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부동산	민원24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부가수수료 폐지	서대문구
2	건축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형질변경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동시 처리	서대문구
3	자동차	동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민원을 즉시 처리토록 시스템 권한 부여	서대문구
4	자동차	민원24를 통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서비스 실시	서대문구
5	건축	민원24를 통한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발급서비스 실시	서대문구
6	주택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서비스 실시	서대문구
7	주택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서비스 실시	서대문구
8	부동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적도면 발급서비스 실시	서대문구
9	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시 결격사유조회를 각 부서에서 처리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서대문구
10	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결격사유조회를 각 부서에서 처리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서대문구
11	부동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제도 폐지	서대문구
12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확인 신청서식 중 불필요한 기재항목 삭제	서대문구
13	부동산	동주민센터 등 민원발급부서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발급업무 실시	서대문구
14	건축	오피스텔 건축기준(전용출입구 기준) 완화	서대문구
15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서식 개선	서대문구
16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개인) 거주지 주소변경 신고 폐지	서대문구
17	자동차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을 내부 행정망을 통해 확인하여 구비서류 감축	서대문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8	주택	민원24에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비스 실시	서대문구
19	주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서식 개선	서대문구
20	주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서식 개선	서대문구
21	주택	민원24와 세움터에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민원 접수 실시	서대문구
22	주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증명서 발급시 임대조건신고 서식 개선	서대문구
23	주택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폐지	서대문구
24	주택	직장주택조합신고 시 구비서류 폐지 및 변경	서대문구
25	주택	민원24에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신고서비스 실시	서대문구
26	주택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확보비율 강화	서대문구
27	건축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위임발급 신청서식 개선	서대문구
28	건축	타자치단체 구 건축물대장 및 도면발급 전산화서비스 시행	서대문구
29	건축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식 개선	서대문구
30	부동산	구 토지대장 전산화로 전국 발급서비스 시행	서대문구
31	건축	건축행정시스템 소유주 확인서비스 개선	서대문구
32	건축	사도의 유지 보수방법 개선	서대문구
33	건축	사회통념에 맞는 건축물 지하층 규정 개선	서대문구
34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 접수 및 처리기관 정비	서대문구
35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 접수 및 처리기관 내용정비	서대문구
36	주택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신청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 접수 및 처리기관 내용정비	서대문구
37	건축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관련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 접수 및 처리기관 내용정비	서대문구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특별시은평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건축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간소화	은평구
2	건축	건축물 철거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고	은평구
3	건축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은평구
4	건축	건축물현황도 발급 구비서류 간소화	은평구
5	건축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반영	은평구
6	건축	민원발급 시스템 보완	은평구
7	건축	어려운 행정 용어 순화하여 사용	은평구
8	건축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통폐합	은평구
9	건축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은평구
10	주택	주택임대조건신고 절차 세분화 (주민편의 제공메뉴 첨가)	은평구
11	주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의 신청, 처리 절차 개선	은평구
12	주택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은평구
13	지적	지적도등본 발급 수수료 감면	은평구
14	지적	지적관련 민원서류발급시스템(토지행정지원시스템) 개선	은평구
15	지적	규정개정 및 민원발급 시스템 보완	은평구
16	지적	민원발급 시스템 보완	은평구
17	지적	토지(임야)대장발급	은평구
18	지적	지하수 개발․이용(변경) 신고	은평구
19	지적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은평구
20	지적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은평구
21	자동차	이륜자동차 무관할 신고 처리	은평구
22	자동차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은평구
23	자동차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감면	은평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24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통지업무 관련 우편요금 절약 방법	은평구
25	부동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신청처리절차개선	은평구
26	부동산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은평구
27	부동산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은평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부동산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영등포구
2	부동산	지적측량의뢰	영등포구
3	부동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영등포구
4	부동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영등포구
5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등포구
6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영등포구
7	자동차	자동차 성능시험 신청	영등포구
8	자동차	자기인증면제신청	영등포구
9	자동차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 시행자 (변경,폐지) 통보	영등포구
10	주택	주택건설사업자등록(변경) 신청	영등포구
11	자동차	이륜차 등록	영등포구
12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	영등포구
13	부동산	지적도 등본 발급	영등포구
14	부동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영등포구
15	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영등포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6	기타	사회통합관리망(행복이음)이 주민등록망처럼 주소에 통반 구분되어 표시되도록 전산처리	영등포구
17	부동산	건축물대장 열람	영등포구
18	부동산	도로명주소 조회	영등포구
19	부동산	부동산 관련 민원신청서 통합	영등포구
20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영등포구
21	건축	건축허가(신고) 처리시 면허세 부과 원스톱처리	영등포구
22	건축	건축행정「전국최초 야외흡연실 도입」	영등포구
23	건축	민원스피드 지수 향상을 위한「용도변경(표시변경) 처리절차 간소화」	영등포구
24	건축	예측가능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영등포구
25	건축	건축공사장 QR코드 부착	영등포구
26	건축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영등포구
27	건축	건축 민원안내도우미『마루지기』운영	영등포구
28	건축	무료 건축상담실『나눔마루』운영	영등포구
29	건축	건축허가 사전 알리미 운영	영등포구
30	부동산	건물번호 부여(상세주소 부여)신청	영등포구
31	주택	주택 등 취득세 신고와 분할납부 신청 통합 처리	영등포구
32	자동차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첨부 폐지	영등포구
33	부동산	확정일자	영등포구
34	부동산	확정일자	영등포구
35	부동산	건물번호판 재교부	영등포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36	부동산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영등포구
37	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영등포구
38	부동산	토지(임야)이동 신청	영등포구
39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영등포구
40	부동산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영등포구
41	부동산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영등포구
42	부동산	공동주택 가격 확인	영등포구
43	건축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영등포구
44	건축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	영등포구
45	건축	건축사보신고필증재교부	영등포구
46	건축	건축사보신고	영등포구
47	건축	건축사자격증재발급신청	영등포구
48	부동산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영등포구
49	부동산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영등포구
50	건축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	영등포구
51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열람 신청	영등포구
52	부동산	토지(임야)대장 발급	영등포구
53	자동차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영등포구
54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영등포구
55	자동차	법인 자동차등록 주소변경	영등포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56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영등포구
57	부동산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	영등포구
58	부동산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영등포구
59	부동산	지적측량의뢰	영등포구
60	부동산	공유토지분할, 합병 신청	영등포구
61	자동차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영등포구
62	주택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	영등포구
63	부동산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	영등포구
64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등포구
65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	영등포구
66	부동산	부동산개발업등록요건변경보고	영등포구
67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영등포구
68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영등포구
69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영등포구
70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영등포구
71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영등포구
72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영등포구
73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등록	영등포구
74	자동차	경매장 개설 운영승인 신청	영등포구
75	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영등포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76	주택	주택거래계약신고	영등포구
77	자동차	자동차제작자 등 변경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영등포구
78	자동차	자동차변경등록 신청	영등포구
79	자동차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영등포구
80	자동차	자동차신규검사신청	영등포구
81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신고	영등포구
82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영등포구
83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영등포구
84	자동차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폐지신청	영등포구
85	자동차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	영등포구
86	자동차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	영등포구
87	자동차	기계기구 정밀도검사 기간조정신청	영등포구
88	자동차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신청	영등포구
89	자동차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영등포구
90	자동차	자동차 검사신청	영등포구
91	자동차	자동차 정비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영등포구
92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영등포구
93	자동차	자동차 검사대행자 지정신청	영등포구
94	자동차	중고자동차 매도신고	영등포구
95	자동차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신청서	영등포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96	자동차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영등포구
97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영등포구
98	자동차	자동차 등록회복신청	영등포구
99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열람신청	영등포구
100	자동차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	영등포구
101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영등포구
102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영등포구
103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영등포구
104	자동차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영등포구
105	자동차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영등포구
106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영등포구
107	자동차	자동차등록 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영등포구
108	자동차	자동차 신규등록	영등포구
109	주택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영등포구
110	주택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영등포구
111	주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영등포구
112	주택	주택관리업 등록	영등포구
113	주택	행위허가	영등포구
114	주택	주택건설사업자등록(변경) 신청	영등포구
115	주택	주택조합설립신고	영등포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16	주택	주택조합설립 인가	영등포구
117	건축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영등포구
118	건축	건축물 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	영등포구
119	건축	건축물 표시 변경 정정 신청	영등포구
120	건축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영등포구
121	건축	건축물 대장 전환신청	영등포구
122	건축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영등포구
123	부동산	지적측량업 신고	영등포구
124	부동산	측량업 상속신고	영등포구
125	부동산	토지이동신청	영등포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특별시구로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주택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절차 개선	구로구
