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동물보호과제 검토자료

2013. 3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목 차

1.1 직영보호센터 설치	3

1.2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개선	6

1.3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 개선	9

1.4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11

1.5 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 금지	13

1.6 동물보호회관	15

1.7 동물복지위원회	17

2.1 가축전염병 예방	18

2.2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20

2.3 동물보건소 설치	23

2.4 동물의료보험 도입	26

2.5 동물먹거리 안전성 강화	29

2.6 반려동물 공원[놀이터] 운영	32

2-7 동물등록제 확대	34

2-8 동물화장장 설치	37

3-1 동물보호 지도․감시 활동 강화	40

3-2 동물쇼․체험관 규제 강화	54

3-3 동물보호 교육 사업	58

3-4 반려동물 문화제 개최	64

3-5 동물 보호의 날 제정	67

3-6 동물보호 홍보 계획	70

3-7 동물보호 이동홍보관 운영	73

1-1. 직영보호센터 설치

□ 정책목표

❍ 위탁방식의 동물보호 문제 개선을 위해 구별 위탁관리를 서울시 통합 직영관리로 개선

❍ 피학대동물, 유기위험 동물, 포기동물에 대한 구조 및 보호활동

❍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케이지형 보호시설을 방사형 보호시설로 개선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직영동물보호센터 설치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소계	반환	분양	폐사	소계	반환	분양	폐사	소계	반환	분양	폐사	보호중
구조협회 위탁	568	54	80	434	287	54	35	198	459	70	89	284	16
동물병원 등 위탁	908	102	345	461	479	107	266	106	667	102	295	254	16
합계	18,624	1,973	5,449	11,202	10,739	1,850	2646	6,243	13,556	2,073	4,279	6795	409

- 유기동물 발생실태(위탁형태에 따른 구별 발생두수)

- 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인력과 시설을 있는 기관이나 단체만 가능

⇒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직영 또는 시설이 있는 단체에 위탁

❍ 문제점

-  서울에는 시 직영보호센터가 없어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위탁하여야 하나 위탁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경기도 양주 등 원거리에 소재

⇒ 법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위탁을 기피

- 원거리에 위치한 시설은 서울시민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구조한 유기동물

반환 및 분양률이 낮아 안락사 처리가 많아 많은 민원 발생

□ 외국도시 사례

❍ 미국(뉴욕시) : 뉴욕시 직영 (5개소)

-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 입양 등 업무

❍ 일본(동경시) : 동경시 직영 동물애호상담센터 (3개소)

- 유기동물 구조관리, 동물등록, 포기동물 인도, 광견병 의심동물 계류

❍ 대만(타이페이시) : 국립 Animal Rescue Center

- 유기동물 구조관리,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TNR사업, 교육․홍보

□ 개선방안

❍ 직영보호센터 설치 :  4개소 (권역별로 운영)

- 규모 : 500마리 일시 수용시설

※ 연간 유기동물수를 고려하여 월평균 보호두수의 1.5배 수용 규모

- 추진업무

-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안락사, 입양 등 구조 보호 활동

- 피학대동물 및 사육포기 반려동물 인수 및 입양 지원

- 법정 전염병 관리 및 저소득층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 건전한 반려문화 육성을 위한 동물보호 시민교육 및 홍보

❍ 운영방안

- 시 직영으로 설치하여 운영

- 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보호동물의 관리 등에 인력에 자원봉사자 참여

□ 연차별 시행계획

❍ 2013년 : 직영보호센터 기본계획수립

❍ 2014년 : 직영보호센터 1개소 시범 조성․운영

❍ 2015년 이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 결정

□ 소요예산 : 8,545백만원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동물보호센터	3,745	-	245	3,500
동물구조보호비	4,800	1,600	1,600	1,600

	동물보호센터 설치기준
❍ 운영시설 : 교육장, 사무실, 사료창고, 사체보관실, 세탁실 ❍ 동물시설 : 계류실, 진료실, 개체보호실, 미용실, 격리실, 운동장 ※ 개체보호실을 대형견, 중․소형견, 고양이, 기타로 구분하여 확보 ❍ 운영인력 : 수의사, 동물관리, 구조포획, 시설운영 등 ❍ 입지조건 : 시민 접근성, 충분한 야외공간, 주거지와 분리

1-2.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개선

□ 정책목표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정책방안 마련

❍ 길고양이 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 등의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현황

- 사업대상 : 자생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3개월령 이상의 길고양이

※ 서울시 전체 약 20만 마리 추정

- 사업절차

신 고 (시 민)	⇨	포 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	치료․예방접종	⇨	재 방 사 (Return)

