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담양군 황토흙집펜션 화재사고와 관련 -

민박·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 소방안전대책

강 동 소 방 서

(예 방 과)

- 전남 담양군 황토흙집펜션 화재사고와 관련 -

민박·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 소방안전대책

❖ 최근 전남 담양군 황토흙집펜션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통하여 화재예방 및 시민안전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최근 화재사고 사례 등 소규모시설 소방안전관리 문제점 대두

※ 전남 펜션화재 : 소방서 원거리 출동, 안전점검제외, 화기취약구조, 불법건물 등

【 최근 3년간 민박․펜션화재 (전국) 】

구 분	화재(건)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비고
		계	사망	부상
계	147	6	1	5	2,156,466
2014년10월	37	3	1	2	823,640
2013년	55	1		1	666,731
2012년	55	2		2	666,095

□ 언론보도 문제점 해명

❍ 소방관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6개월 동안 소방점검 미실시

☞ (설명) ‘12.2.5소방특별조사 제도 전환에 따른 표본조사 실시

❍ 1,000㎡미만으로서 소방관서 점검‧관리대상에서 제외

☞ (설명) 소방관서 특별조사 대상에 면적관련 사항 없음

※ 특정관리지정대상 운영시 숙박시설의 경우 1,000㎡이상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농어촌 민박시설 숙박시설이 아니어서 소방관련법 적용 제외

☞ (설명)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주택을 민박형태로 사용하는 업소에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의무 있음

Ⅱ		도시민박 등 현황

□ 현 황 : 6개소

(2014.12.22.기준)

계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6	6		0

□ 도시민박업 등의 범위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주택 이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     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 제공하는 업 (2011.12.30 개정)

- 연면적 230㎡ 미만 /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 한옥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 민박, 펜션

○ 고시원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연면적 500㎡ 이상은 숙박시설 포함

○ 숙박시설 (건축법) - 여관 및 여인숙 등

○ 기타 게스트하우스 - 주택·아파트 또는 근린생활시설+주택 등

Ⅲ		관리상 문제점

① 안전시설 설치 미비 → 주택, 한옥체험관, 민박업

❍ 주택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제외되어 소방시설, 피난안내도설치가 미흡하며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아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② 대상파악 곤란 → 미등록, 임의변경

❍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신고 후 지정절차를 거쳐 숙박업의 형태로 운영되나, 미등록 대상 존재

※ 관광편의시설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지정절차

✓ 신청(구청) → 서류심의 → 현장심사 → 지정증 교부(구청 문화관광과)

❍ 일부 고시원이 사업자등록 후,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스트하우스 (도시민박업)로 임의변경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안전시설 등의 설치 관리유지 외에 영업방식 규정은 없음

Ⅳ		안전관리 추진계획

□ 민박·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 일제조사

❍ 기  간 : 2014. 12. 23. ~ 12. 30.

※ 1차 강동구청(보건소, 문화체육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확인함.

❍ 조사대상

- 구청에 등록 된 대상 : 6개소 (도시민박업)

※ 전대상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형 도시형민박으로 일제조사 제외

- 해당 구청에 미등록(신고)된 대상 : 대상없음(민박·펜션 형태)

❍ 조사 방법

-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활동 시 병행하여 실태조사

-‘일제조사서’에 의한 일반현황 등 관련자료 조사

❍ 조사 내용

- 민박·펜션 등 유사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실태

- 시설 관리사항 및 수용인원, 화기취급 현황 등

※ 소화기 사용법, 인명대피 요령 등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 관계인 등 자율안전관리 추진

❍ 소방서장 명의 안전관리 사항 당부 서한문 발송 : 12.26.한

❍ 주택의 경우에도 숙박시설에 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방염물품 사용 권장, 피난안내도 설치 추진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안내도, 방염물품 사용, 비상구 확보 (2층 이상건축물)

-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중점(주택)

❍ 펜션 및 민박관련 지역협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

- 소화기 사용법, 인명대피 요령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 관련기관 협업을 통한 지도·감독 기능강화

❍ 안전시설 등 설치 협조 (자치구  →소방서)

- 비 특정소방대상물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 등)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피난안내도 :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

- 피난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설치 지도 등 : 2층 이상

❍ 신고 및 인·허가 부서의 시설안전점검 및 관련 현황 공유 등

- 강동구청 문화체육과와 협업체계 구축

※ 기 시행 중

붙임  1. 도시민박업 현황 1부.

2. 노후소화기 폐기·교체 안내문(안) 1부.

3. 화재예방 안전관리 안내(서한)문(안) 1부.

4. 민박·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 조사서 1부.