2	건축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구로구
3	건축	주거·비주거 건축물간 용적률완화 형평성 개선	구로구
4	건축	건축허가 관련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자문기간 단축	구로구
5	주택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행자취소 및 구역해제 조항 마련	구로구
6	건축	고물상 설치 관련 양성화 방안	구로구
7	건축	소형건설업 면허의 제도적 보완	구로구
8	건축	건축허가(2층이하 또는 1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법정처리기간 단축	구로구
9	건축	건축사업무 신고 법정처리기간 단축	구로구
10	건축	건축허가 통합·처리절차 개선	구로구
11	건축·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법정처리기간 단축	구로구
12	건축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법정처리기간 단축	구로구
13	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구로구
14	부동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 처리절차 개선	구로구
15	부동산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 처리절차 개선	구로구
16	부동산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수수료 기준 조정	구로구
17	부동산	토지거래 계약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구로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8	부동산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법정처리기간 단축	구로구
19	부동산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법정처리기간 단축	구로구
20	부동산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법정처리기간 단축	구로구
21	부동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구로구
22	부동산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 신고 처리절차 개선	구로구
23	부동산	전입신고시 도로명주소 One-stop서비스 실시	구로구
24	자동차	이륜자동차 번호판 ‘전국번호판’ 체계도입	구로구
25	자동차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처분규정 완화	구로구
26	자동차	마을버스 신설 및 노선변경 규제 완화	구로구
27	자동차	자동차 적성검사 기준 통일	구로구
28	자동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근거 마련	구로구
29	자동차	자동차에 등록된 저당권 설정 등록자 및 압류등록권자 재산보호	구로구
30	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료기관 과태료 부담 경감	구로구
31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압류해제의 요건완화 필요	구로구
32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법정처리기간 단축	구로구
33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고 법정처리기간 단축	구로구
34	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처리절차 개선	구로구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주택	주택임대조건신고 처리기간 단축	금천구
2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신고 처리기관 확대	〃
3	〃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의무 폐지	〃
4	〃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개선	〃
5	〃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규제완화 확대	〃
6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확대	〃
7	건축	건축민원 관련 정보공개 처리 절차	〃
8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대상 및 주기 완화	〃
9	〃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규제 완화	〃
10	〃	건축물용도 추가 기채(동물장묘업)	〃
11	〃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기준 완화	〃
12	〃	공장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건축법시행령』 개정	〃
13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처리기간 단축	〃
14	〃	건축물용도 추가 기재(지식산업센터)	〃
15	부동산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폐업.휴업.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	〃
16	〃	조상땅 찾기(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
17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
18	〃	조상땅 찾기(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관련 위임장)	〃
19	〃	조상땅 찿기(토지소유현황 열람)	〃
20	〃	조상땅 찾기(민원서류 작성 도우미 배치)	〃
21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
22	〃	상세주소부여 신청	〃
23	〃	중개사무소 이전 처리기간 단축	〃
24	〃	중개사무소 개설 처리기간 단축	〃
25	〃	중개업소의 결격사유	〃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26	자동차	자동차 폐차장 입고시 의무보험 가입 면제	금천구
27	〃	자동차 압류금액 및 수납방법 확인	〃
28	〃	차령초과 말소신청 악용에 따른 개선	〃
29	〃	이륜차 등록,변경,폐차 관할구 제한폐지	〃
30	〃	사법부(등기소)와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망)의 전산시스템 연계	〃
31	〃	자동차과태료 부과 시스템에 주민등록시스템의 기타주소 반영	〃
32	〃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조치	〃
33	〃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34	〃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도우미 배치	〃
35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36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신청	〃
37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38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자동차 상속이전)	〃
39	〃	법인의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40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외국인 신청시)	〃
41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42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43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상속이전 신고 기간)	〃
44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45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노 원 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구명
1	주택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임대의무기간 축소	노원구
2	〃	접수방법 개선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3	〃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서식개선	노원구
4	〃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처리절차 개선	노원구
5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6	〃	공업화 주택인정 접수·처리방법 개선	노원구
7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처리기관 일원화 및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8	〃	주택관리업 등록 처리기관 일원화 및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9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10	〃	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11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12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13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접수방법 개선 및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14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구비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15	건축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변경 민원신청방법 개선	노원구
16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처리기간 개선	노원구
17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수수료 감축	노원구
18	〃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민원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19	〃	건축물대장 말소 접수방법 개선 및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20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노 원 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구명
21	건축	건축허가 건축허가 처리 시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22	〃	건물표시변경 등기 촉탁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노원구
23	〃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24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25	〃	건축물대장 재작성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26	〃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27	〃	타 시군구의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 기능 추가 통합	노원구
28	부동산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29	〃	행위신고 신청시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30	〃	점용허가 신청시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31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시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32	〃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33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34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35	〃	부동산 중개사업자 이전신고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36	〃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신청방법 개선	노원구
37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처리 기간 단축	노원구
38	〃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신고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39	〃	토지거래 계약허가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40	〃	감정평가 법인 설립인가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노 원 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구명
41	부동산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42	〃	지적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43	〃	지적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44	〃	지적측량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45	〃	해면성말소(회복등록) 신청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46	〃	지적측량 기준점 이전 신청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47	〃	토지(임야) 이동신청(합병신청)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48	〃	지적측량 의뢰 법정처리기간 단축 및 처리절차 개선	노원구
49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50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51	〃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정정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52	〃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증명서처리절차 개선(접수방법 추가)	노원구
53	〃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처리절차 개선(접수방법 추가)	노원구
54	〃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처리절차 개선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55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56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57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휴업,재개업,폐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58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리절차 개선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59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처리절차 개선(접수방안 확대)	노원구
60	〃	부동산개발업 상속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노원구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노 원 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구명
61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법인 합병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노원구
62	〃	부동산개발업 양도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노원구
63	〃	부동산개발업 폐업 처리절차 개선 (접수방안 확대)	노원구
64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처리절차 개선(접수방안 확대) 및 수수료 감면	노원구
65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처리절차 개선(접수방안 확대)	노원구
66	〃	부동산개발업 처리절차 개선(접수방안 확대)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67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68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감축	노원구
69	〃	자동차 강제이전등록 전산연계 신청	노원구
70	〃	불법명의자동차신고 법률적 대처 강화	노원구
71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처리기간 단축	노원구
72	〃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기간 단축	노원구
73	〃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 신청내용 확대	노원구
74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서류 간소화	노원구
75	〃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 신고시 저당권설정자에게 고지	노원구
76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기간 확대	노원구
77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기간 개선	노원구
78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시 법인의 등록지 변경시 전산과 연계시스템 구축	노원구
79	〃	자동차 신규검사 신청	노원구
80	〃	이륜자동차 소유권이전시 지방번호판 폐지사용신고	노원구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노 원 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구명
81	자동차	자동차 기술검토 신청 기간 단축	노원구
82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노원구
83	〃	자동차 성능시험 신청기간 단축	노원구
84	〃	포털민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반납	노원구
85	〃	자동차번호판 규격의 선택가능	노원구
86	〃	저공해차량 스티커의 혜택 확대	노원구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1. 주택분야