- 사업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TNR 두수	5896	4719	5497

❍ 문제점

- 어린고양이(3개월령 이하)소음민원 등으로 구조한 길고양이의 처리 방안 부재

-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시술, 방사,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규정 미흡

- 중성화 사업 실효성 문제

․ 전개체수의 70%이상, 매년 15%이상 중성화 되어야 효과적임

․ 건강한 개체(번식력이 왕성한)는 포획 성공률이 낮음

- 외과적 중성화 시술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 중성화 시술비 허위 중복 청구 가능성 상존

□ 해외사례

❍ 영국, 미국 등 :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후원금으로 TNR실시

❍ 대만 : 동물구조센터에서 길고양이 TNR사업 추진

□ 개선방안

❍ TNR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 길고양이 처리 방안 마련

- 고양이 애호 시민 입양 또는 인도적 처리 ⇒ 시민단체협조

❍ 중성화 시술 표준 매뉴얼 구축

- 중성화 수술 대상 : 연령 ➔ 몸무게 변경

- 중성화수술 방식 통일화

- 방사방법 : 중성화수술 후 방사기간, 방사 장소 등

❍ 길고양이 보호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 TNR사업, 길고양이 보호관련 현안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전화설문 등)

- 전화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인사가 참여한 워크샵 추진

- 캣맘과 TNR위탁 기관간 네트워크 구성하여 길고양이 포획, 방사 후   모니터링에 캣맘 협조 체계 구축  (서울시 캣맘 지도 구축)

- 길고양이관련 민원에 해당 지역 캣맘이 중재자 역할 수행하도록 개선

❍ TNR사업을 행정기관 주도사업에서 시민단체 사업으로 전환

-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길고양이 관련 사업을 민간업무로 이관

- 어린 길고양이, 수유묘의 입양(보호) 체계 구축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

- 길고양이 증가 원인 파악 후 제거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비외과적 중성화사업 시범연구사업 요청

❍ 중성화 사업 투명성 확보

- 중성화 시술개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공개

❍ TNR 이동 차량 운영 : 장기검토

- 서울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실시

- 길고양이 포획, 수술후 관리는 캣맘이 담당

□ 연차별 시행계획

❍ 2013 : 시민참여 확대 - 워크샵, 전화설문, 캣맘네트워크

TNR 시스템 개선 - 매뉴얼구축, APMS에 정보공개

❍ 2014 : 비외과적 중성화시술 연구용역 요청 - 검역검사본부

❍ 2015이후 : 길고양이 증가원인 파악, 시민단체로 이관 등

□  소요예산 : 2,700백만원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TNR 사업	2,700	900	900	900

1-3.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 개선

□ 정책목표

❍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농장동물, 실험동물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및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 시장은 동물실험시설의 출입검사 및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비인도적인 동물 사육시설 존재(서울시내)

- 반려동물 판매시설, 식용목적의 동물사육시설 등

❍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중 비인도적인 동물실험 존재

- 동물해부 시연 또는 해부실습 등에 많은 동물 희생

❍ 위해물질의 위험성 경고를 위한 동물 실험 재현

- 발암물질, 유독가스, 담배 등 유해식품의 해악 보도 및 홍보에 이용

❍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해 위험성이 간과

- 동물실험을 과학 또는 교육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

□ 개선방안

❍ 방송사, 금연학교 등에 위해성 재연에 동물실험 중지 권고

- 동물실험 중지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 동물실험 시설, 농장동물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동물보호조례에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내용 포함

․ 학교 동물실험대체, 실험동물시설의 출입검사, 실험견의 입양지원 등

- 실험동물 관련 시설의 동물학대에 대한 감시

-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시 관련 전문인력 포함

❍  동물실험의 투명성 강화

- 서울소재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표자료와 서 울시의 출입검사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 동물보호를 기본으로 한 학교교육 프로그램 개선 건의

- 동물 생체 실험 대체방법에 대해 교육청에 건의

(해부모형, 실감형 체험도구,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 연차별 시행계획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년
위해성 재연 동물실험중지 권고	○	○	○
동물실험, 농장동물 관리감독강화	○	○	○
동물 실험의 투명성 강화	○	○	○
출입검사, 관리감독	○	○	○
학교 프로그램 개선 건의	--	○	○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학교 프로그램 개선	30백만	--	10백만	20백만

□ 소요예산 :30백만원

1-4.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 정책목표

❍ 동물복지 축산물 체험프로그램 개발

❍ 동물복지 축산물 유통 지원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29조(복지축산인증)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8조(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 시장은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에 노력

