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배심제 소개 및 절차 안내

2021.  8.

목    차

□	민원배심제 운영 절차	1
□	민원배심제 10문 10답	2
□	민원배심 주요 결정 사례(7건)	6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14

민원배심제 운영 절차

민원배심 신청	○ 민원인, 관련기관·부서 신청 - 관련기관·부서 신청시 민원인 동의 필요 ○ 접수된 고충민원 중 선정 - 민원인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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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여부결정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 신청 건에 대한 1차 조사 후, 7일(최장 28일) 이내 회의 회부 - 개최 결정시, 회의에서 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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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통보	○ 민원인, 관련기관·부서 통보 ○ 관련기관·부서에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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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배심 개최	○ 배심원단에 안건검토자료 사전 배포 ○ 배심원단 3분의 2이상, 민원인과 관련기관 출석으로 개회 ○ 민원인과 관련기관·부서 상호 토론, 배심원단의 민원인, 관련기관·부서 담당자에 대한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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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배심 개최	○ 배심원단간 자유로운 토론 ○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민원배심결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배심결정기한 : 개최여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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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통보	○ 결정문 통보 :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인, 관련기관·부서 통보 ○ 관련기관·부서의 처리결과 통지 - 30일 이내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배심제 10문 10답

1.『민원배심제』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배심제는 시민들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민원인과 관련 기관(부서)의 입장을 들은 후 결론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 서울시의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옴부즈만위원회’라 함)가 민원배심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민원배심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 서울시는 2006년부터 <시민배심 민원법정>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2014년에「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하여 ‘민원배심법정’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는 ‘민원배심제’로 명칭을 정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민원배심에서 다룰 수 있는 민원은 어떤 것인가요?

○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은 민원배심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등)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다룰 수 있습니다.

○ 단, 행정심판 중이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 이미 민원배심제를 통해 결정된 사안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조례 제3조 참고).

4. 민원배심은 언제 개최되나요?

○ 민원인 또는 관련 기관(부서)이 민원배심 개최를 신청하면 옴부즈만위원회가 조례에 따른 민원배심제 적용 대상인지를 심의하여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조례 제4조 참고).

○ 별도의 개최 신청이 없는 민원이더라도, 민원배심을 통해 결론내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옴부즈만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은 후 민원배심 개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배심을 열어 다루기로 결정하면, 민원인과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민원배심 개최 일시를 확정합니다.

5. 배심원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옴부즈만위원회가 배심원 후보단(100명 이내) 중에서 5~7명을 선정하여 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조례 제6조, 제7조 참고).

○ 배심원 후보단은 옴부즈만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6명)’, 옴부즈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옴부즈만(35명)’, ‘전문가 배심원(14명)’, ‘시민 배심원(16명)’으로 구성됩니다(조례 6조 참고).

○ 배심원단(5~7명)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 배심원, 시민 배심원이 최소 1명 이상씩은 포함됩니다.

6. 민원배심 개최 결정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배심원단과 민원인, 관련 기관(부서)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 배심’이 열리고, ‘심리 배심’이 끝나고 나면 배심원단만 참석한 상태에서 ‘결정 배심’이 열립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의 결정 사항을 양측에 통지하는 것으로 민원배심은 종결됩니다(조례 제9조 참고).

○ ‘심리 배심’과 ‘결정 배심’은 배심원단 중에서 선정된 ‘대표 배심원’이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 옴부즈만위원회는 민원배심 결정 사항을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인과 관련 기관(부서)에 문서로 통지합니다.

7. 민원인과 관련 기관(부서)은 민원배심(심리 배심)에 참석해 무엇을 하나요?

○ 민원인과 관련 기관(부서)은 배심원단에 각자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9조 참고).

○ 민원인과 관련 기관(부서)은 배심원단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만약 상대방이 동석한 경우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경우에는 양측을 분리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옴부즈만위원회는 원활한 민원배심 진행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에 민원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배심 개최일 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배심원단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 배심원단은 민원배심을 개최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1차례 연장 가능)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립니다(조례 9조 참고).

