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치 시책 추진시 고려사항

◇ 본 자료는 지자체의 민․관 협치(소통․서비스) 활성화를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자체 사례분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전행정부
	(지방경쟁력지원단)

목       차

1. 민․관 협치 개관	1

□ 민․관 협치의 개념	1

□ 정부3.0과 민․관 협치	1

□ 민․관 협치의 개념	1

2. 민․관 협치 주요 사례	3

3. 민․관 협치 시책 추진시 고려사항	16

1		민․관 협치 개관

※「정부3.0 길라잡이」(’14. 3월 발간) 요약

□ 민․관 협치의 개념

○ 정부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공익을 만들어 가는 과정

□ 민․관 협치의 유형

유 형	내 용
아이디어 제안형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유형
의견 제시형	• 국민의 찬․반 의견, 주장, 관점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유형 * 예) 찬반투표, 정책토론, 공청회, 정책갈등 조정
지식 제공형 (재능기부형)	• 전문지식, 경륜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유형 * 예) 각종 위원회, 자문회의, 평가회의, 시민감시단, 시민평가단
참여 활동형	•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공동생산 하는 유형 * 예) 자율방범대, 학부모 교통경찰, 민원모니터단, 시민단체활동 등

□ 정부3.0과 민․관 협치

○ 민․관 소통 채널을 다양화 하고, 민․관 협치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화된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

○ 소통수단 측면에서 IT 기술 및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실직적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합리성이 제고되도록 노력

	<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 >
근거 : 행정절차법 (개정 : 2014. 3. 1.) □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전자공청회와 더불어 ‘전자적 정책토론’ 근거를 신설 추진절차 □ (1단계) 정책토론 활성화 계획 수립 기본운영 방향, 자체 추진체계, 세부 운영절차 등 포함 ＊ 활성화 계획은 기관단위(시□도, 시□군□구)로 수립하며 필요시 수정□보완 □ (2단계) 토론과제 선정 「토론과제 선정 심의회의*」 구성 운영 ＊ 심의회의는 7인 이상(실□국장급)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등을 30% 이상 포함 권장 (심의회의 운영방법은 각 기관에서 정함) ※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토론가능 □ (3단계) 토론실시 준비 토론 과제별 PM 및 패널 선정, 토론 일정 결정 및 공고, 국민신문고 등 토론시스템에 과제 등록 ＊ PM은 과제담당 국□과장이며, 패널은 실□국□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인(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함 (패널운영은 필요시에 한함) □ (4단계) 토론 실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토론으로 진행하되, 토론 과제의 성격에 따라 토론 기간 및 횟수 차등화 □ (5단계) 종합보고서 작성․공개 PM은 토론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토론방에 게재 □ (6단계) 정책반영 행정기관은 종합보고서 내용의 정책반영 여부를 자율적 결정

2		민․관 협치 주요 사례

□ 민․관 협치에 관한 이론적 유형에 따른 분류는 다시 크게 2가지 유형(소통․서비스)으로 구분 가능

아이디어 제안형	소 통
의견 제시형
지식 제공형
참여 활동형	서 비 스

□ 소통은 크게 ‘온라인 소통’과 ‘오프라인 소통’으로 분류 가능

□ ‘지식 제공형’은 위원회 운영, 시민감시단 운영 등 전통적인 민간 참여 형태로 본 자료의 민․관 협치 사례 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류로 민․관 협치 주요 사례를 제시

구 분			소 통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형	의견 제시형	참여 활동형
소통	온라인	톡톡 경남 (경남)		○
		mVoting (서울)		○
		관평동 마을앱(대전 유성구)	○	○	△
	오프라인	시민아고라 500 (광주)	○
		정책토론청구제 (대구)		○
		맘 편한 광산 (광주 광산구)	△	○
서비스	9988 행복지키미 (충북)				○
	똑똑 place (부산 연제구)		△	△	○
	시민주도 정원문화 확산 (전남 순천)		△	△	○
	주민주도 도시재생 (대구 남구)		△	△	○
	재능기부 거버넌스 구축 (부산)		△	△	○
	문화 지킴이 활동 (경북 안동)		△	△	○