□ 현황 및 실태

❍ 복지축산물의 유통시설 부족으로 소비촉진에 한계

□ 사업계획

❍ 복지축산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안

- 기존 유사 교육프로그램에 복지축산농장 견학 등 포함 운영 제안

(친환경무상급식체험 축제, 친환경농업체험프로그램 등)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무상급식에 복지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개정

❍ 서울시(산하 기관 포함) 구내식당에 복지축산물 소비 권장

- 시, 사업소, 산하 기관(공사, 출연기관) 등에 복지축산물 사용 권장

❍ 생산지역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경기도청 등 주 생산지역 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생산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대형마크, 백화점 등 유통기관에 복지축산물 매장 개설 중개

❍ 친환경 농산물 사이버 마켓에 동물복지 축산물 판매 요청

❍ 복지축산물 홍보 지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동물복지 홍보물을 활용 시민 홍보

□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명	2013	2014	2015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안		○	○
무상급식 조례 개정	○
산하기관 복지축산물 소비권장	○	○	○
생산지 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	○	○
복지축산물 홍보	○	○	○

□ 소요예산 :30백만원

	총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교육프로그램	30백만원	--	10백만	20백만

1-5. 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 금지

□ 정책목표

❍ 비인도적 동물운송, 도축, 생매장에 대한 감시 강화

❍ 인도적 도축을 위한 체계 구축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7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 현황 및 실태

❍ 개, 닭 등의 비인도적 운송사례 발생

❍ 전염병 발생시 비인도적 살처분 시행

- 2008년 AI 발생관련 가금류 15천마리 살처분

- 2008년 5월 청와대 ‘친환경 생태 체험장’ 가금류 살처분

❍ 반려동물, 기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도살

□ 사업계획

❍ 비인도적 운송에 대한 감시강화

- 시민 신고 창고 운영 : 120, 1577-095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필요시 경찰청 협조받아 교통감시용 CCTV 활용 감시

❍ 인도적 살처분 규정 준수 및 대비체계 구축

-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살처분 규정 준수

- 약물, 가스, 기밀(氣密) 유지 도구 등 준비

- 동물전염병 대유행시 행동 지침 마련

- 불산 유출 등 비전염성 재해에 대한 살처분 지양

❍ 수도권 생산지-소비지 협력체제를 통한 동물복지 개선

- 경기도청과 수도권 생산지-소비지역으로의 협력체제 구축하여 사육, 운송, 도축에 대해 감독

□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명	2013	2014	2015
비인도적 운송 감시	○	○	○
인도적 살처분 대비체계	○	○	○
수도권 협력체제 구축	○	○	○

□ 소요예산 : 없음

1-6. 동물보호회관

□ 정책목표

❍ 동물보호 민관 협력을 위한 물적 기반 마련

- 민간 동물보호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행정차원의 지원

- 행정기관과 민간 동물보호활동가(자원봉사자)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공간

❍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공간 마련

-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확산과 홍보 공간

- 동물 관련한 교육, 시민참여, 실천, 연구, 상담, 훈련, 치료 등의 기회 제공

❍ 동물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하는 아카이브 조성

- 동물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동물실험 대체 모형 등

□ 해외사례

❍ 미국(보스톤) : Animal Rescue League of Boston(민간단체)

- 동물 입양센터, 동물보호 교육(어린이 캠프, 주인교육, 동물캠프)

❍ 미국(뉴욕) : ASPCA 뉴욕본부(민간단체)

- 개, 고양이 입양센터, 동물보호 캠페인, 교육, 지부 보호소 관리

□ 추진방법

❍ 추진방안 :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보호 아카이브 조성

❍ 도입시설

- 1층 : 반려동물 카페 및 산책공원

- 2층 : 동물 보건소 및 반려견 행동 교육실

- 3층 : 동물보호 홍보관, 전시관 및 도서관

- 4층 : 대교육장(300명 수용) 1개, 중교육장(100명 수용) 3개

- 5층 : 사무실 (동물보호단체, 캣맘, 명예감시원실 포함)

❍ 주요활동

- 올바른 주인의식 육성을 위한 반려견 소유주 교육 및 홍보

- 생명존중 및 반려동물 문화 육성을 위한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및 홍보

- 캣맘, 명예감시원,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네크워트 장

-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

□ 검토결과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이나 현재 민간의 역량이 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동물보호센터내 교육장 등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시와 동물보호단체 등이 공동으로 동물보호회관을 설치하는 방안 필요

1-7. 동물복지위원회

□ 정책목표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 마련

❍ 동물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시민 대표성이 있는 자문기구 마련

□ 관련근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 복지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구성 기준