기관명 :  강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부서(동)명
1	주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2	주택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3	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4	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5	주택	주택 임대조건 신고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6	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7	주택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용검사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8	주택	주택관리업 등록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9	주택	주택건설사업자등록(변경)신청 구비서류감축	민원여권과
10	주택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여권과
11	주택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여권과
12	주택	임대조건신고	주택재건축과
13	주택	임대조건변경신고	주택재건축과

2. 건축분야

기관명 :  강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부서(동)명
1	건축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2	건축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신청처리절차개선	건축과
3	건축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변경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4	건축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5	건축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6	건축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7	건축	건축물 지번 변경∙정정 신청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8	건축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9	건축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10	건축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11	건축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12	건축	건축사 업무신고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13	건축	가설건축물 허가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14	건축	공사 착공연기 신청 신청처리절차개선	건축과
15	건축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등 재교부 수수료감면	건축과
16	건축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등 재교부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17	건축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등 재교부 수수료감면	건축과

연번	분 야	과제명	부서(동)명
18	건축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등 재교부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19	건축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수수료감면	건축과
20	건축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21	건축	건축사보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감면	건축과
22	건축	건축사보 신고필증 재교부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23	건축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24	건축	건축사보 신고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25	건축	건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단축	건축과

3. 부동산분야

기관명 :  강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부서(동)명
1	부동산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처리절차개선	암사3동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처리절차개선	고덕2동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처리절차개선	고덕1동
4	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폐지	부동산 정보과
5	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민원서식개선	부동산 정보과
6	부동산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처리기간단축	부동산 정보과
7	부동산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기타	부동산 정보과
8	부동산	토지(임야) 분할신청 처리기간단축	부동산 정보과
9	부동산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조상땅찾기) 민원서식개선	부동산 정보과
10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확인 수수료감면	부동산 정보과
11	부동산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처리기간단축	부동산 정보과
12	부동산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신고 민원서식개선	부동산 정보과
13	부동산	모든 민원 신청서 민원서식개선	부동산 정보과
14	부동산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구비서류감축	부동산 정보과