○ 배심원단은 민원인의 주장에 타당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민원신청 사항을 기각합니다.

○ 반대로 민원인의 주장에 타당함이 있거나 관련 기관(부서) 업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결정해 관련 기관(부서)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합니다.

9. 민원배심 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련 기관(부서)과 민원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배심원단이 내린 민원배심 결정은 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조례 제11조 참고).

○ 따라서 ‘권고’ 또는 ‘의견표명’ 결정을 통보받은 관련 기관(부서)은 상위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이행해야 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계획을 옴부즈만위원회와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조례 제11조, 제12조 참고).

○ 만약 민원배심 결정 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위원회와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 경우에 옴부즈만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 한편, 민원인이 민원배심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관련 기관(부서)이 이행을 거부한 경우에, 민원인은 별도의 행정심판(소송) 등을 청구(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민원배심 결정을 따를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민원배심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관련 기관(부서)은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11조 참고).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6조는 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민원배심 결정(권고, 의견표명)에 따른 경우에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원배심 주요 결정 사례(7건)

1. 부동산 보유기준 초과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 민원주장 요지

○ 민원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원인이 2016년 부동산보유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민원인과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1억원으로 평가한 상가건물이 실제 가액은 3,000만원에 불과하므로 위 해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민원배심결정 요지(권고 결정)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보유 기준가액 이하'의 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 2016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 서울시는 2017. 6. 1. 2017년도 불합리한 건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으로 민원인이 보유한 상가 건물 시가표준액을 2017년 1월 결정한 당초 건물 시가표준액보다 20% 감액 조정하였는바,

○ 위와 같이 변경·결정된 2017년도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16년도 당시 민원인의 보유 부동산 총 가액을 다시 산정하고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부동산 보유기준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2017. 3.자 계약해지 통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2. 법인해산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및 해산신고 수리요청

□ 민원주장 요지

○ oo재단법인은 20**.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단을 해산하고, 민원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청산 후 잔여재산은 사단법인 ㅁㅁ에 귀속하는 내용이 결의를 한 후 구청을 경유하여 20**. 7. 서울시에 법인해산신고서를 제출함

○ 서울시는 "두 법인의 목적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잔여재산을 사단법인에 귀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 8. oo재단의 법인해산신고서를 반려하였음

○ 이에 oo재단의 청산인인 민원인은 "두 법인의 목적이 유사하고, 잔여재산 귀속에 있어서 해산법인인 oo재단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ㅇㅇ재단의 해산신고 반려를 취소하고, 법인해산 신고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민원배심결정 요지(권고 결정)

○ oo재단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해산 결의 및 민원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재단의 잔여재산을 ㅁㅁ로 귀속하기로 결의한 후 해산등기를 마친 점,

○ 민원인은 「민법」제86조제1항 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따라 구청을 경유하여 서울시에 해산 당시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등을 첨부하여 법인해산신고서를 제출한 점,

○ 법인해산신고서에 첨부된 '잔여재산처분개요'에 사업성격도 유사한 재단의 장학생 출신들이 회원이 되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ㅁㅁ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의하면,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1. 신고서에 기재된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 「규칙」도 제10조에서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oo재단이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재단의 해산을 결의하고 그 해산 등기를 마친후 「민법」 제86조 제1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구청을 경유하여 서울시에 '법인해산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서울시가 잔여재산 귀속 문제를 이유로 그 해산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함

○ 서울시는 20**. 8. ㅇㅇ재단에게 한 반려처분을 철회하고 민원인의 법인해산신고서를 수리할 것을 권고함

3. 법인잔여재산 처분 불허에 대한 취소 요청

□ 민원주장 요지

○ A재단은 이사회 개최하여 재단 해산하고, 민원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청산 후 잔여재산은 사단법인 B에 귀속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서울시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시는 "두 법인의 정관상 목적이 유사하지 않고, A재단은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을 수행하였지만, B법인은 장학금 지원사업을 집중 수행하여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재단의 재산이 사단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은 공익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기왕의 서울시 기본재산 처분허가 반려처분을 무력화 하는 행위"라며 잔여재산처분 허가를 불허함