- 전체 위원의 4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있게 위촉

-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

❍ 위원회 역할

-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방안

❍ 외부인사의 자문을 받아, 전문성, 현장 경험, 시민대표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

❍ 각 동물보호 분야에 전문인력이 고루 분포되게 구성

❍ 공개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외부인사의 참관을 허용

❍ 현안문제 발생시 시민, NGO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의견수렴

❍ 동물보호법 개정 등 중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관할부처 등에 의견개진

2-1. 가축전염병 예방

□ 정책 목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확립

○ 광견병 등의 도심지 발생가능 전염병의 차단 방역대 구축

□ 현황

○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최근 5년)

(단위 : 건)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서울시발생)
구제역	168			82	86	0
AI	86	33		2	51	0	’08년 2건
광견병	49	14	18	10	4	3

※ ’08년 서울시 AI 2건 발생(살처분 : 832가구 21,126마리)

- AI 2건(광진구 자연학습장-꿩, 송파구 장지동-닭)

○ 우리시 가축 사육현황

- 우제류 : 총 20개소 1,335마리

▸ 농가 16개소 689마리, 동물원 등 4개소 646마리

(소 443, 돼지 70, 염소 77, 사슴 99, 동물원 646)

- 가금류 : 총 64개소 2,561수(닭 926, 오리 122, 기타 1,513)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년중 상시 방역체계 유지 및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병행 추진

- 구제역 예방접종 및 꿀벌전염병 구제 ⇨ 질병발생의 사전 예방

- 광견병 예방접종 및 미끼약 살포 ⇨차단방역, 예방접종의 효과분석 및 개선

□ 추진일정

○ 2013년 3∼4월  : 봄철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

○ 2013년 10월∼'14. 5월 : 구제역, AI 대책상황실 운영

○ 2013년 10∼11월 : 가을철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

□ 세부 추진계획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 구제역 예방

▸ 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운영

▸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 2,000마리

▸ 농가소독 및 질병예찰 : 매월 2회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 대책본부및 상황실 설치‧운영 : 동절기 특별대책(10월∼5월)

▸ 철새도래지 소독 및 질병예찰 : 매월 2회

- 전염병 발생 단계별 조치

○ 도심지 광견병 예방

- 반려동물 광견병 일제 예방접종 : 91,000마리(봄, 가을)

- 반려동물 광견병 항체가 모니터링 : 1,000마리(유기동물)

-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 80,000마리(봄, 가을)

○ 꿀벌전염병 예방

- 노제마병 등 꿀벌전염병 예방 : 24,000봉군(봄, 가을)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제역, AI 방역활동	추진목표		25천건	25천건	25천건	25천건	25천건
	소요예산	17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광견병 방역활동	추진목표		17만두	17만두	17만두	17만두	17만두
	소요예산	2,0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2.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 목표

○  다중이용 휴식공간 내 인수공통 감염병원 모니터링

○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 에서 인수공통 감염병 모니터링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포지엄 개최로 민관협력체계 확립

○  적정한 예방대책 수립으로 시민보건 향상도모

□ 현황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인수공통 감염병 통계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서울시발생)
조류인플루엔자	86	33※		2	51	0	’08년 2건
광견병	49	14	18	10	4	3※

▶ 출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 광견병 ; 1985～1992년까지는 발생하지 않음

- ‘12년 한강이남인 경기도 화성군에서 광견병 2건 발생

※ 조류인플루엔자 : ’08년 서울시 AI 2건 : 광진구 자연학습장(꿩), 송파구 장지동(닭)

- 3대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현황('01-'09)1)
전염병별	2006	2007	2008	2009	비고2)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37	41	58	62
브루셀라증	215	101	58	24	-대부분 가축에서 발생
큐열(콕시엘라증)	6	12	19	14	-야생고양이 감염율 27%
1)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http://kosis.kr) 2) 출처 : 국내 배회고양이에 대한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의 건강감시 모니터링(2003.5.31. 강문일. 한국과학재단)

○ 보건복지부 소관 감염병 발생 현황

- 3종 법정전염병 중 동물유래 감염병 발생현황
년	발생 합계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2011	206	204	-	1	-	1	-
2010	196	187	1	9	1	-	-
2009	182	176	-	6	-	-	-
2008	187	177	-	7	-	3	-
출처 : 서울시 통계정보 시스템 (http://98.33.11.81/sis2/index.jsp)

