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호민관제』 공약실천계획

2014. 9.25

감  사  관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 호민관제』 공약실천계획

공약실천계획 서식

붙임 2

4-3-1		중소기업 지키미 <하도급 호민관제 조례> 제정

총사업비	62백만원	사업구분	임기내	신규

□ 최종목표

○ 시 발주 관급공사의 공정하고 건전한 하도급문화 조성

□ 추진계획 ☞ 공약자료집 참고하여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서술

○ 하도급 전담기구 설치 및 조례 제정

- 201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맞추어 2015년 상반기 내에 도시안전실의 임시조직인 “건설공정개선반”이 정식부서인 “건설안전과”로 승격

- ’15.1.1로 신설예정인 “안전감사과”에 “하도급 호민관팀” 신설

- 하도급 호민관 조례 제․개정으로 호민관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조례 제․개정 계획수립과 법제심사 및 조례심의 등 추진하며 조례는 기존“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하도급 호민관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과 “서울특별시 하도급 호민관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으로 추진

○ 시 발주공사의 경우 피해업체 신고없이도 직권조사 실시

-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14년 10~11월 표본점검 후에 하도급관련 ‘보호약관’ 및 ‘표준조항’ 내용 등을 포함하는 계약 특수조건, 입찰안내서를 마련하여 계약 초기부터 집행 완료까지 하도급 호민관이 지도․감독 및 직권조사토록 함

- ’15.1.1로 신설예정인 “안전감사과”에 “하도급 호민관팀”을 신설하여 시간제임기제 2명의 호민관 채용

- 현재 우리 시『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은 사항이나,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피해신고가 없는 현장 등에 대하여도 확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한 상시 직접조사 실시

○ 시 발주공사의 수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담당자 지정 추진

- 신규 발주공사에는 수급업체가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하고 발주자에게 명단을 제출하도록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

-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권고

□ 사업기간 : ‘14년 ~ ’18년 6월 ☞ 사업 종료시점 작성(단, 임기내 사업은 ‘18.6월까지 완료 사업임)

□ 연차별 추진계획 ☞ 공약자료집을 근거로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

단위사업	‘14	‘15	‘16	‘17	‘18.6월	임기후
단위사업 1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계획 작성	전담부서 설치 조례 제․개정	운영	운영	운영
단위사업 2	시범점검 (문제점파악)	호민관 채용	운영	운영	운영
단위사업 3	시범점검 (문제점파악)	관련부서 협의 및 지침마련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임기내						임기후
		계	‘14	‘15	‘16	‘17	‘18.6월
	계	231	0	62	65	68	36
단위사업 1	국비
	시비	231	0	62	65	68	36
	구비
	민간
	기타
단위사업 2	국비
	시비	※ 기금 포함
	구비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5

※ 공약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적 제출

○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개최 1회(‘14.8.11)

○ 전문가 및 단체 자문회의 개최 3회(’14.9.12 / 9.17 / 9.22 / 9.25)

□ 타기관(중앙부처 등)과 협조사항

○ 불공정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

- 하도급 호민관 조례 제․개정의 입법절차 수행으로 안전행정부에 “사전보고” 승인 수행

총괄부서 공동추진부서	경영감사 담당관 : 나병우 ☎ 2133-3050 하도급감사팀장 :정대현 ☎3070 담당 : 장광섭 ☎3072 건설공정개선반장 : 한선희 ☎ 2133-8200 하도급관리팀장 : 최의수 ☎8209 담당 : 정상진 ☎8212
협조부서	재 무 과 장 : 김홍기 ☎ 2133-3211 계약총괄 팀 장 : 배정희 ☎3222 담당 : 전종남 ☎3223 계약심사 과 장 : 김연중 ☎ 2133-3300 심사총괄 팀 장 : 강선미 ☎3302 담당 : 김종은 ☎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