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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지역사회 민관협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협치자문관”은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주체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주체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공공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협치서울회의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치서울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실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로 협치서울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당연직 위원인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과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협치자문관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치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협치회의를 지원한다.

제18조(민관협치 실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9조(민관협치 협약)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관련기관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한 사무 중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촉진 및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제22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및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백서 발간)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울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