사례①		톡톡 경남
			＊경상남도

□ 주요내용

○ 온라인을 통한 상시적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도 홈페이지와 연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pc, 모바일) 구축□운영(’12.9월～)

○ 의제 발굴＊ → 의제 선정＊＊ → 토론 실시＊＊＊ → 정책반영 → 결과 등록

* 부서별로 토론의제 발굴

** ‘토론의제 선정위원회’ 운영 (’14.2월, 6월)

*** 1개월간 토론 실시, 담당부서의 장이 PM역할, 패널 4～5명 선정

○ 우수 토론 참가자＊ 및 참가부서＊＊ 인센티브 제공

* 온누리상품권 지급, ** 연말평가 시상금 지급

□ 운영성과

○ ’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71회 정책토론 실시, 847건 의견수렴

※ 1회 토론 평균 12건 의견수렴

□ 향후계획

○ 온라인 설문조사 및 패널 시스템 구축 계획 (～’14. 12월)

사례②		mVoting
			＊서울특별시

□ 주요내용

○ 모바일기기와 PC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14.1월)

구 분	시스템	비 고
PC	엠보팅 홈페이지	시민용
	투표관리 시스템	직원용
스마트폰	엠보팅 앱	시민용

○ 다양한 형태의 투표유형 제공 (4가지)

① 市가 시민에게 물어보는 정책투표 (市 → 시민)

② 시민 ↔ 시민에게 물어보는 일반투표

③ 市 → 내부직원 투표

④ 각종 토론회, 위원회 등 현장성이 가미된 정책현장 투표

□ 운영성과

○ ’14.9월 현재 앱 다운로드 15,500여건

○ 시민발제 1,204건, 市발제 91건 등 총 1,295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여 25건에 대해서는 市정책에 반영

□ 향후계획

○ 지속적 기능개선*, 기관별 성과평가 지표 추가 반영 등으로 시스템 활성화 도모

* 투표결과 분석 통계정보 추가 제공, 투표결과의 정책반영 사례 노출 강화 등

사례③		관평동 마을 앱
			＊대전 유성구

□ 주요내용

○ 지역(관평동＊) 주민들만을 위한 특화 앱 개발로 소규모 지역공동체 회복 도모

* 관평동은 20～30대 비중이 높고 600여 벤처기업이 소재한 대덕 R&D 특구에 위치하여 모바일 환경 구축 최적지

○ 정보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기능 탑재

관평동 뉴스, 톡!톡! 생활정보, 우리동네 가게, 왁자지껄, 포토민원 등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13.9월), 마을주민으로 운영위원 구성(5명)

□ 운영성과

○ 총 게시물 275건(관평동 뉴스 105건, 왁자지껄 75건, 생활정보 60건, 우리동네 가게 30건, 포토민원 5건)        * 구성메뉴 평균 50회 조회

□ 향후 계획

○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확대 및 다양한 컨텐츠 발굴

○ 포스터, 리플렛,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실시

사례④		시민아고라 500
			＊광주광역시

□ 주요내용

○ 정책 제안 및 형성 과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아고라 500*’ 이라는 이름으로 공개 토론의 장 마련

* 자치행정,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문화관광, 도시․교통․환경 등 6개 분야

○ 사전심사를 거쳐 선별된 시민아이디어를 500인 회의에서 논의

아이디어 접수 (1~5월)	➡	제안채택 사전심사 (1차. 6월)	➡	제안채택 최종심사 (2차. 7월)	➡	시책화 추진 (8~10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심사위원회 구성 (10인 이내)		청중심사단 구성 (500인)		예산반영 등 정책 추진
시민협력관실, 민관합동워크숍 추진위		민관합동워크숍 추진위 (사전 심사위)		민관합동워크숍 추진위 (시민아고라 500)		市 관련부서/ 예산 부서

○ 토론의 질 제고를 위해 퍼실리데이터 모집 및 교육 실시

□ 운영성과

○ 총 90건 시민 아이디어 접수, ‘아고라 500’ 원탁토론을 거쳐 6건에 대해 사업화를 추진중

□ 향후 계획

○ 채택된 제안과제 시책화 및 예산반영 추진(9월～)