4. 자동차분야

기관명 :  강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부서(동)명
1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처리절차개선	암사1동
2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처리절차개선	세무2과
3	자동차	상속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유효기간연장	세무2과
4	자동차	상속 개시 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처리절차개선	세무2과
5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6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7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구비서류감축	민원여권과
8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9	자동차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10	자동차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여권과
11	자동차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감축	민원여권과
12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13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여권과
14	자동차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15	자동차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여권과
16	자동차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17	자동차	기계·기구정밀도검사 기간조정신청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연번	분 야	과제명	부서(동)명
18	자동차	기계·기구정밀도검사 신청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19	자동차	기계·기구정밀도검사 신청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여권과
20	자동차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21	자동차	검사부적합(시정권고)통지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여권과
22	자동차	자동차 검사신청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여권과
23	자동차	자동차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여권과
24	자동차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신청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25	자동차	자동차 정기점검 연장신청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여권과
26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 신청처리절차개선	민원여권과
27	자동차	자동차 검사대행자 지정신청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28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감면	민원여권과
29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처리기간단축	민원여권과
30	자동차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구비서류감축	민원여권과
31	자동차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신청 수수료감면	민원여권과
32	자동차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번호판 재교부등 신청 구비서류감축	민원여권과
33	자동차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수수료감면	민원여권과
34	자동차	자동차등록 이전 신청처리절차개선	천호1

5. 기 타

기관명 :  강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부서(동)명
1	기타	어디서나 민원 신청 절차 개선 민원신청절차개선	강일동
2	기타	인감 변경신고 절차 개선 처리절차개선	성내1동
3	기타	민원24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 처리절차개선	성내2동
4	기타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처리절차개선	성내2동
5	기타	인감대장 주소 수기 기재 신청처리절차개선	길동
6	기타	전입신고시 에코마일리지 동시가입 신청처리절차개선	길동

붙임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번	분 야	과제명	부서
1	기타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여권과
2	부동산	지적측량의뢰서	민원여권과
3	부동산	공유토지 분할(합병)신청서	민원여권과
4	부동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	민원여권과
5	기타	수출이행 여부 신고서	민원여권과
6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민원여권과
7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민원여권과
8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서	민원여권과
9	부동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민원여권과
10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보고	민원여권과
11	“	부동산 재개발업 상속신고서	민원여권과
12	“	법인 합병 신고서	민원여권과
13	“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민원여권과
14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민원여권과
15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민원여권과
16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여권과
17	“	부동산 개발업 등록신청서	민원여권과
18	기타	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신청서	민원여권과
19	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고용 종료신고서	민원여권과
20	자동차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재발급 신청서	민원여권과
21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여권과
22	“	자동차 신규검사 신청서	민원여권과
23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민원여권과
24	“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 지정 폐지 신고서	민원여권과

연번	분 야	과제명	부서
25	자동차	택시미터 제작 수리 사용 검정 신청서	민원여권과
26	“	기계·기구 정밀도 검사기간 조정 신청서	민원여권과
27	“	기계·기구 정밀도 검사 신청서	민원여권과
28	“	택시미터 제작 수리 사용 지정 신청서	민원여권과
29	“	자동차 검사신청서	민원여권과
30	“	정비책임자 신고서	민원여권과
31	“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민원여권과
32	“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서	민원여권과
33	“	중고자동차 제시 신고서	민원여권과
34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민원여권과
35	“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민원여권과
36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신청서	민원여권과
37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서	민원여권과
38	자동차	이해관계인의 자동차 등록원부 초본 발급 열람 신청서	민원여권과
39	자동차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민원여권과
40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민원여권과
41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민원여권과
42	자동차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민원여권과
43	자동차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민원여권과
44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민원여권과
45	건축	건축물관리대장발급	민원여권과
46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자격시험 응시원서	민원여권과
47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관련 신청서	민원여권과
48	자동차	개인택시운송사업관련서식	민원여권과
49	건축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민원서식	민원여권과
50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민원여권과
51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민원여권과
52	부동산	공인중개사관련민원서식	민원여권과
53	·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민원여권과
54	주택·	주택관리업 등록	민원여권과
55	건축·	도로 폐지 변경 신청	민원여권과
56	건축·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민원여권과
57	건축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민원여권과
58	“	건축물 대수선신고	민원여권과
59	부동산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등록	민원여권과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종로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부동산	공유토지 분할, 합병신청	종로구
2	부동산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허가신청(신고)	종로구
3	부동산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신청	종로구
4	부동산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종로구
5	부동산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종로구
6	부동산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종로구
7	부동산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종로구
8	부동산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종로구
9	부동산	거래가격신고	종로구
10	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종로구
11	부동산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종로구
12	부동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종로구
13	부동산	지적측량기준점 이전 신청	종로구
14	부동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15	건 축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종로구
16	건 축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종로구
17	건 축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	종로구
18	건 축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종로구
19	건 축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종로구
20	건 축	도로폐지, 변경신청	종로구
21	건 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종로구
22	건 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종로구
23	건 축	가설건축물 허가	종로구
24	건 축	공작물 축조신고	종로구
25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종로구
26	자동차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종로구
27	자동차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종로구
28	자동차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종로구
29	자동차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법인합병신고	종로구
30	자동차	여객자동차 터미널 양도·양수 신고	종로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31	자동차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휴지(폐지)허가	종로구
32	자동차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종로구
33	자동차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 약관신고(변경신고서)	종로구
34	자동차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확인신청	종로구
35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신청	종로구
36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종로구
37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 합병신고	종로구
38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 운송가맹) 상속신고	종로구
39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종로구
40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종로구
41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종로구
42	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종로구
43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종로구
44	자동차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등록 신청	종로구
45	주 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종로구
46	주 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종로구
47	주 택	주택관리업 등록	종로구
48	주 택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종로구
49	주 택	임대조건 신고	종로구
50	주 택	재개발지구내건축물의증축허가	종로구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시 강북구

연번	분 야	과 제 명
1	부동산	대법원등기촉탁 기능개선
2	주 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3	주 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4	자동차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5	부동산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 신청
6	부동산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7	부동산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8	부동산	지적측량의뢰
9	부동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10	주 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증명서 발급
11	주 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
12	주 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13	건 축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14	건 축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15	건 축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16	건 축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17	건 축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
18	건 축	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
19	건 축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20	건 축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21	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22	부동산	공동주택가격 확인
23	부동산	개별주택가격 확인
24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25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시 강북구

