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관 명 : 서울특별시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정부3.0과제	민원24 주민등록등·초본 영문발급 실시	강북구
2	정부3.0과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의 간소화	강북구
3	정부3.0과제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외 발급중지 도입	강북구
4	정부3.0과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간소화	강북구
5	정부3.0과제	전입신고서 양식 변경	강북구
6	정부3.0과제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발급시 구비서류 감축	강북구
7	정부3.0과제	민원24 신용카드 수수료 결재시 신용카드 포인트 결재 추가	강북구
8	정부3.0과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강북구
9	정부3.0과제	중·고등학교 팩스민원 전산화	강북구
10	정부3.0과제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방법 추가	강북구
11	정부3.0과제	국적취득자의 성과본의 창성신고방법 추가	강북구
12	정부3.0과제	추완신고방법 추가	강북구
13	정부3.0과제	유원시설업 관련 법령 개정	광진구
14	정부3.0과제	전통시장 내 닭·오리 판매 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광진구
15	정부3.0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관련 재산기준 조정(공공근로, 지역공동체)	광진구
16	정부3.0과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	광진구
17	정부3.0과제	무인민원발급창구 가족관계등록부 24시간 발급 가능 개선	광진구
18	정부3.0과제	무인민원발급창구 가족관계등록부 및 등기부등본 발급 확대	광진구
19	정부3.0과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인감증명발급 추가 요청	광진구
20	정부3.0과제	무인민원발급창구 대학교 성적증명서 추가발급 요청	광진구
21	정부3.0과제	민원24에서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 온라인 발급	영등포구
22	정부3.0과제	출생 및 사망신고	영등포구
23	정부3.0과제	출생신고 개선	영등포구
24	정부3.0과제	전입신고	영등포구
25	정부3.0과제	인감대장	영등포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26	정부3.0과제	가족관계 등의 증명서 발급	영등포구
27	정부3.0과제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서류 감축	강동구
28	정부3.0과제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 절차개선	강동구
29	정부3.0과제	인감증명 발급	강동구
30	정부3.0과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민원사무 분리)	강동구
31	정부3.0과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법정처리기간단축)	강동구
32	정부3.0과제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강동구
33	정부3.0과제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강동구
34	정부3.0과제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신고	강동구
35	정부3.0과제	동물등록 변경신청 처리 간소화	강동구
36	정부3.0과제	축산물 인허가	강동구
37	정부3.0과제	지방세환급 관련업무	강동구
38	정부3.0과제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	강동구
39	정부3.0과제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지방세) (신청 처리 절차)	강동구
40	정부3.0과제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지방세) (신청방법 추가)	강동구
41	정부3.0과제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지방세) (법정처리기간 단축)	강동구
42	정부3.0과제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지방세) (신청방법 개선)	강동구
43	정부3.0과제	지방세 납부확인(지방세)	강동구
44	정부3.0과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지방세)	강동구
45	정부3.0과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신고절차 개선)	강동구
46	정부3.0과제	지방세 납세증명(지방세)	강동구
47	정부3.0과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강동구
48	정부3.0과제	지방세 감면신청(자동차취득세 감면신청)	강동구
49	정부3.0과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처리절차 간소화)	강동구
50	정부3.0과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	강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51	정부3.0과제	지방세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해임) 신고	강동구
52	정부3.0과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강동구
53	정부3.0과제	폐기물처리 신고	강동구
54	정부3.0과제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강동구
55	정부3.0과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신고	강동구
56	정부3.0과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변경 신고	강동구
57	정부3.0과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신고	강동구
58	정부3.0과제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강동구
59	정부3.0과제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	강동구
60	정부3.0과제	임대주택매각신고 법정처리기한 단축	강동구
61	정부3.0과제	임대주택매각신고 신고처리 절차개선	강동구
62	정부3.0과제	행위허가	강동구
63	정부3.0과제	개발행위허가	강동구
64	정부3.0과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강동구
65	정부3.0과제	정비사업 추진주체(조합/추진위) 임원 결격사유 조회	강동구
66	정부3.0과제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 해제	강동구
67	정부3.0과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강동구
68	정부3.0과제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강동구
69	정부3.0과제	건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강동구
70	정부3.0과제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변경	강동구
71	정부3.0과제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강동구
72	정부3.0과제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강동구
73	정부3.0과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법정처리기간단축)	강동구