○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해 사업 평가 추진(연말)

사례⑤		정책토론청구제
			＊대구광역시

□ 주요내용

○ 市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시민들이 공개 토론을 희망하는 경우 청구 및 토론 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청구	➡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 심의․결정	➡	토론회 개최＊	➡	토론결과 통지 및 市 홈페이지 공개
청구인 대표가 19세이상 주민 300인 이상 연서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토론종료 후 1개월 이내

* 토론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별도 방안 제시

○「정책토론청구제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08.3월)

*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제에 관한 조례

□ 운영성과

○ 정책토론청구제로 신청된 12건중 10건＊에 대해서 토론회 개최

* (’09년) 5건 → (’10년) 2건 → (’13년) 1건 → (’14년) 2건

○ 관련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토론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반영 등 추진

□ 향후 계획

○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정책토론청구 확산 도모

사례⑥		맘 편한 광산
			＊광주 광산구

□ 주요내용

○ 주민 참여를 통해 안전한 동네 만들기를 위한 커뮤니티 매핑* (Community Mapping) 실시

*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는 프로젝트

커뮤니티 매핑 온라인 서비스 ‘MOM 편한 광산’(앱&웹) 구축(’13년)

주민들이 직접 동네를 누비며 안전 취약요소 점검, 온라인으로 등록

○ 별도로 구축한 ‘GIS 정책지도＊’ 상의 정보를 커뮤니티 매핑 결과 정보와 상호 연계․비교 분석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

*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GIS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한 정책지도

□ 운영성과

○ 현재까지 지역주민 300여명이 커뮤니티 매핑에 참여 하였으며, 그 결과를 일부 기관에서 활용중임

□ 향후계획

○ 안전관련 GIS 분석과 커뮤니티 매핑 결과를 활용한 안전대책 수립

안전취약지역 순찰강화, 위험지역 CCTV 설치, 안전지킴이 집 지정 등

○ ‘맘 편한 광산’ 모바일 웹 구축 및 홈페이지에 구민의 소리와 연동채널 마련하여 공유와 답변 등 피드백 시스템 마련

사례⑦		9988 행복지키미
			＊충청북도

□ 주요내용

○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내 노인을 활용한 ‘이웃 노인 돌봄 사업’ 추진

- 자연마을 내 신체 건강하고 덕망있는 어르신을 행복지키미로 선발

※ 자연마을 2,000개소, 행복지키미 2,000여명(마을별 1인 배치)

- 1일 2회 돌봄 대상 어르신 가정 방문, 안전 관리 등 실시

○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연계

- 사업비 총 52억원(국비50%, 지방비50%)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 운영성과

○ 다양한 미담 사례 창출로 사업 지속 추진 기반 구축

- (충주) 의식불명 독거노인을 병원으로 신속 이동

- (진천 등) 독감환자 등에게 식사 및 반찬 제공

□ 향후계획

○ 사업규모 확대(2천명 → 4천명) 및 전국 확산 도모

사례⑧		똑똑 Place
			＊부산 연제구

□ 주요내용

○ 지역에 있는 다양한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14.2월～)

- 총 36개소＊ 발굴, ‘똑똑 place’로 명명

* 카페 5, 서점 1, 학원 3, 금융기관 1, 병원 3, 종교시설 8, 공공기관 4, 사무실 11

- 엠블럼 수여, 표창, 장소 제공시간 자원봉사 인정 등 인센티브 부여

○ ‘행복학습 파트너＊’ 결성․운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

* 주민 13명으로 구성 / 공간 조사 및 발굴 등 역할 수행

○ 일명 ‘똑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 활성화 도모

* 연간 최소 70여개 프로그램 / 주민 재능기부 등과 연계

□ 운영성과

○ 현재까지 6개 분야＊에 걸쳐 76회 1,520여명이 ‘똑똑 place’ 이용

*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재능기부, 배달강좌, 마을리더 모임, 전시

□ 향후계획

○ 사업 마케팅 및 ‘똑똑 place-마을-주민’ 간 연계 프로그램 강화

사례⑨		시민주도 정원문화 확산
			＊전남 순천시

□ 주요내용

○ 시민․전문가 등의 참여를 토대로 ‘한평정원＊’, ‘도심속 특색 있는 테마 정원＊＊’ 등 조성하여 도시경관 변화 및 정원 도시 이미지 구축

* ‘제1회 한평정원 페스티벌’ 개최 (’14.9월)

