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3호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17.1.28.시행)에 따라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에서의 민방위경보를 전달하는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내의 국민에게 경보 전파(안 제2조)

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고, 민방위경보 발령 시 민방위경보단말로 전달되어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에 따라 전파(안 제3조)

다.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현황을 관리하고, 경보전파책임자,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등 점검(안 제4조)

라.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3년간 유예하고, 설치 전까지는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유선·이동전화 문자 및 음성으로 전달(안 부칙 제2조, 제3조)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18년 시스템 구축예산 반영 필요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3호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①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서식의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구축) ① 관리주체는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에서 발령한 민방위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에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에서 민방위경보를 발령하면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경보단말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민방위경보전달체계 관리) ① 시․도지사는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3조에 따른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경보단말의 설치유예)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민방위경보단말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

제3조(민방위경보단말 설치 전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경보발령일시, 경보발령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을 통해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발령사항을 시·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

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별지 서식]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	[ ] 지정	신고서
[ ] 변경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민방위경보 의무대상자	상호(건물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①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기존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임일자
지정 ㆍ 변경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정일자
②경보발령사항 수신용전화번호 (필요시)	문자수신용 전화번호	음성수신용 전화번호
민방위경보발령사항 문자메시지, 음성 수신에 동의합니다. [ ]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관리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①란은 전파책임자를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은 공란으로 둔 채 "지정ㆍ변경"란만 작성합니다. 이미 지정된 전파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란과 "지정ㆍ변경"란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②란은 경보발령사항 수신이 필요한 경우 문자수신용전화번호, 음성수신용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3.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경보발령사항의 문자메시지, 음성, 데이터 수신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4.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본인이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회 신
신고인		치리기관 : 시·도지사(민방위경보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