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업무 서울시 부서별 분장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보방법은 준비명령(지정)과 전용시설 설치 임

1) 준비명령 시설(지정 시설) : 민방위기본법 제1항 제3호

- 민간 지하수시설 등에 대해 준비명령(소위 ‘지정’) 함

2) 전용시설(정부, 지자체 시설) : 민방위기본법 제2항 제3호

- 정부 또는 지자체 재정 투입 설치 시설

□ 민방위급수시설 전용시설의 설치관리 업무 이관 개요

❍ 시기 : ‘00.10.10(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138호 개정)

’00.10.14(민방 13730-1488호, 민방위급수시설 업무 이관)

❍ 이관 전후 담당 : 민방위담당관(민방위과) ⇒ 물순환정책과(치수과)

❍ 이관 업무(물순환정책과) : 민방 3730-1488호 이관 기준 및 위 조례 제23조의2 제3항 17호

1) 민방위급수시설 설치 : 정부․자치구 시설(전용시설)의 신규 등 설치

※ 동 조례 규정 중 ‘~시설의 설치’라 함은 민간시설 준비명령(지정)이 아님

2)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 점검, 수리 및 보수 / 수질검사 / 폐공 등 기술적인 사항

- 기타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미 이관 업무(민방위담당관) : 민방 3730-1488호 이관 기준  및 위 조례 제8조 제4항 5호

1) 민방위급수시설에 관한 계획의 총괄과 확충 등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2) 민방위급수시설의 준비명령에 관한 사항(위 시 조례 제8조 제4항 5호)

- 민간시설의 공공용 지정 및 해제 등

3) 민방위급수시설의 자원 및 예산 총괄

4)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일제조사에 관한 사항 등

⇒ 따라서 위의 시 조례와 당시 이관문서를 종합해보면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음

-(물순환정책과)는 민방위급수시설(전용시설)의 설치․관리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고

-(민방위과)는 민방위급수시설에 관한 총괄로서 자원, 예산 및 확충 등  수급계획 등을 수립하며

민간 지하수시설 등에 대한 민방위급수시설 준비명령(지정) 업무를 수행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②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3. 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 그 밖의 위장(僞裝)시설·물자, 방호시설 등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3.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 급수탱크, 간이 여과조, 비상 발전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시행 2000.10.10.] [서울특별시규칙 제3138호, 2000.10.10., 일부개정]

⑧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4.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8.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다만, 민방위급수시설은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9.21.] [서울특별시규칙 제4181호, 2017.9.2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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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상기획관)

④ 민방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17.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민방위 급수시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