** 폐자원을 활용한 플랜트 정원, 나비 정원 등 12개소 조성

○ 일명 ‘그린게릴라＊’ 구성․운영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도모

* 지원자격 : 미술․원예․조경 관련 교육 수료생 및 재학생, 한평정원을 조성․관리해 온 시민, 기타 관련 전문가 등

□ 운영성과

○ 시민들의 참여속에「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 그린게릴라(147명) 들은 그간 조성된 115개소의 한평정원을 재능기부를 통해 관리

□ 향후계획

○ 포켓정원 씨앗(pocket garden seed) 나눔 릴레이를 통해 도심속 한평정원 확대조성 추진

○ 스토리와 결합한 테마거리 조성 및 마을 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례⑩		주민주도 도시재생
			＊대구 남구

□ 주요내용

○ 도심 공동화, 불량 주택 확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민조직) 좋은이웃 협의체, NGO 단체, 동별 주민 협의회

(학계전문가) 좋은이웃 자문단, 학회 및 연구소, 도시닥터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대구 남구청,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 사업계획 → 실행 → 환류 등 전 과정에 주민의 적극 참여 보장

주민참여 도시학교, 선진지 답사 등을 통해 주민관심 유도

좋은이웃 협의체, 좋은이웃 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사업 발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구체화

* 안지랑골 자투리 공간에 주민마당 조성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체계적 사업 평가 및 주민이 직접 만드는 소식지로 사업 내용 공유

□ 운영성과

○ 장소 중심적 도시재생으로 인근지역 동반 성장 등 파급 효과

○ 지역민 소득증대(최대 40.6%↑) 및 일자리 창출(58개) 등 가시적 효과

□ 향후계획

○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특화 발전 전략 지속 추진

사례⑪		재능기부 거버넌스 구축
			＊부산광역시

□ 주요내용

○ 재능나눔을 통한 지역사회내 소외계층 지원 및 경제활동 독려 위해 ‘부산소셜희망나눔단*’ 구축

* 공공기관, 기업, 학계, 언론, NGO를 아우르는 범 지역적 나눔실천을 위한 소셜미디어 전문가 네트워크

○ 부산시 대학생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 ‘톡톡 부산밴드’ 별도 운영

□ 운영성과

○ 소상공인 SNS 마케팅 재능기부 지원활동인 ‘소셜희망나눔가게’ 프로젝트 추진 (4개 가게 참여)

소상공인팀(멘토+대학생) 일대일 매칭 형태로 운영

가게별 홈페이지 구축 → 시범운영 및 홍보 → 이전 형태로 지원

○ 전문가 무료 지식 나눔 워크숍 및 북 콘서트 진행(수시)

□ 향후계획

○ 전국 소셜희망나눔포럼 개최 등으로 재능나눔 분위기 확산 도모

사례⑫		문화 지킴이 활동
			＊경북 안동시

□ 주요내용

○ 지역내 산재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출발

문화재 청소, 모니터링, 시민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등 실시

매월 ‘사람과 문화’ 라는 잡지 발간 배포

○ 경상북도 및 안동시 등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지원하여 활동 활성화 도모 (활동비, 홍보책자 발간비 등)

□ 운영성과

○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재 보호활동 모범사례로 정착

○ 중앙부처＊ 및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실시

* 문화재청 :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 전개

** 충북문화유산지킴이, 대구문화재지킴이, 진주성지킴이 등 결성

□ 향후계획

○ 지역 문화재 보호활동 지속 추진

3		민․관 협치 시책 추진시 고려사항

□ 시책 설계 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통해 주민의 관점에서 디자인 추진

○ 새로이 정립된「정부3.0 발전계획」은 정부서비스 全 과정에 민간이 주도하는 개방형 혁신체계 도입

※ 안행부는 정부3.0 과제에 대해 ‘공공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추진중

○ 각 지자체에서는 민․관 협치 시책 추진시 ‘공공서비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책의 성공 가능성 제고 도모 필요