연번	분 야	과 제 명
26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27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28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29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30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31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32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33	주 택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34	부동산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
35	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36	자동차	자동차 제원통보
37	자동차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38	건 축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 재교부
39	주 택	주택거래계약신고
40	자동차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
41	자동차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
42	자동차	자동차 신규검사 신청
43	자동차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44	자동차	검사부적합(시정권고) 통지
45	자동차	자동차 검사신청
46	자동차	자동차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
47	자동차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
48	자동차	중고자동차 매도신고
49	자동차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50	주 택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시 강북구

연번	분 야	과 제 명
51	건 축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변경신고
52	건 축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53	건 축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54	건 축	건축사보 신고필증 재교부
55	건 축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
56	건 축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
57	건 축	건축사보 신고
58	건 축	건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59	건 축	건축사업무신고
60	건 축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신청
61	건 축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62	부동산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63	자동차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64	자동차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65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66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67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68	자동차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
69	자동차	자동차 정기점검 연장신청
70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71	자동차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
72	자동차	자동차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신청
73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74	자동차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75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시 강북구

연번	분 야	과 제 명
76	자동차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77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78	자동차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고
79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80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81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82	자동차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83	자동차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84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85	자동차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 등 신청
86	자동차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
87	부동산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88	자동차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89	부동산	지적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
90	부동산	지적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91	부동산	지적측량업등록 신청
92	주 택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93	주 택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94	주 택	주택 임대조건 신고
95	주 택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96	주 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97	주 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98	주 택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용검사
99	주 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100	주 택	주택관리업 등록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시 강북구

연번	분 야	과 제 명
101	주 택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102	주 택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103	주 택	주택조합 설립신고
104	주 택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105	건 축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106	건 축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107	건 축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108	건 축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109	건 축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110	건 축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111	건 축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112	건 축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113	건 축	도로 폐지·변경 신청
114	건 축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115	건 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116	건 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17	건 축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118	건 축	가설건축물허가
119	건 축	건축물 대수선신고
120	건 축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121	건 축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22	건 축	건축신고
123	건 축	건축물 사용승인
124	건 축	건축물착공신고
125	건 축	공작물축조신고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시 강북구

연번	분 야	과 제 명
126	건 축	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127	건 축	건축허가
128	주 택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신고
129	주 택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130	주 택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131	주 택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132	주 택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133	주 택	거래가격신고
134	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135	부동산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136	부동산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137	부동산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폐업.휴업.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
138	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
139	주 택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
140	주 택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141	주 택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142	주 택	토지거래계약허가
143	주 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144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확인
145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46	부동산	해면성말소(회복등록)신청
147	부동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148	부동산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149	부동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150	부동산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시 강북구

연번	분 야	과 제 명
151	부동산	토지(임야)이동신청
152	부동산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153	부동산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154	부동산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서식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시 서초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주택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2	주택	지적측량 의뢰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3	주택․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4	건축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5	자동차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6	주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7	부동산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8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9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10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11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12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13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14	건축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15	자동차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16	주택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17	자동차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8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19	자동차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20	자동차	기계·기구정밀도검사 기간조정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21	자동차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22	자동차	자동차 검사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23	자동차	자동차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24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25	자동차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26	자동차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27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28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29	주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30	주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31	주택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32	주택	주택조합 설립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33	주택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34	건축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35	건축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36	․건축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37	건축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38	건축	행위허가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39	부동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40	부동산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41	부동산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구비서류 감축	서초구
42	부동산	지적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43	부동산	해면성말소(회복등록)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44	부동산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45	부동산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46	건축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서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47	자동차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48	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49	자동차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50	자동차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 민원서식 개선	서초구
51	부동산	상세주소 부여신청제도 개선	서초구

서식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시 중랑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등록 신청처리절차 개선	중랑구
2	자동차	수출말소된 자동차의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발급 가능기간 책정	중랑구
3	자동차	멸실인정시 자동차시스템 압류 자동해제	중랑구
4	자동차	상속이전절차 간소화	중랑구
5	자동차	자동차 압류 일괄 조회, 납부, 해제시스템 개발	중랑구
6	자동차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중랑구
7	자동차	자동차검사	중랑구
8	자동차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개선	중랑구
9	주택	행위허가	중랑구
10	주택	주택임대조건 신고	중랑구
11	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중랑구
12	부동산	지적공부 신청	중랑구
13	부동산	조상땅 찾기 구비서류 감축	중랑구
14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신청	중랑구
15	부동산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중랑구
16	부동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양식 개선	중랑구
17	부동산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중랑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8	부동산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중랑구
19	부동산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신청	중랑구
20	부동산	조상땅 찾기 구비서류 감축(13번과 중복□착오)	중랑구
21	부동산	토지 취득세 관련	중랑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광진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부동산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광진구
2	부동산	지적측량의 의뢰	광진구
3	자동차	검사부적합(시정권고) 통지	광진구
4	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광진구
5	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광진구
6	건축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광진구
7	주택	(타시도)임대조건 신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	광진구
8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관련부처 간 서식통합	광진구
9	부동산	신원조회 통합시스템 개발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단축(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광진구
10	부동산	개인 신청자용 지적잔산자료 이용신청(파신신청 제출)	광진구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특별시양천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부동산	세입자 보증금 보호	양천구
2	지적	현장조사지원용「모바일 앱」도입 및 시스템 구축	양천구
3	기타	구청내방 민원 신분증 도로명주소 표기 추진	양천구
4	자동차	주차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개선	양천구
5	기타	신축·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설치‘사전 알리미’제도 시행	양천구
6	건축	신축건물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 활용	양천구
7	기타	형광도료를 활용한 안전 산책로 조성	양천구
8	기타	도로명 제2외국어 우편주소 변환 서비스 제공	양천구
9	기타	구 토지(임야)대장, 폐쇄 지적(임야)도 등본 온라인 확대 발급	양천구
10	기타	우체통 활용 도로명 주소 활용 확대	양천구
11	부동산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예정)가격 열람방법 개선	양천구
12	기타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부여	양천구
13	건축	공공건축물 퍼펙트 방수 시스템 구축	양천구
14	건축	공공건축물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 시행	양천구
15	부동산	토지이동 현황 통합주제도 전산 구축	양천구
16	부동산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양천구