74	정부3.0과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신청처리절차개선)	강동구
75	정부3.0과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구비서류감축)	강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76	정부3.0과제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신청처리절차개선)	강동구
77	정부3.0과제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법정처리기간단축)	강동구
78	정부3.0과제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강동구
79	정부3.0과제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강동구
80	정부3.0과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강동구
81	정부3.0과제	건축사 업무신고	강동구
82	정부3.0과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강동구
83	정부3.0과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강동구
84	정부3.0과제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신고) 신청	강동구
85	정부3.0과제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시 사진첨부	강동구
86	정부3.0과제	여권발급 온라인 신청	강동구
87	정부3.0과제	1종 운전면허 갱신	강동구
88	정부3.0과제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부족분에 대한 추징금 분할 납부	강동구
89	정부3.0과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구비서류감축)	강동구
90	정부3.0과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법정처리기간단축)	강동구
91	정부3.0과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주기적 신고 및 양도양수 처리	강동구
92	정부3.0과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처리,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등	강동구
93	정부3.0과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재발급	강동구
94	정부3.0과제	가로등 유지관리(부점등, 신설, 분점함 점검 신고등)	강동구
95	정부3.0과제	굴착, 굴착 후 복구(도로점용)허가 신청	강동구
96	정부3.0과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신청	강동구
97	정부3.0과제	보도공사장 보행안전보우미 배치	강동구
98	정부3.0과제	보안등 민원처리(부점등, 신설, 전기안전점검 등)	강동구
99	정부3.0과제	풍수해 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강동구
100	정부3.0과제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서 작성	강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01	정부3.0과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 면제	강동구
102	정부3.0과제	어디서나 민원 신청서 서식 개선	강동구
103	정부3.0과제	가족관계증명서	강동구
104	정부3.0과제	농지원부	강동구
105	정부3.0과제	주민등록등초본	강동구
106	정부3.0과제	공공I-PIN 승인요청	강동구
107	정부3.0과제	각종 제증명 발급(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강동구
108	정부3.0과제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	강동구
109	정부3.0과제	농지원부 발급	강동구
110	정부3.0과제	주민등록증 발급	강동구
111	정부3.0과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강동구
112	정부3.0과제	국내거소신고	강동구
113	정부3.0과제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구비서류 감축)	강동구
114	정부3.0과제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민원서식 개선)	강동구
115	정부3.0과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강동구
116	정부3.0과제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강동구
117	정부3.0과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강동구
118	정부3.0과제	전입신고	강동구
119	정부3.0과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강동구
120	정부3.0과제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강동구
121	정부3.0과제	비료의 생산업 ․ 수입업 신고	강동구
122	정부3.0과제	곤충의 ․ 생산업 ․ 가공업 ․ 유통업 신고	강동구
123	정부3.0과제	농지원부 교부	강동구
124	정부3.0과제	도시공원 점용허가	강동구
125	정부3.0과제	소나무류 생산확인	강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26	정부3.0과제	소나무류 생산확인	강동구
127	정부3.0과제	지장수목 이식 신청 구비서류감축	강동구
128	정부3.0과제	지장수목 이식 신청 신청처리절차개선	강동구
129	정부3.0과제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	성동구
130	정부3.0과제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성동구
131	정부3.0과제	만65세 이상 무임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성동구
132	정부3.0과제	보훈대상자증명서 발급	성동구
133	정부3.0과제	정보공개청구 접수증	성동구
134	정부3.0과제	결혼중개업 변경신고	성동구
135	정부3.0과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성동구
136	정부3.0과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 청구	성동구
137	정부3.0과제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금여비 지급청구	성동구
138	정부3.0과제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금여비 지급청구	성동구
139	정부3.0과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종합,소형은 민원후견인지정)	성동구
140	정부3.0과제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성동구
141	정부3.0과제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성동구
142	정부3.0과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성동구
143	정부3.0과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성동구
144	정부3.0과제	여권(재)발급신청서 서식 개선	강서구
145	정부3.0과제	전입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	강서구
146	정부3.0과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위임장 서식 개선	강서구