▸ 엠보팅(mVoting) (서울시)

앱개발․홍보 등 관계 전문가 기획회의 4회, 대학원생 등 실제 앱 사용자 등을 통한 8주간의 워크숍을 통해 디자인 등 추진

▸ 관평동 마을앱 (대전 유성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시책 발굴

▸ 주민주도 도시재생 (대구 남구)

좋은이웃 협의체, 좋은이웃 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사업 발굴

□ 지역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선행 및 분명한 목표 설정

○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고려한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의 수용성 및 성공 가능성 제고 가능

▸ 관평동 마을앱 (대전 유성구)

관평동이 20～30대 비중이 높고, 600여 벤처기업이 소재한 대덕 R&D 특구 테크노벨리에 위치하며 모바일 환경 구축에 최적화된 마을이라는 특성 감안

▸ 9988 행복지키미 (충북)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 자살률(전국 2위) 등을 고려하여 시책 개발

○ 단순히 ‘민․관 협치 시책을 추진하였다’는데 머무르지 않고, ‘해당 시책을 통해 무엇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접근 필요

▸ 시민주도 정원문화 확산 (전남 순천시)

‘시민 참여를 통한 정원도시 조성’이라는 분명한 목표 설정

▸ 엠보팅(mVoting) (서울시)

‘모바일 시민’과 ‘시정 철학*’을 결합한 최적의 소통 채널 구현 목표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 시책 추진 이후의 적절한 피드백

○ 민․관 협치 시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이며 적시성 있는 피드백을 통해 민간 참여자들의 참여 의지 제고 필요

○ 피드백의 방법에 있어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직접적․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똑똑 Place (부산 연제구)

공간기부 실천가 워크숍 개최

▸ 주민주도 도시재생 (대구 남구)

분기별로 마을 소식지 발간․배포(2,500부/회)

▸ 정책토론 청구제 (대구시)

토론회 결과 통지 및 市 홈페이지에 공개

□ 필요시 자치법규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 추진

○ 민․관 협치 시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 적극 추진 필요

□ 대구시 :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08.3월)

□ 대구 남구 :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 제정(’11.8월)

□ 주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민․관 협치 시책의 경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

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활용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정부3.0 시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소통 수단 측면에서 온라인 공간 활용이 강조되는 경향

○ 하지만 온라인 채널을 통한 소통은 한계도 분명히 존재

정보 과부하 및 신뢰도가 떨어지는 정보의 다량 유통 가능성

비 동시적 토론 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왜곡 여지

지속적 하위 의제 제기 등으로 토론의 심도 저하 가능성

온라인 접근성 차이로 인해 과잉 또는 과소 대표 문제 가능성 등

	< 국민일보, 2013.5.29일자 >
▸서울시 엠보팅(mVoting)에 관한 보도 내용 중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이 오히려 일부 계층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 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 따라서 정책의 목적, 수요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선택 하되,

필요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혼용도 검토 필요

② 의견 제시형(찬반투표, 정책 토론 등)인 경우 정책 반영 기준 명확화로 실질적 민․관 협치 성과 제고 필요

※ 정책반영 기준(예시)

설문조사의 경우 00명 이상 참여 또는 연령별․계층별 대표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책반영 검토

정책토론의 경우 참가한 패널의 합의로 정책반영 검토 여부 결정 등

□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을 위한 민․관 협치의 경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

① 민간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채널 구축 중요

○ 이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민간 자체 조직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활동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 모두 고려

○ 참여하는 민간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필요

□ 평생학습 파트너(부산 연제구), 그린게릴라(전남 순천시)

1일 1만원 이내 활동비 지급

□ 부산소셜희망나눔단(부산)

봉사시간 인정, 우수팀 선정 시상 등

② 민간의 자발적 운동으로 시작된 사업의 경우, 공공의 영역으로 적극적인 수렴 노력 필요

□ 안동문화지킴이(경북 안동) → 한문화재 한지킴이(문화재청)

시민의 자발적 문화사랑 운동을 중앙부처의 공식 시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