붙임 5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1	부동산	외국인토지취득허가 절차 간소화
2	부동산	토지(임야)대장 발급 수수료 완화
3	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 민원서식개선

기관명 : 서울특별시강남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자동차	자동차세(소유)연세액 신고서	성동구
2	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성동구
3	자동차	자동차 번호퐌에 장애인등록 표시	성동구
4	자동차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등록 신청서	성동구
5	자동차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성동구
6	자동차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	성동구
7	자동차	건설기계수출이행여부 신고	성동구
8	자동차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 재개)신고서	성동구
9	자동차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	성동구
10	자동차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이전)신고서	성동구
11	자동차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 신청)서	성동구
12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성동구
13	자동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성동구
14	자동차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성동구
15	자동차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성동구
16	자동차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성동구
17	자동차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서	성동구
18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성동구
19	자동차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성동구
20	자동차	자동차등록회복 신청서	성동구
21	자동차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성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22	자동차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신고	성동구
23	자동차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성동구
24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성동구
25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성동구
26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성동구
27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 신고서	성동구
28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성동구
29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성동구
30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성동구
31	자동차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 신청서	성동구
32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성동구
33	자동차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성동구
34	자동차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	성동구
35	자동차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성동구
36	자동차	건설기계저당권등록이전(변경)	성동구
37	자동차	자동차저당권변경신청서	성동구
38	자동차	자동차저당권말소신청서	성동구
39	자동차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	성동구
40	자동차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성동구
41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	성동구
42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성동구
43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성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44	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서	성동구
45	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성동구
46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성동구
47	자동차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성동구
48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성동구
49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성동구
50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성동구
51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성동구
52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양도양수신고서	성동구
53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법인합병신고서	성동구
54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상속신고서	성동구
55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휴업(폐업)신고서	성동구
56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서	성동구
57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성동구
58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성동구
59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사항 신고서	성동구
60	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신청서	성동구
61	건축	착공연기신청서	성동구
62	건축	착공신고서	성동구
63	건축	전문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성동구
64	건축	전문건설업 상속 신고서	성동구
65	건축	전문건설업 양도 신고서	성동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66	건축	전문건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성동구
67	건축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성동구
68	건축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서	성동구
69	건축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	성동구
70	건축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성동구
71	부동산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성동구
72	부동산	개발부담금납부기일연기신청서	성동구
73	부동산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성동구
74	부동산	거래가격신고서	성동구
75	부동산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성동구
76	부동산	물납신청서	성동구
77	부동산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성동구
78	부동산	토지이용(변경)계획서	성동구
79	부동산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성동구
80	부동산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성동구
81	부동산	개발행위허가신청서(토지분할)	성동구
82	부동산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신청서	성동구
83	부동산	도시개발사업착수(시행)변경완료신고	성동구
84	부동산	토지이동신청서(신규등록, 분할,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록사항정정 등)	성동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송파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건축	준공검사 기한단축	송파구
2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면적 완화	송파구
3	“	경미한 건설공사 가능금액의 인상	송파구
4	주책	일반주택 소규모 무단증축시설물 단속제외	송파구
5	“	주택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시행 폐지	송파구
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시기 조정	송파구
7	“	현상변경신청 기준 완화 필요	송파구
8	“	주거로 사용하는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 추진	송파구
9	건축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의무조경 설치면적 폐지	송파구
10	“	강설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하여야하는 범위 축소	송파구
11	주택	도로점용에 따른 저촉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징수	송파구
12	주택	시공사의 선정시기 조정	송파구
13	주택	공동주택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 의무규정 개선	송파구
14	자동차	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예외규정 마련	송파구
15	자동차	자동차 압류해지 방법 개선	송파구
16	자동차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자진납부시 과태료감경	송파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7	자동차	사설안내표지 허가 및 설치요건 개정	송파구
18	자동차	건설기계사업 등록 시.도간 이동 허용	송파구
19	자동차	건설기계 주기장 인정기준 완화	송파구
20	자동차	자동차봉인제도 개선	송파구
21	자동차	차량 판매회사에서 차량등록(번호 부여)	송파구
22	자동차	임시번호판 반납제도 일부 폐지	송파구
23	자동차	자동차 멸실인정신청 거주지에서도 가능	송파구
24	자동차	법인 폐업 또는 해산시 자동차 직권말소 추진	송파구
25	자동차	자동차 소유현황조회의 법적근거 마련	송파구
26	자동차	자전거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 규제 완화	송파구
27	부동산	상세주소 부여	송파구
28	부동산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개선	송파구
29	부동산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개선	송파구
30	복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성범죄경력조회 절차 간소화	송파구
31	복지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완화	송파구
32	복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송파구
33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조사규정 개선	송파구
34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제도개선	송파구
35	복지	기초수급대상 국가유공자 연금액 50% 소득공제 반영	송파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36	복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기준 완화	송파구
37	복지	지역자활센터 유형분류에 따른 예산기준 개선	송파구
38	복지	공공근로사업 선발 기준 완화	송파구
39	보육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송파구
40	보육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 항목 규정 완화	송파구
41	기타	벤처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요건 확대	송파구
42	기타	인감증명발급	송파구
43	기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기준 규제완화	송파구
44	기타	과태료 체납차량 전국지방자치단체 ․ 경찰청 통합영치	송파구
45	기타	담배소매업 거리제한 규정 폐지	송파구
46	기타	청소년 담배판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완화	송파구
47	기타	지방세무공무원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권한 부여	송파구
48	기타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등	송파구
49	기타	관광호텔 인허가 관련 규제 개혁 필요	송파구
50	기타	노래연습장내 주류판매 허용	송파구
51	기타	최초간행물 제출 법령 개선	송파구
52	기타	구민정보화 교육 대상연령 조정	송파구
53	기타	성년·한정후견 조회 시 공공기관 간 원활한 업무처리 추진	송파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54	기타	혼인신고서에 성년증인 2명 연서 폐지	송파구
55	기타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송파구
56	기타	처방전 크기 줄여 종이 절약	송파구
57	기타	의료기기판매업자 신고 시 결격사유 조회 제외	송파구
58	기타	처방전 보존기간 통일	송파구
59	기타	소독업 신고 처리기간 단축	송파구
60	기타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의 위임	송파구
61	기타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차량 적재용량 제한	송파구
62	기타	대형마트 및 SSM 영업규제 폐지	송파구
63	기타	가든파이브 예식장 활용	송파구
64	기타	자전거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 규제 완화	송파구
65	기타	수신알리미 서비스로 압류해제민원 불편해소 및 전화량 감축	송파구
66	기타	지방세 환부금 처리방식 제도개선	송파구
64	기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제도 개선	송파구
68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육계포장 의무화 완화	송파구
69	기타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기준 완화	송파구
70	기타	식품위생법 개정안 건의	송파구
71	기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품목제조보고 온라인 보고·관리	송파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72	기타	정액 등록면허세를 수입 증지로 변경	송파구
73	기타	협의상속 미등기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 개선	송파구
74	기타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소 범위 개선	송파구
75	기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요건 완화	송파구
76	기타	관허사업의 제한 개선	송파구
77	기타	지역공동체 사업 선발기준 완화	송파구
78	기타	주민등록증 대리수령방법 개선	송파구
79	기타	행정사 자격증 교부시 구비서류 간소화	송파구
80	기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송파구
81	기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관련 법령 개선	송파구
82	기타	1회용봉투 무상제공 가능한 도·소매업소의 매장면적 상향조정	송파구
83	기타	누출검사 대상시설 확인신청관련 법령 개선	송파구
84	기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서 1일300㎏이상 배출자제외	송파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용산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주택	임대조건신고 폐지	용산구
2	주택	임대조건신고절차 간소화	용산구
3	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주소지제한 폐지	용산구
4	주택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 관련 제도개선	용산구
5	건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용산구
6	건축	건축물표시변경·정정 구비서류 간소화	용산구
7	건축	건축물대장 신청서식 변경	용산구
8	건축	건물표시변경신청 및 건물표시변경 등기 촉탁신청	용산구
9	건축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용산구
10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고)신청,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용산구
11	건축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 재교부	용산구
12	건축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재교부	용산구
13	건축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용산구
14	건축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변경관련	용산구
15	건축	건축사 업무 신고	용산구
16	건축	건축사 업무 신고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7	부동산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 연장	용산구
18	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감경기준 명확화	용산구
19	부동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건의 등	용산구
20	부동산	토지이동신청(분할) 처리기간 단축	용산구
21	부동산	토지이동신청(신규등록) 처리기간 단축	용산구
22	부동산	부동산중개업 페업 신고	용산구
23	부동산	부동산중개업 페업 신고	용산구
24	부동산	부동산중개업 페업 신고	용산구
25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용산구
26	자동차	소유권이전관련개선	용산구
27	자동차	자동차말소등록, 자동차변경등록	용산구
28	자동차	자동차등록증관련개선	용산구
29	자동차	대포차 신고 및 처리1	용산구
30	자동차	대포차 신고 및 처리2	용산구
31	자동차	대포차 신고 및 처리3	용산구
32	자동차	대포차 신고 및 처리4	용산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33	자동차	대포차 신고 및 처리5	용산구
34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등록(변경)신청	용산구
35	자동차	자동차변경등록	용산구
36	자동차	수출이행여부신고	용산구
37	자동차	수출이행여부신고	용산구
38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SMS전송	용산구

