없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민원 처리 경위

○ 2015년 9월 10일, 사회적경제과 협동경제팀장이 민원 접수 후,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면담 약속을 함(2015년 9월 11일 14:00)

문 제 점

○ 공공기관 용역의 입찰 참가자격 규정이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음

○ 일반영리기업과 경쟁하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쟁력이 취약함

면담결과

○ 일  시 : 2015년 9월 11일 14:00~14:30

○ 장  소 : 사회적경제과 사무실

○ 참석자 : 민원인,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및 협동경제팀장

○ 내  용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조직 운영의 어려움 청취

-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제도 등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

-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

- 민원인이 설명을 이해하고 수용하였으며 시장과의 직접대화 의사를 철회함

검토의견(향후계획 등)

○ 사회적경제과는 법률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장터 등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하여 판로개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