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 처리 지침

(제정 2015. 3. 5.)

□ 목 적

ㅇ 국산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는 서류명

ㅇ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ㅇ 서류명

서 류 명	발 급 근 거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 업무처리 방법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조사 등 업무수행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기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처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처리.

<예시>

◇ (종전)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증빙서류 요구

◇ (개선)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등은 인증서류만 제출받아 원산지 확인

□ 관세청장 인정 원산지증빙서류 3종 및 유효성 확인(조회)방법

ㅇ 관세청장 인정 원산지증빙서류 3종 및 품목별 인증현황(붙임1)

ㅇ 영문인증서 양식(붙임2), 인증농가 조회방법(붙임3)

□ 시행일자 : 2015. 3. 5.(목)

붙임2		영문 인증서(3종) 양식

①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②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GAP)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붙임3		원산지증빙서류 인증농가 조회방법

1. 농산물 우수관리(GAP)․이력추적등록 인증농가 조회 방법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농가/이력추적등록농가 조회

① 사이트 접속 (http://www.gap.go.kr)

② GAP인증농가/이력추적등록농가조회 클릭

③ GAP인증농가/이력추적등록농가 정보조회

<검색조건> 지역별, 생산단체명, 대표자명, 생산자명, 품목별 조회

2.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인증농가 조회 방법

친환경인증농가 조회

①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접속 (http://www.enviagro.go.kr)

② 인증정보검색 - [상세검색] 클릭

* 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인증정보 입력 후  버튼 클릭

검색

* 농가명만 알고 있을 경우: 인증정보검색 - [상세검색] 클릭

③ 친환경인증농가 정보조회

* 인증분류, 생산자명 등 원하는 검색정보 선택 후  버튼 클릭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