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2016)

(누적 분으로 작성)

(9월말 현재)

구 분		민원 접수	처리완료						처리 중
			합 계	피해구제	단순상담/ 정보제공	기타 민원 요청사항 충족	요청사항 수용불가 (이해설득)	이첩처리
계
자치구	온라인*
	전화·방문
	각 센터*
서울시

※ 온라인 : ‘눈물그만’을 포함한 ‘응답소’ 접수 민원 전체

※ 각 센터 : 소비생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어르신상담센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분야별 소관 센터

< 용어정의 및 항목 설명 >

○ ‘민원접수’ 건수 = ‘처리완료’ 건수 + ‘처리 중’ 건수

○ 처리완료

- 피해구제 : 민원인의 피해(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가 보전되어 민원이 해결된 경우

- 단순상담/정보제공 : 단순 정보제공이나 상담 등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

- 기타 민원 요청사항 충족 : 민원내용이 피해구제요구가 아닌 기타 요구사항으로서, 충족되어 민원이 해결된 경우

- 요청사항 수용불가(이해설득) : 민원 요청사항이 법제도적 또는 현실적 제약으로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경우(이해 및 설득을 통해 민원 종결)

- 이첩 : 타 부서 또는 타 기관으로 민원을 이첩하여 민원을 종결한 경우

○ 처리 중 : 동 자료 집계 시점에, 접수되었으나 처리완료 되지 않은 민원 건수

업체 현장점검 실적(2016)

(누적 분으로 작성)

점검기관	점검차수	점검기간	점검업체 수
서울시 및 자치구	1차	1.20. ~ 3.25	236
서울시, 자치구 및 금감원	2차	4.5 ~ 6.26	241
서울시 및 자치구	3차	7.6. ~ 9.29	224
서울시, 자치구 및 경찰	4차	10.9 ~ 12.23	268
합계			969

※ 위 파란색은 작성예시

행정처분 등 조치실적(2016)

(누적 분으로 작성)

(9월말 현재)

조치건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유도	시정권고	기타	수사의뢰	고발

※ 민생침해 분야별로 관리감독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실적임. 이 표는 샘플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항목 변경이 가능하나 [아래]를 참고하여 분류해야 함

○ ‘행정처분’의 세부항목 : 행정소송법상 소송대상이 되는 “처분 등”만 포함

○ ‘행정지도’의 세부항목 :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조를 전제로 한 비강제적 행정조치 일반

기타 세부사업 추진실적(2016)

(당 분기 분 작성)

□ 사업개요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

□ 추진실적(3/4분기)

○

○

○

□ 향후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