○ 서울시 발생현황

□ 국내 반려동물 수

(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개			고양이			전체
	06년	10년	12년	06년	10년	12년
가구수(천가구)	17,858	19,261	20,033	17,858	19,261	20,033	20,033
사육비율(%)	22.1	16.3	16.0	1.4	1.7	3.4	17.9
평균 마리수(마리)	1.66	1.47	1.38	1.91	1.92	1.70	1.55
총 사육 동물수(마리)	6,551,206	4,615,198	4,397,275	477,510	628,689	1,158,932	5,556,207

► 개는 ‘06년부터 ’12년까지 계속 감소, 고양이는 증가 추세임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기본 방향 >
○ 반려동물의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현황 모니터링⇨ 예방관리 대책 시행 ○ 야생동물의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현황 모니터링 ⇨ 질병의 전파예방 ○ 다중이용 휴식공간의 감염원 모니터링 ⇨ 오염원 제거 및 예방관리 ○ 기후변화에 따른 동물유래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대책 수립 ⇨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심포지엄 개최 ⇨ 민관협력체계 구축

□ 추진 일정

○ 2013. 3∼5월 :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채혈

○ 2013. 5월 :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대책 관련 심포지엄 개최

○ 2013. 5∼7월 :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질병 항체가 검사

○ 2013. 6∼8월 : 다중이용시설에 동물질병 모니터링

○ 2013. 9∼10월 : 결과분석 및 개선 대책수립

□ 세부추진계획

○  다중이용 휴식공간 내 인수공통 감염병원 모니터링 : 250개소

- 어린이놀이터, 도심공원 등에서 기생충 등 감염원 모니터링

- 결과분석 및 대책 제시

○   반려동물에서 인수공통 감염병 모니터링 : 2,000마리

- 반려동물 1,000마리,  유기동물 1,000마리에서 감염병 모니터링

▸주요 대상 질병 : 광견병, 브루셀라병, 톡소플라즈마병, 얼리키아증,

아나플라즈마병, 라임병, 심장사상충증

○   야생동물(너구리 등)에서 인수공통 감염병 모니터링

- 너구리 30마리, 들개(야산서식) 30마리, 야생고양이(야산서식) 40마리

○   도심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심포지엄 개최 : 1회

○   질병 감염원의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질병모니터링	추진목표		2,400건	2,400건	2,400건	2,400건	2,400건	2,400건
	소요예산	66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단위 : 천원)

2-3. 동물보건소 설치

□ 정책 목표

○ 동물병원장 자발적 참여 및 협조로 동물보건소 설치·운영

○ 사회적 취약층의 반려동물과 입양된 유기동물의 진료비 할인적용

○ 동물사랑을 매개로 사회적 통합 유도 및 동물보호 환경조성

○ 목 표

- 2013년 하반기 시범운영 : 4개구 20개소 이상

- 시범운영 및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동물병원 현황 : 754개소

○ 서울시 반려동물 : 약 152만두(개 131만두, 고양이 21만두)

▶ 출처 : ’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문제점

- 저소득층, 차상위층, 독거노인등 사회적 취약층 반려동물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부재

- 사회적 취약층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에서 소외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본 방향 >
○ 서울시내 동물병원 개설자 중 사업 참여자(자원봉사) 모집 ○ 사회적 취약층 등에 진료비 할인 실시 ○ 유기동물 입양 가구에 대하여 예방접종 등 기본 진료 지원

○ 소요예산  : 205,000천원(5개년)

○ 추진 일정

- 2013. 6월 : 서울시 수의사회의 협력 및 사업계획 수립

- 2013. 8월 : 동물보건소 지정을 원하는 동물병원 모집

- 2013. 10월 : 대상 동물병원 선정 및 시범운영

- 2014. : 확대 시행

○ 동물보건소(가칭) 설치·운영

- 추진 절차 및 방법

자원봉사 병원 모집 (수의사회)	⇨	선정 및 협약서 (서울시)	⇨	간판부착 지정서교부 (서울시)	⇨	진료비 할인 (동물병원)	⇨ ⇨	진료현황 제출 (사업성과 분석)	⇨	대 책 (서울시)
								만족도조사 (분석/개선방향)

- 동물보건소 참여자 모집

▸서울시내 소재 동물병원 운영자중 장기적으로 봉사가능한 자

▸각 자치구별 공수의 또는 지역수의사회의 추천자 우선 선정

▸신청자의 병원을 현장확인 후 선정

- 운영방안

▸서울시에서 동물보건소(가칭) 협약서 작성

▸지정서 교부 및 간판 부착

▸매월 진료현황 제출

-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분기별 고객(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소유자) 만족도 평가 및 분석