147	정부3.0과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	강서구
148	정부3.0과제	결격사유조회 회보	강서구
149	정부3.0과제	사망자 인감증명발급 및 허위 전입신고 방지	강서구
150	정부3.0과제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신청	강서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51	정부3.0과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강서구
152	정부3.0과제	외국 출생신고 서류 간소화	강서구
153	정부3.0과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 동의자 개선)	강서구
154	정부3.0과제	수도요금 세대분할	강서구
155	정부3.0과제	농지원부 발급제도 개선	강서구
156	정부3.0과제	인감증명서 발급 서식 보완	강서구
157	정부3.0과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동일하게 인지첨부 및 공탁제공에 대한 특례	강서구
158	정부3.0과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개선 (경찰청 십지지문 연계서비스 실시)	강서구
159	정부3.0과제	여권(재)발급신청서 서식 개선	강서구
160	정부3.0과제	정정신고서 양식 문제점 개선	강서구
161	정부3.0과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영문발급 신설	강서구
162	정부3.0과제	전입신고서 서식 개선	강서구
163	정부3.0과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개선	강서구
164	정부3.0과제	전국 어디서나 인감신고 및 인감(도장)변경 신고	강서구
165	정부3.0과제	민원24시를 통한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주민등록시스템 연계시스템 구축	강서구
166	정부3.0과제	습득 주민등록증의 습득증 입력(처리)기관 교부처리 가능 조치	강서구
167	정부3.0과제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서대문구
168	정부3.0과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서대문구
169	정부3.0과제	無(무)방문 원클릭 부동산중개업 민원서비스	서대문구
170	정부3.0과제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서비스	서대문구
171	정부3.0과제	모 미상의 혼인외자 출생신고	서대문구
172	정부3.0과제	이(미)용사면허신청	서대문구
173	정부3.0과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발급기관(구청) 확대	서대문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74	정부3.0과제	협동조합 출자금 변경등기 개선 및 조합명과 사업 간 연계 유도	서대문구
175	정부3.0과제	옥외광고물 표시	양천구
176	정부3.0과제	여권발급(군미필자)	중랑구
177	정부3.0과제	여권발급(전역예정자)	중랑구
178	정부3.0과제	여권발급(공익근무요원)	중랑구
179	정부3.0과제	개명신고	중랑구
180	정부3.0과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중랑구
181	정부3.0과제	민방위 당연제외 신고	중랑구
182	정부3.0과제	병적증명서 발급	중랑구
183	정부3.0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중랑구
184	정부3.0과제	정보공개청구	동대문구
185	정부3.0과제	정보공개청구	동대문구
186	정부3.0과제	공공아이핀 방문 확인 신청	동작구
187	정부3.0과제	옥외광고물 신고	동작구
188	정부3.0과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동작구
189	정부3.0과제	건축물 대장 말소 처리	동작구
190	정부3.0과제	행위허가 후 사용검사 신청	동작구
191	정부3.0과제	도로굴착 복구 허가 처리	동작구
192	정부3.0과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1)	동작구
193	정부3.0과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2)	동작구
194	정부3.0과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3)	동작구
195	정부3.0과제	인감증명서 발급(1)	동작구
196	정부3.0과제	인감증명서 발급(2)	동작구
197	정부3.0과제	외국인 인감신고	동작구
198	정부3.0과제	인․허가 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용산구
199	정부3.0과제	농지원부 발급	용산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200	정부3.0과제	일반인감증명발급 인터넷발급	용산구
201	정부3.0과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통보서비스	용산구
202	정부3.0과제	전입세대열람 전국열람 및 다량의 전입세대열람 신청폐지	용산구
203	정부3.0과제	지방세납세증명 체납 납부계좌 안내	용산구
204	정부3.0과제	민원24 / 어디서나 민원처리	용산구
205	정부3.0과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어디서나민원 추가	용산구
206	정부3.0과제	무허가건물확인원 동주민센터 발급 확대	용산구
207	정부3.0과제	대부업 등록 민원수수료 감면	구로구
208	정부3.0과제	행정정보공개 신청․처리절차 개선	구로구
209	정부3.0과제	행정정보공개 신청서 민원서식 개선	구로구
210	정부3.0과제	인감증명 발급 처리절차 개선	구로구
211	정부3.0과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민원서식개선	구로구
212	정부3.0과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로구
213	정부3.0과제	신규주민등록증 지문채취방법 처리절차개선	구로구
214	정부3.0과제	출입국 사실증명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로구
215	정부3.0과제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로구
216	정부3.0과제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처리절차개선	구로구
217	정부3.0과제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 수수료 감면	구로구
218	정부3.0과제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건 법정처리기간 단축	구로구
219	정부3.0과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청 간소화	중구
220	정부3.0과제	민원서식개선	중구
221	정부3.0과제	혼인신고서	중구
222	정부3.0과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중구
223	정부3.0과제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중구
224	정부3.0과제	수렵면허	중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225	정부3.0과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절차 개선	중구
226	정부3.0과제	통신판매업	중구
227	정부3.0과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	중구
228	정부3.0과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중구
229	정부3.0과제	무단투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중구
230	정부3.0과제	체육시설업 신고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