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508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2018년도 시비 소요예산 조사 결과 보고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

2018년도 시비 소요 예산 조사 결과 보고

2017.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

2018년도 시비 소요예산 조사 결과 보고

2018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 편성을 위해 자치구 대상 소요예산 조사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관련법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 관련방침

-『서울시 지하수 관리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134호 ‘17.5.31)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물순환정책과-2251, ‘17.2.7)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정부지원 및 지자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사업목적 : 시설 확충예산 및 유지관리비 시비 보조 지원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2		예산 편성기준

□ 시비 전액지원 사업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

- 민방위용수 전용 지하수 신규 개발(학교, 공공부지 등)

- 지하철, 전력구 등 유출지하수 배출지점 급수설비 설치

- 지하수 방치공을 지자체가 인수 후 민방위용수로 재활용 개선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신재생 에너지 촉진)

- 전기요금 절감 및 대체 전력공급 지원

□ 시비 보조사업(시·구 분담율 50%)

○ 경상보조 : 시설 유지관리

- 비품구매, 장비수리, 전기 안전점검, 관정청소. 수질검사 용역 등

○ 자본보조 : 장비 등 주요 설비 교체, 건축물 신축 및 개선 등

※ 설비교체 : 내구연한 도래(발전기 12년, 제어반 17년) 및 잦은 고장, 수리비 과다 등

○ 산출기준 : 조달단가, 전년도 사업비, 국민안전처 기준 등 고려

예산과목	지출구분	산출기초	비 고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신설	65,000천원/개소	견적 등 실비 적용
경상보조	유지관리비 산출	1,000천원/개소
	관정청소비 산출	2,500천원/개소
자본보조	발전기(20㎾)	13,000천원/대	견적 등 실비 적용
	제어반	2,600천원/개소
	기타 개보수 비용	실 소요예산

3		소요예산 조사결과

□ 조사개요

○ 관련문서 : 물순환정책과-11440(‘17.6.15)

○ 조사기간 : ‘17. 6. 15. ~ 7. 10.

○ 조사기관 : 25개 자치구(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부서)

□ 조사결과

○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 시비 사업 : 1,009,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예산	‘18년 예산	예산 비교	증가사유
계	834,300	1,009,000	증 174,700
비상급수시설 확충	834,300 (국 39,000)	979,000	증 144,700	민방위용수 신설 (16개소) 등
태양광 발전장치		30,000	증 30,000	전력 대체 태양열 에너지 활용시설 (2개소)

※ 태양열 발전장치는 ‘17년 예산부족으로 미편성되어 ‘18년에 반영함

○ 시비 보조 사업 : 182,150천원

- 경상보조 : 유지관리비(169개소), 관정청소(17개소)

- 자본보조 : 발전기 교체(9개소), 제어반 교체(3개소) 등

[단위 : 천원]

계	시 비			구 비
	소 계	경상보조	자본보조	소 계	경상보조	자본보조
364,300	182,150	105,750	76,400	182,150	105,750	76,400

○ 예산 증가사유

- 민방위용수 적정량 확보를 위해 자치구의 확충 시설 개소수가 증가(‘17년 14개소 → ‘18년 16개소)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산 추가(2개소)

- 시비보조금은 노후 발전기 교체 등 주요장비 교체비 증가

4		행정사항

□ ‘18년 세출예산 반영

○ 예산과목 : 깨끗한 물관리,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 소요예산 : 총 11.9억원

- 시설비  : 1,009,000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 : 105,750천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 :  76,400천원

□ 자치구 예산 반영 조치

○ 자치구의 분담비용을 예산 반영토록 공문 시행

○ 자치구 분담 소요예산 : 182,150천원(25개 자치구)

붙임  1. 2018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자치구별 보조사업 1부.

2. 2018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