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민원배심법정』제도 운영개요

Ⅰ. 『민원배심법정』은 무엇인가요?

○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장기미해결 등으로 답답했던 시민의 민원사항을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 중재하여 풀어드리는 제도가『민원배심법정』입니다.

Ⅱ. 『민원배심법정』운영절차는 이렇습니다.

	↗	민원인 통보	↘
안건신청, 대상민원 선정		(참여여부 확인)		개최일자 통보	→	배 심 원 사전설명	→	개 최
(민원인,처리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처리기관 협의	↗	(시민감사옴부즈만) (외부전문가)(민원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전협의,자료준비)

Ⅲ. 『민원배심법정』진행절차는 이렇습니다.

제도 설명 (사회자)	→	민원인, 처리기관 주장 개진 (민원인,처리기관)	→	이견사항 토론 및 배심원 질의 (민원인,처리기관)	→	의견조정 및 중재, 결정 (배심원)	→	결정내용 통보 (민원인,처리기관)

Ⅳ.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우리 행정기관은 이런 것을 얻습니다.

○ 행정기관의 어려운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 행정기관에서 판단이 곤란하여 고민하는 문제는 활동경력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배심원들이『민원배심법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 공정하고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여 대안을 발굴·제시하는 등 행정기관의 어려운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은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과의 상호이해 및 지식습득 활용 등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게 됩니다.

- 민원에 대응하는 행정력이 자연스럽게 절감되고 이는 곧 민원인의 행복지수 증대에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불편과 비용이 사라집니다.

- 해결이 곤란한 처리기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익도 없이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민원인의 노력과 비용이 사라집니다.

- 상호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답답함이나 무력감도 사라집니다.

Ⅴ. 민원인과 처리기관의 이견 조정·중재를 위해 『민원배심법정』은 ...

○ 최고의 전문가를 배심원으로 모십니다.

- 주요 시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배심원풀을 구성, 안건별로 전공을 고려하여 위촉합니다.

- 이렇게 위촉된 배심원들이 민원인 불만과 처리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지식을 동원합니다.

○ 객관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 자료검토요구, 의견제시, 답변 등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민원인과 처리기관 양측에 똑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전문배심원이 합의하여 결정을 하므로 독단에 흐르지 않습니다.

○ 구제기회가 넓습니다.

- 피치 못할 사유 등으로 기간이 지나 소송 등을 통해 구제기회를 놓친 경우라도 해결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문제가 된 상황 등 충분한 주장과 토론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하고 『민원배심법정』 개최 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주장과 배심원들의 토론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