▸사업평가 후 지원방향, 확대 여부 등 결정

○ 사회적 취약층 진료비 할인(10∼30%) 제도 운영

- 동물보건소의 협조하에 할인대상 진료항목 등 설정

- 예방접종비는 실비만 받는 방안 마련

-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5%내외, 중증장애인 등 신분확인이 되는 시민의 등록된 반려동물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자원봉사 참여 동물병원 모집 부진

→ 적극적인 홍보 및 수의사회 차원의 협조요청

- 기존 영업자(동물병원)들의 반발

→ 사회적 취약층 및 유기동물 입양자만 할인 진료에 해당됨을 설득

- 사회적 취약층 및 유기동물 입양자의 이용율 저조

→ 입양시와 동물등록제 시행시 홍보

- 이용자들에 체감 진료비 불만족

→ 진료비를 계산할 때 할인 대상자임을 밝혀 차별이 없도록 유도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동물 보건소 설치	추진목표		시범운영	25개소	25개소	50개소	50개소	50개소
	소요예산	205,000	5,000	25,000	25,000	50,000	50,000	50,000

2-4. 동물의료보험 도입

□ 추진배경

○ 반려동물이 아플 경우 치료비로 부담으로 인하여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 및  아픈 동물이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명존중 실현

※ 연도별 유기동물 발생현황

연 도 별	개	고양이	기타
계	24,979	16,864	1,076
2012	7,860	5,350	346
2011	5,999	4,422	318
2010	11,120	7,092	412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영업현황 : 2008년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이 영업개시

‣ 치료기준과 치료비 청구가 모호해 손해율 200% 넘어섬, 적자로 2년만에 중단

- 2011년 11월 삼성화재(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에서 영업재개

‣ 장애인 안내견 등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손실에도 불구 영업재개

※ 현재 영업중인 사보험 현황

- 영업중인 회사 : 삼성화재

- 연간 보험료 : 약 50만원 (2008년도에는 약 20∼30만원)

- 본인 부담금 : 질병 당(치료일수에 관계없이) 1만원

‣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70%는 회사부담, 30%는 본인 부담

‣자기 애견이 타인에게 물거나 상처를 입힌경우는 자기부담 10만원외 전액배상

- 적용대상 : 진료비, 치료비,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약값,

주사비, 응급실, 한방치료비

- 적용제외 대상 : 예방접종, 제왕절개, 피임수술, 한약제조, 안락사, 장례비, 미용, 감염증, 광견병, 고의 불법 폭력행위 관련, 무자격 치료행위 등 다수

○ 문제점

- 공의료보험 제도가 없고 동물병원의 규모, 위치, 시설‧장비 보유 수준이 각기 달라 진료비 차이가 심함

- 현재 출시된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료(년간 50만원)에 비해 보장내용이 적고, 보험혜택 수급이 까다로움

‣ 진료건 당 1만원에 자부담과 1만원 초과금액의 30%를 자부담

(예, 진료비 10만원 결재 후 보험회사로부터 63,000원만 돌려받음)

□ 국외사례 : 민간보험 위주 시행

○ 국외 사례 (민간보험 위주 시행)

- 영국 : 개‧고양이의 23%가 동물의료보험에 가입

- 일본 : 1∼2% 가입 ('97년에「일본 pet 공제회」설립, 민간회사에서 ‘pet 의료보장제도’ 시행)

- 미국 : 1∼2% 가입(동물병원이 치료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서 의료보험)

- 스위스 : 가입률 60%(세계 최고)

- 대만 : 2009년 “개와 고양이 입원수술의료보험” 판매시작

‣ 보험지급병 종류 107가지, 보험료 11,000월∼15,000원/월

‣ 보험지급 최대 550만원 (단, 치료비가 6만원 이상 나올때만 지급)

‣ 연령제한(개11년, 고양이 9년이하), 209개 동물병원과 협력계약

□ 개선방안

○ 민․관 주도의 동물의료보험제 도입

- 관련전문 기관에 공의료보험제 도입 타당성 여부 및 결정을 위한 검토 용역실시

○ 동물의료 생활협동조합

- 반려동물인들 자율적 동물의료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동물의료보험기능 활성화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민·관 공동주도의 동물의료보험 도입

-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서울시가 함께하는 동물의료보험 시행

- 단계별(년차별) 추진

□ 소요예산 : 40,000천원

- 학술용역 :  40,000천원

□  세부 추진계획

○ 동물의료보험 개선방안 검토

- 기간 : 2013. 4월∼11월

- 내용 : 동물의료보험 개선방안을 검토를 위한 학술용역 실시

용역결과에 따라 최적의 개선방안 마련 시행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동물의료보험 실시	추진목표		타당성 용역	의료보험 재단설립	시범사업실시	확대실시	정착
	소요예산	40,000	40,000	-	-	-	-

