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OOO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신언근 의원 (대표)발의			2015.2.16		기획경제위
주요내용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시장이 추천하는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3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으로 하되,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중 1인에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추진경과	○ 조례개정안 발의(신언근 의원 대표발의, ‘15.2.16)되어, 시의회에 회부(‘15.2.23) 됨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 부결(○)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지방공기업법상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인원을 정수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 추천인원 중 ‘공사 구성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할 경우, 이사회 고유권한 침해 및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일부 개정안에 대해 원안반대 하고자 함.
대응방안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팀장	송임봉(☎5381)		담당		지관우(☎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