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업무 이견에 대한 검토

□ 관련 근거

ㅇ 근거 법령   : 민방위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ㅇ 시 조례규칙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시설 구분

ㅇ 정부․지자체시설(전용시설) : 관의 주도로 재정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

- 법 제15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 등은 민방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ㅇ 지정시설 : 민간시설 등 에 준비명령(지정)하는 시설

- 법 제15조 제2항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ㅇ 민방위 준비를 위한시설(민방위시설)은 다음의 시설 등을 지칭함

- 법 제15조 제1항 : 비상대피시설

- 영 제15조 : 건축물․시설물, 응급복구 시설, 화생방 대비시설, 지하양수시설

□ 검토사항

ㅇ 상기 법 조문을 감안하면 시 조례규칙 제8조 제4항 제17호와 제23조의2 제3항 제17호에서의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라 함은 정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시설을 지칭 할 것임

ㅇ 또한 이는 2000.10.10. 시 조례규칙(제3138호) 개정(민방위 급수시설 제외)후 4일이 지난 2000.10.14. 귀 부서와 당시 치수과(현 물순환정책과)와의 인계문서 ‘업무 이관기준‘에서 ’이관업무’ 항을 보면 보다 분명 할 것임

ㅇ 따라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전용시설)의 설치 관리 외의 업무는 민방위담당관 업무로 판단됨

민방위급수시설 업무이관 기준

- 민방13730-1488호(‘00.10’14)호 첨부 문서-

□ 이관업무(구 치수과)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 정부지원 및 자치구 시설의 신규개발 등 설치

❍ 민바위비상급수시설 관리(4개항을 2개항으로 축약)

- 점검, 수리 및 보수, 수질검사, 폐공 등 기술적인 사항

- 부적합 시설 조치 등 유지관리 사항

□ 민방위과 소관업무(6개항을 3개항으로 축약 함)

❍ 민방위비상급수에 관한 계획의 총괄, 확충 등 수급계획 수립․ 조정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준비명령, 자원 및 예산 총괄 등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일제조사와 민방위협의회 용도폐지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