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일제 점검‧정비 결과 보고

□ 미흡한 점 및 개선사안

○ 비상급수시설

- 신구초등학교 배관 정비 : 지하수 배관 출수구에 유량계 및 밸브 설치 지적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18길28

- 세일어린이공원 유량계 교체 : 유량계 검정 유효기간 경과(만8년)

‣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62-1

신구초등학교 배관 정비 전	신구초등학교 배관 정비 후

세일어린이공원 유량계 교체 전	세일어린이공원 유량계 교체 후

□ 수범사례 및 장려사항

○ 비상급수시설

- 석관초등학교 : 시설 내부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발전기 작동순서 및 검사성적서 등을 정렬 게시

- 신안약수아파트 : 민간지정 시설로 음용수로 지정되어 평소 관리가 잘되어 있고, 시간대별로 주민에게 음용수로 개방

석관초등학교 : 게시판 수범 설치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70길 30	신안약수아파트 내 : 음용수 개방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29길 55

□ 건의사항

○ 서울시에서 활용하는 지하수는 토양오염, 가뭄 등으로 오염도가 높아져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많고, 음용수로 지정된 시설도 관련 검사기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못하고 생활용수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어

○ 음용할 수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대량 발생하는 장소에 정수(음용)시설을 갖추도록 제도화 할 수 있는 법령이 검토되어야 함(법률 개선 필요)

☞ 지하철 공사 중 지하수가 대량 발생하는 지점에 집수정 및 정수시설 등을 갖추고 음용수로 활용하는 방안 등

○ 기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민간시설은 가뭄 등으로 지하수 잔존량이 부족하여 지정 해지하는 사례도 발생하니

○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1일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인 개인시설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30톤/일 이상 발생 민간시설이라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 검토.

□ 점검사진 첨부

<사진 1> : 양재천근린공원 직원 시연점검()

<사진 2> : 신트리공원 비상급수시설 점검(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