2-5. 동물먹거리 안전성 강화

□ 정책목표

○ 유통중인 사료의 유해성 조사 등 동물사료의 안전성 검사 강화

○ 부정· 불량 사료의 유통방지로 동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

□ 현황 및 문제점

○ 유통중인 사료의 현황

- 서울시에서 유통되는 사료는 대부분(90%이상)이 개와 고양이 사료이며 소, 돼지 등의 양축용 사료는 거의 없음

○ 우리시 성분등록 현황 : 5,009개 품목

- 국내사료 성분등록 : 204품목(25개 업소)

- 수입사료 성분등록 : 4,805품목(560개 업소)

※ 사료제조업 등록은 자치구 위임사무로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2007.7.19)

○ 2007년 멜라민, 시아누르산 등이 포함된 중국산 사료 등 불량사료 유통에 따른 동물의 건강문제가 대두됨

○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안전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구매욕구 증가

○ 최근 인터넷등으로 유통 되는 반려동물용 수제 간식류에 대한 규격기준 및 관리대책 필요

□ 개선방안

○ 반려동물용 사료관리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함

○ 변화하는 사료유통 상황에 맞게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적정한 관리대책 수립 시행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본 방향 >
□ 반려동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령의 개정건의 및 제도정비 □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애견간식 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 사료수입 ․제조업체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 및 서류검사 실시 □ 안전한 사료의 구매 장려

○ 수입사료의 성분등록 및 수거검사 실시

- 소요예산  : 10,000천원(5개년)

- 추진사항

▸ 추진기간 : 연중

· 매 분기별 유통사료 수거검사

· 민원발생시 수시 수거검사 실시

▸ 대 상 : 474개 업체, 4,713품목

▸ 수거검사 목표 : 240개 품목

▸ 추진방법 : 현물검사와 서류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 현물검사 : 표시기준 적합여부와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시료를 수거하여 성분검정 실시.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에 대하여 수거 검사 강화

· 서류검사 : 사료의 제조 ․ 수입 ․ 판매 등과 관련된 원료 및 제품수불부,제품판매대장, 자가품질검사대장 등 관계서류 검사

▸ 위반사항 : 사료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제도개선 사항

- 목표 : 사료관리법 개정 건의

- 방법

‧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

‧ 서울시내 유통중인 사료가 대부분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인점을

감안 “반려동물용 사료관리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토록 제안(건의)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통사료 수거검사	추진목표		248	248	248	248	248	248
	소요예산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6. 반려동물 공원[놀이터] 운영

□ 정책 목표

○ 애견인의 여가 활용 기회 제공과 반려동물 복지 증진

○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등에 년내 5개소 이상 설치

○ 연차적으로 서울시내 공원 및 하천 등에 확대 설치

□ 현황

○ 울산시 반려동물 운동공원

-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서 운영 중

- 주말에는 200여마리가 이용하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음

○ 성남시 반려동물 운동공원

- 중앙공원내 반려동물 운동공원 설치는 의회의 반대로 무산

- 2012. 9월부터 탄천변에 간이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어 운영 중

- 탄천변 일부 구역에 울타리만 쳐서 운영중이나 이용자가 늘고 있고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 애견 놀이터 설치(’13년 2월 ~ 5월)

- 구획된 야외 공간에서 반려견이 보호자의 관리하에 목줄없이

뛰어노는 공간(애견 놀이터) 마련

○ 선진사례분석 (’13년 1~2월)

- 조사대상 도시 및 애견 놀이터 현황

○ 시민여론 조사 실시 (’13년 3월중)

- 시내공원 일부에 동물놀이터를 설치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

- 대 상 : 서울시내 공원 산책시민 1,000명(대면 설문조사)

-  설문실시 : 뉴미디어담당관에서 리서치에 설문조사 의뢰

※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1개소 시범설치(5월중)운영 후 단계별 확대실시

○ 현장확인 및 조사 (’13년 2월~3월)

-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등 현장 적정 위치 물색

- 하천부지(한강시민공원 등) 설치(가변형) 가능 여부 검토

○ 법규개정 건의(’13년, 푸른도시국)

- 국토해양부와 선진도시 사례, 시민여론 조사결과 공유

○ 애견 놀이터 관리방안 준비 (’13년 2월~4월)

- 안전대책 및 위생관리 등

○ 애견 놀이터 설치계획 수립 (’13. 5월)

