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12개 수사 직무분야 현황

□ 직무범위 : 12개 분야 54개 법률 (8개 ⇒ 12개 분야 확대)

○ ‘15. 8.1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지명분야 (지명일)	수사목적(수사중점)	직무범위(54개 법률)
대부업 및 방문판매 (’15. 8.26)	대부업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화장품 (’15. 8.26)	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화장품법
의료기기 (’15. 8.26)	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법
석유 및 자동차 (’15. 8.26)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가짜석유 유통, 무등록 석유판매, 무등록 불법정비 등)	◦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식품위생 (’08.2.21)	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체감 식탁안전 확보 (식품생산→제조→유통 등 위해여부, 위생관리 등)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원산지표시 (’08.2.21)	식품․농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인삼․양곡 불법판매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공중위생 (’08.2.21)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의 약 (’08.2.21)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유통 등)	◦ 약사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범죄)
환 경 (’08.2.21)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31개 법률
청 소 년 (’08.5.27)	청소년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출입․고용위반 등)	◦ 청소년보호법
개발제한구역 (’10.11.22)	GB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12. 4.18)	위조상품 제조․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상표․상호 도용 등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상표법(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