강서구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연번	분 야	과 제 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건축	건축물대장 인테넷 발급 확대	서울특별시강 서 구
2	주택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방안	〃
3	자동차	자동차 전기(종합)검사 안내문 제도개선 및 부과기준 일원화	〃
4	건축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신청 대상 완화	〃
5	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
6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록원부 작성	〃
7	부동산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신청서	〃
8	주택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
9	주택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	〃
10	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인장등록 신고	〃
11	〃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
12	주택	주택건설사업자(변경) 신청	〃
13	건축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소속․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	〃
14	〃	건축사보 신고	〃
15	〃	건축사 업무신고	〃
16	〃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
17	부동산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
18	〃	부동산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

동작구

붙임 1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건축	구비서류 감축
2	자동차	구비서류 감축
3	자동차	구비서류 감축
4	자동차	구비서류 감축
5	주택	구비서류 감축
6	자동차	구비서류 감축
7	부동산	민원서식개선
8	부동산	민원서식개선
9	자동차	법정처리기간 단축
10	자동차	간소화
11	건축	간소화
12	건축	간소화
13	자동차	간소화
14	자동차	간소화
15	자동차	간소화

도봉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도봉구청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주택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도봉구
2	주택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도봉구
3	주택	새움터로 접수되는 모든 민원	도봉구
4	주택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도봉구
5	주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도봉구
6	주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도봉구
7	주택	주택 임대조건 신고	도봉구
8	주택	주택 임대조건 신고	도봉구
9	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도봉구
10	주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도봉구
11	주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도봉구
12	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도봉구
13	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도봉구
14	주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도봉구
15	주택	주택관리업 등록	도봉구
16	주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도봉구
17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도봉구
18	주택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도봉구
19	주택	도시계획시설 매수 신청서	도봉구
20	주택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도봉구
21	건축	건축허가	도봉구
22	건축	사용승인	도봉구
23	건축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도봉구
24	건축	기재사항 변경	도봉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도봉구청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25	건축	공작물축조신고	도봉구
26	건축	건축물 철거신고	도봉구
27	건축	착공신고	도봉구
28	건축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도봉구
29	건축	착공연기신고	도봉구
30	부동산	토지이동 신청 (서식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도봉구
31	부동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수수료 감면)	도봉구
32	부동산	토지분할 신청 (처리기간 단축)	도봉구
33	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신고 (신청․처리절차 개선)	도봉구
34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폐업신고 및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종료신고 (신청․처리절차 개선 및 서식개선)	도봉구
3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 단축)	도봉구
36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처리기한 단축)	도봉구
37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도봉구
38	부동산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서식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도봉구
39	부동산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 (처리기간 단축)	도봉구
40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	도봉구