○ 이에 A재단의 청산인인 민원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을 취소하고 잔여재산 처분을 허가할 것을 요청함

□ 민원배심결정 요지(기각 결정)

○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잔여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 아래에서 재단법인 설립이나 정관변경 및 잔여재산 특히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랑에 속하는 행위인 점,

○ 재단법인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반면,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중추적인 존재인 점,

○ 잔여재산 귀속과 관련 민법과 A재단 정관이 규정한 '유사한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가 아닌 정관이 규정한 목적과 사업의 종류 및 그 동안의 사업수행실적 등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B사단법인의 설립 경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 두 법인의 정관이 정한 목적과 사업 및 그 동안 사업수행실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서울시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민원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4. 장기전세주택 매입비용 산정의 부당함 시정 요청

□ 민원주장 요지

○ 민원인은 서울시가 민원인과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에 토지 조성을 위한 택지비 및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른 추가건축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매매대금 증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 매매에 대한 표준계약서상 매매대금에 대한 이의 내지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삭제(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 민원배심결정 요지(일부 권고 결정)

○ 장기전세주택의 매매가격 중 민원인이 증액을 주장하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매매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매매가격에 대하여는 추후 당사간의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장기전세주택의 매매가격 증액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요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 추후 당사자간 협의 또는 민원인의 소제기에 따른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정당한 매매가격이 결정될 기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의 내지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매매계약서 제1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하고 서울시가 당초 제시한 매매가격으로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

5. 장기전세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부당해지 철회 요청

□ 민원주장 요지

○ 민원인은 부인 및 아들, 딸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공사측은 민원인 가구가 임대차 재계약 조건인 월평균 소득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주택명도요청을 함

○ 재계약 심사 당시인 2018. 6.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상)민원인 가족은 4인이나, 딸의 경우에는 2018. 6월에 결혼으로 분가하였고, 민원인 아들의 경우에는 학사장교로 의무 군복무 중인데, 두 자녀의 급여를 모두 가구 소득으로 합산하여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민원배심결정 요지(권고 결정)

○ 민원인 아들이 학사장교로서 받는 소득(180만원 상당)은 의무 군복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민원인 아들은 현재 이 사건 장기전세주택이 아닌 군복무지에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상 규정 등에 비추어 군입대한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데 재계약 심사를 대비해 미리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길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 하고 있는 군복무자에게 발생한 소득을 그가 속한 가구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그가 포함된 세대에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아들의 소득을 재계약 심사를 위한 가구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민원인 딸의 경우, 공사는 임대주택업무매뉴얼에 따라 이 사건 장기전세주택의 재계약 시점을 4개월 가량 앞 둔 2018. 3. 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를 하였는데, 민원인 딸은 2018년 3월 취업하여 소득을 벌기 시작하였고 2018. 6. 18. 혼인신고를 하여, 2016. 6. 26.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됨

○ 결혼으로 인한 세대분리 및 주소이전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민원인이 자신의 딸이 이 사건 장기전세주택의 재계약 기준일 이전에 결혼 예정이라고 청첩장으로 소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청첩장만으로 세대 분리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딸의 소득을 민원인의 가구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한 행정 처리이고, 민원인 딸을 민원인 가구의 세대원으로 보아 딸의 소득을 가구 소득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공사는 이 사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주택 명도 요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함

6. 공공임대아파트 명의이전 요청

□ 민원주장 요지

○ 민원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 관리하는 재개발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외손녀로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가 외할머니가 사망하자 임차권을 승계받기 위해 공사에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공사가 민원인이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있음

○ 민원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외할머니를 부양하였으므로 임차인 명의 변경을 요청함

□ 민원배심결정 요지(기각 결정)

○ 민원인은 외할머니 사망 후에 임대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외할머니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은 점, 구청 공무원이 외할머니 임대아파트 작성한 자료에 "외손녀가 광진구에 살며 매일 와서 돌봐드린다고 하여 노인장기 요양제도 안내함"으로, 보건소 상담한 내용에 "주소는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근처에 사는 손녀가 자주 와서 챙기고 있음"으로 기록된 사실을 보면, 민원인 주장과 공사 등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민원인이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이 사건 민원을 기각함

