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 전수조사 계획

□ 조사개요

○ (목적)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

※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21년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에서 관리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실태조사 필요

○ (대상) 민법상 비영리공익법인의 全 주무관청

○ (방법) 법무부 취합(각 기관 협조 필요)

□ 추진일정

○ (법무부) 각 기관에 전수조사표 송부(’21년 5월 31일)

○ (각 기관) 기관 소관 전수조사 실시 및 조사표 작성 후 법무부로 조사 결과 송부(’21년 6월 11일까지)

□ 협조 요청사항

○ 전수조사 기한 엄수 및 철저한 조사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