도시민박업 현황

대상명	소 재 지	비고
락꾸 하우스	서울시 강동구천중로49길58,102동707호 (길동,우성아파트)	************
작은집 (The small house)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104길 36, 101동 1005호 (암사동 한강현대아파트)	*************
JD HOUSE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251, 909동 802호 (명일동, 고덕주공아파트)	*************
스마일하우스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97길 20, 1003동 502호 (강일동,강일리버파크)
WAGAYA STAY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239, 103동 1801호 (길동, GS강동자이아파트)	*************
Young House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89길 57, 103동 204호 (천호동, 강변그대가리버뷰)	*************

노후 소화기(가압식 중점) 폐기·교체 안내문

	《사고사례》
• 영등포구 영등포7가 소재 유압공장에서 가압식 소화기로 불을 끄려는 순간 부식된 소화기의 하단 부분이 파손되면서 사망사고 발생 (2013. 8.22) • 경북 울주군 소재 화학공장에서 소방훈련을 하던 직원이 가압식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레버를 누르는 순간 아랫부분이 터지면서 사망사고 발생 (2001. 3.28) • 충북 청원군 고물상에서 가압식 분말소화기 분해하던 직원 사망 (2011. 6.3) • 성동구 하왕십리 소재 고물상에서 분말소화기를 분해하던 종사자 사망 (1988. 5.24)

□ 노후소화기의 문제점

❍ 1999년도 이후 생산되지 않고 있어 현재 비치되어 있는 가압식 분말소화기의 대다수가 노후화(안전성 저하) ❍ 습기가 많은 장소에 비치하는 경우 소화기 하단 부분이 부식되어 고압의 가스압력에 의해 파열사고 우려 ❍ 외관상 소화기 정상 작동여부 확인이 어려움 (소화기를 뒤집어서 내부 소화약제 응고여부 확인)

□ 노후소화기 폐기(교체)방법

❍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의 소화기 자체점검 후 폐기(교체)

소방안전 관리자 시설점검	⇨	대상 ․ 확인 선별	⇨	관계인구입 (판매․제조)	⇨	구입처에서 이송	⇨	일괄폐기 (제조업체)

❍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대상 : 관할소방서 소화기 수거ㆍ정비 지원센터를 통한 폐기(교체)

소방서 확인점검	⇨	대상 ․ 확인 선별	⇨	폐기조건 구입유도	⇨	소방서수집 (1ton)	⇨	일괄폐기 (제조업체)

※ 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 운영 : 강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471-0119)

□ 기타 안내사항

❍ 노후소화기 폐기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적합하게 소화기 설치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

화재예방 안전관리 안내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업주(시민고객등)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맞아 도시민박업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이용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 ․ 가스시설의 안전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 전기제품은 국가규격품을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뽑아 둡니다. ▶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잠자리에 들거나 자리를 비우지 맙시다. ⇒ 가스 사용 전엔 환기, 사용 중엔 불꽃 확인, 사용 후엔 밸브 잠금
❖ 화재예방은 소방시설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소화기는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익혀둡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안전관리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 비상구 ․ 방화시설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비상구 ․ 피난통로는 생명을 지켜주는 문이라 생각하시고 항시 개방합니다. ▶ 방화시설은 화재확대를 방지하는 시설로 무단변경이나 훼손하지 맙시다. ⇒ 방화문 철거, 고임장치 사용, 자동폐쇄장치 기능차단 절대금지
❖ 소화전 ․ 소방통로 주변 주차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위하여 도로 한편은 양보합니다. ▶ 소화전 주위에는 불법주 ․ 정차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맙시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 금지의 장소)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소방서 검사지도팀(☎ 471-0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소방서장

민박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 조사서

【일반사항】

대 상 명			주 소				대표자	(☏ )
건물구조				건물형태		□ 집합 □ 분산	건물 동수	□ 허가 동 □ 무허가 동
신고일자	적용법률	□ 도시형민박 □ 농어촌민박사업 □ 자연휴양림 □ 관광펜션 □ 숙박시설
. . .
운영주체	□ 개인 □ 법인		운영방법			□ 직영 □ 임차	관리인원		명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서 거리	소방서		□ 5㎞이내, □ 10㎞이내, □ 15㎞이내, □ 15㎞이상
	119안전센터		□ 2㎞이내, □ 5㎞이내, □ 10㎞이내, □ 10㎞이상

【시설물】

구 분		계			객 실					부대시설
시 설 수
수용인원
난방방식	□ 기름보일러 □ 화목보일러 □ 전기보일러 □ 연탄보일러 □ 혼합(기름+화목) □ 혼합(기름+화목+전기)
화기취급시 설	바비큐장		□ 외부 □ 내부	캠 프 파이어			□ 설 치 □ 미설치		기 타 ( )		□ 외부 □ 내부
비상구	□ 비상구 설치 동 □ 주 출입구만 설치 동					소방시설 (설치/기준)		□ 소화기( /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 ( )시설( / )

【조치사항】

항 목	조사결과	조 치
□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화목보일러 등 난방시설 안전관리
□ 화기취급시설 안전관리
□ 전기 ․ 가스시설 안전관리
□ 비상구 등 대피시설 관리
□ 무허가 ․ 불법건축물 설치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
□ 관계자의 화재 대응 조치에 관한 사항

* ‘조치’ 란에는 시정명령, 입건, 과태료, 관계기관 통보, 현지시정, 교육으로 구분

조사일자	20 . . .	관계자 확인	(서명)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