7. 재해 관련 소송비용 환급 요청

□ 민원주장 요지

○ 민원인은 자연재해의 유가족으로 서울시에 재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후 서울시는 위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민원인에게 추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을 징수하였고, 이후 서울시는 해당 재해 관련하여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재해로 인한 유가족인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심의회를 통해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미 소송비용을 납부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환급해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여, 이에 민원인은 소송비용의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배심을 신청함

□ 민원배심결정 요지(권고 결정)

○ 서울시가 재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소송비용 납부고지 하고 민원인에게 소송비용을 징수한 것은 적법하고, 소송심의회를 통해 해당 재해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소송당사자(원고)들에게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한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해당 재해에 대한 서울시의 귀책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자들이 받은 고통에 공감하고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판단에서 규칙 등을 적용하여 추심을 포기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보임

○ 하지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시민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도 헌법상 평등 원칙과 행정의 일관성은 지켜져야 할 것이고, 서울시가 동일한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일부는 소송비용을 징수하였으면서 일부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과 서울시의 소송비용 납부 안내에 따라 소송비용을 바로 납부한 민원인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체계 및 행정질서에 순응한 사람에 대해 오히려 불이익이 주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여짐

○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울시는 민원인에게 민원인이 이미 납부한 소송비용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함

※ 기타 자세한 민원배심 제도 소개 및 다른 민원배심결정사례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웹페이지(http://ombudsman.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 2020. 3.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500호, 2020. 3. 26., 제정]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2-2133-3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배심제"란 고충민원(「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거쳐 제9조제5항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민원인(민원인이 다수여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부서(본청의 경우에는 과·담당관이, 그 밖의 경우에는 기관이 각각 이에 해당하며, 이하 "관련기관·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 "참고인"이란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대표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심리배심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배심"이란 이해당사자 간의 주장·반박 및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민원배심제에 상정된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5. "결정배심"이란 배심원단이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9조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의 해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끝난 사항

3. 이미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 사항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제4조(민원배심제의 신청) ①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원배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배심제를 신청하는 이해당사자가 관련기관·부서인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민원인이 고충민원의 신청 없이 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고충민원의 신청으로 본다.

제5조(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 ①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결정을 위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여부의 결정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원배심제를 신청한 고충민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민원배심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가운데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의 경우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민원배심제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민원배심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실시 여부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심원후보단) ① 시장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구성되는 배심원후보단을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

3. 전문가배심원: 복지, 환경·교통, 주택·건축, 도시계획, 공공갈등 등 각 분야에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

4. 시민배심원: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시장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②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은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의 방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배심원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원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대표배심원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배심원단을 선정한다.

② 배심원단은 제6조에 따른 배심원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되,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3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관련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배심원은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배심원) ①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 및 결정배심을 주관하고, 배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대표배심원은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민원배심의 운영 및 결정) ① 심리배심은 배심원단의 3분의 2 이상과 이해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대표배심원이 개회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이해당사자간의 주장 및 반박, 배심원단과 이해당사자 간의 질의·답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의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리배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추가 심리배심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리배심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대표배심원은 심리배심을 마치고 결정배심을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자를 퇴장시켜야 한다.

⑤ 배심원단은 결정배심에서 상정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 기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이하 "민원배심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⑥ 민원배심결정은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배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그 결정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을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배심의 공개) ①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배심제 신청 시 심리배심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심리배심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원배심결정의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민원배심결정의 효력 등) ① 민원배심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민원배심결정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원배심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관련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배심결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12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민원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직권감사의 실시) 민원배심제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은 민원배심결정과는 따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 감사 실시 여부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배심원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이외에 대표배심원에게는 민원배심 결정문 작성 수당 등을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등)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500호,2020. 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배심원후보단 및 민원배심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원배심원단이 실시한 민원배심제 및 실시중인 민원배심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