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민방위기본법」개정 의견 수요조사(안 제00조)

[ 기관명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 개정배경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기술

*

○ (개정사유) 개정사유 기술

○

□ 개정내용

○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 기술

□ 기대효과

○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참고자료		제목

□ 참고자료

○ 국내외 (입법)사례, 사업현황, 통계 등의 관련 자료

○ 예산소요 산정 자료

○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