중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서울시 중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서식 개선	중구
2	〃	공동주택 도서관 용도변경 가능토록 개정
3	건축	동일건물내 업종변경시 요구사항 폐지
4	〃	건축법 미위반 구분소유자에 대한 광고허가
5	〃	건축사업무신고 처리기한 단축
6	기타	옥외광고물 신고서식 개선
7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 개선
8	〃	옥외광고물 허가 후 설치기간 명시
9	〃	옥외광고물 신고시 사용승낙서 범위완화
10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스템 구축
11	〃	옥외광고물과태료에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12	“	합병조건 분할허가사항 개선
13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신청 폐지
14	〃	상세주소부여시 주민등록 정정신고 폐지
15	기타	관광호텔 신축시 사업계획 승인기준 개선
16	자동차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신청 서식 개선
17	기타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감면
18	〃	민원2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정정
19	〃	혼인신고시 증인2명 연서제 폐지
20	〃	결격사유자의 성년후견인 등기조회시스템개선
21	〃	여권 발급기간 단축
22	〃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신청서식 개선
23	〃	출생신고 후 등본 발급 수수료면제
24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대이용

관악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연번	분 야	과 제 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주택	공유토지 분할, 합병신청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2	주택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3	건축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4	건축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5	건축	건축사보 신고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6	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7	주택	주택조합 설립신고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8	기타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9	지적	지적측량 의뢰 처리기간 단축	관악구
10	기타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민원서식 개선	관악구
11	주택	공유토지분할, 합병신청 처리절차 개선	관악구
12	주택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청(신고)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13	기타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14	기타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15	건축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16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17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개인정보 보호강화	관악구
18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개인정보 보호강화	관악구
19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개인정보 보호강화	관악구
20	기타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 개인정보 보호강화	관악구
21	주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22	자동차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신청 개인정보 보호강화	관악구
23	부동산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24	“	부동산개발업 등록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25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26	“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27	“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법정처리기간 단축	관악구
28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 법정처리기간 단축	관악구
29	“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구비서류 감축	관악구
30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개인정보 보호강화	관악구

성북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성북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부동산	토지업무관련 연장근무 및 민원예약제 운영	성북구
2	자동차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무단투기 근절 및 예산 절감	성북구
3	자동차	오토바이 차선이용방법 개선	성북구
4	자동차	자동차관리 안내문 코팅 제작 배포	성북구
5	자동차	중앙차선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추가 설치	성북구
6	자동차	화물자동차 휴업사실 통보 개선	성북구
7	자동차	자동차 상속 사전안내 추진	성북구
8	자동차	택시 차령조정 신청 일괄처리	성북구
9	주택	동주민센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성북구
10	주택	취약건물에 모래함 설치	성북구
11	주택	특수마대 판매 변경	성북구
12	건축	건축물 신축허가시 개인배수시설 설치	성북구
13	건축	개발행위허가 별도 처리	성북구
14	건축	부분철거 건물 건축물대장 정리	성북구
15	자동차	자동차 취.등록세 과세표준 일원화	성북구
16	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변경	성북구
17	주택	종량제규격봉투 개선	성북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성북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8	주택	포장지의 포장방법 개선	성북구
19	주택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신설	성북구
20	부동산	공공용지 지적측량 성과도 전산화추진	성북구
21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Ⅲ) (그밖의 임대주택용)	성북구
22	주택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성북구
23	주택	행위허가신청서	성북구
24	주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성북구
25	주택	시유재산 매수신청서	성북구
26	건축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	성북구
27	건축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성북구
28	건축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신청(신고)서	성북구
29	건축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성북구
30	건축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성북구
31	건축	건축물소유자 【 】변경【 】정정 신청서	성북구
32	건축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	성북구
33	부동산	토지매수청구서	성북구
34	부동산	선매협의조서	성북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성북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35	부동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성북구
36	부동산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성북구
37	부동산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	성북구
38	부동산	지적공부【 】열람 【 】등본 발급 신청서	성북구
39	부동산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성북구
40	부동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서	성북구
41	부동산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성북구
42	부동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성북구
43	부동산	중개업자 인장등록 신고서	성북구
44	부동산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신고서	성북구
45	부동산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성북구
46	부동산	포상금지급신청서	성북구
47	부동산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성북구
48	부동산	토지이용계획서	성북구
49	부동산	산림경영계획서	성북구
50	부동산	토지거래계약허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북구
51	부동산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성북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성북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52	부동산	토지거래 계약허가 이의신청서	성북구
53	부동산	토지이동 신청서	성북구
54	자동차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성북구
55	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유사실확인서	성북구
56	자동차	자동차양도증명서	성북구
57	자동차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성북구
58	자동차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성북구
59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 양도.양수 신고서	성북구
60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성북구
61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성북구
62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신청서	성북구
63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성북구
64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설치 확인신청서	성북구
65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성북구
66	자동차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성북구
67	자동차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성북구
68	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성북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성북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69	자동차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성북구
70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성북구
71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성북구
72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신고서	성북구
73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성북구
74	자동차	등록번호판재발급 등 신청서	성북구
75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성북구
76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성북구
77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성북구
78	자동차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성북구
79	자동차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성북구
80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T/E 충당확인신청서	성북구
81	자동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성북구
82	자동차	위.수탁차주 변경 사실 통보서	성북구
83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변경 신고서	성북구
84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성북구
85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신고서	성북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성북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86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성북구
87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성북구
88	주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성북구
89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성북구

붙임 4		민원사무 제도개선 목록

기관명 : 동대문구

연번	분 야	과제명	과제건의 시군구명
1	자동차	자동차말소등록신청
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3	주택	임대조건 변경신고
4	“	임대조건 변경신고(신고증명서)
5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6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7	자동차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8	자동차	이륜자동차 무단주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9	건축	한옥 건축인허가
10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11	주택	임대조건 변경신고
12	주택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13	자동차	자동차검사 경과 안내
14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업무
15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