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민원배심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배심제 신청) 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 개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련기관·부서의 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민원배심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고충민원의 경우,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조(민원배심결정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민원배심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4조(운영지원 등) ① 민원배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민원배심제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운영대장의 관리)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배심제 개최 신청서 접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1]

민원배심 개최 신청서

접 수 일				20 . . .			신청 구분		민원인 신청 ( ) 관련기관·부서 신청 ( )
민원인 정보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정보 (대리인 있을 경우)				이 름			민원인과 관계
				소속·직책
연락처	전 화
	핸 드 폰
	e-mail
민원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제목 :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수민원의 경우 대표자 외 민원인 정보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위 민원인은 본 신청 안건에 대한 민원배심을 시민들이 방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O, X로 표시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배심을 개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별지 서식2]

민원배심 개최 동의서

고충민원 접수일		20 . . .		위원회 회의 상정일
민원인 정보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정보 (대리인 있을 경우)		이 름		민원인과 관계
		소속·직책
연락처	전 화
	핸 드 폰
	e-mail

위 민원인은 본 신청 안건에 대한 민원배심을 시민들이 방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O, X로 표시

본인의 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에 따라 민원배심을 개최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별지 서식3]

민원배심 결정문

심리배심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자	민 원 인
		관련기관·부서
		배 심 원
결정배심	개최일시
	개최장소
	배 심 원
민원제목
민원요지
결정요지
결정내용
상기와 같이 민원배심 심의 민원에 대한 결과를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별지 서식4]

민원배심 개최 신청서 접수대장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신 청 인	상정여부	배심결정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