○ 애견 놀이터 설치 및 시범 운영 (’13. 5월)

※ 시범 운영 후 단계별 확대 방안 검토.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놀이터 설치	추진목표		5개	25개	확대	확대	확대	확대
	소요예산

2-7. 동물등록제 확대

□ 정책 목표

○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에 기여

○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 제시로 동물보호 및 제도의 실효성 증대

○ 등록대상 동물 확대, 현행 반려목적의 개에서 고양이도 추가

□ 관련 법규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현황

○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서울시 예상 마리수 : 약 58만두(사육추정 89만두 중 65%)

○ 국외 현황 : 미국, 일본 등 선진국 : 1년 단위 갱신 실시

□ 문제점

○ 목걸이형 전자태그 및 인식표의 경우 유기동물방지 효과 없음

○ 내장형 무선식별장체에 대한 안전성 불신

○ 반려목적의 개로 한정하여 효과성 미미(대상동물 확대)

○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대책과 병행하지 않고 있음

○ 폐사동물에 대한 등록 말소시 수의사 검안서 확인 의무

□ 개선 대책

1. 동물등록 방법의 일원화

○ 현  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인식표 부착 등 3가지 방법중 선택하여 등록

○ 문제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인식표 부착방법은 분실, 변조 등이 쉬워 관리에 어려움 발생

○ 개선안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방식으로 일원화

2.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시 선택권 보장

○ 현  재

- 행정기관에서 구입한 RFID칩만을 동물등록에 사용토록 권장

○ 문제점

- RFID칩의 크기, 성능, 안전성 등 다양한 선택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선택한 칩을 이용하도록 하여 시민의 선택 권리를 침해하고, 제조사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음.

○ 개선안

- 동물등록을 하려는 시민이 RFID칩을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제도 개선

(이 경우 등록수수료를 없애고 대신 RFID칩 구입 및 시술비용만을 대행업체에 직접 지불하도록 하면 시민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음)

3. 등록대상 동물의 종류 확대

○ 현  재

- 인구 10만이상 지역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

○ 문제점

- 주택외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 반려 고양이, 기타반려 동물 제외로 동물보호 목적인 기본취지에 미흡함

○ 개선안

- 등록대상 동물을 개, 고양이로 확대토록 법령개정

4. 인수공통전염병 예방대책과 연계되지 않음

○ 문제점

- 등록된 동물이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 곤란

○ 개선안

- 동물등록을 1∼2년 단위로 갱신토록 법개정 건의

- 갱신 시는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지참토록 법개정 건의

5. 폐사동물에 대한 수의사 검안서

○ 문제점

- 목걸이형 인식표를 없앤 후에 동물을 유기하고 나서, 동물이 폐사한 것으로 허위 말소시키는 사례 발생 가능

○ 개선안

- 등록된 동물이 폐사할 경우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폐사검안서를 발급 받도록 하여 허위 말소시키는 사례 발생 가능 사전 차단

○ 검토사항

- 검안서 발급에 따른 비용 증가, 업무처리의 복잡성

□ 향후계획 : 관계법령 개정 건의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제도개선	추진목표		-인식표 개선	-등록후 갱신 -등록대상 동물확대
	소요예산

2-8. 동물화장장 설치

□ 정책 목표

○ 동물사체의 위생적인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 동물의 사후도 사람에 준하여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서 생명존중의식 함양

○ 동물사체 처리비용의 절감으로 불법 매립 등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 동물화장장 현황

- 서울시내 : 없음

- 서울인근 동물화장장 현황

상 호	소 재 지	전 화	비 고
엘림펫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031-637-8582
굿바이펫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043-642-1537
아롱이천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031-766-1122

○ 문제점

- 동물사체의 불법 처리(매장)

▸예시 : 서울시에 개 150만 마리를 가정. 평균 수명 15년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10만 마리의 사체가 발생, 이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처리 예상

- 개인 화장시 처리비용 과다

▸ 개인이 화장장 이용시 5kg 20만원 기준 1kg 증가 때마다 1만원 추가되어 비용이 과다

- 현행 동물사체 처리방법 : 반려동물에 대한 존엄성 회손

▸개인소유 동물사체 :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

▸동물병원 소유사체 : 감염병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

□ 개선방안

○ 서울시 직영 동물화장장 설치

○ 동물보호재단 설립 동물의료보험 사업과 병행 서울인근 동물화장장을 인수 동물 복지사업으로 추진

□ 사업개요

○ 서울시 직영 동물화장장 설치

- 직영 화장장 설치운영

▸ 소각로 3~4기 규모의 화장장 신설

▸ 서울시내와 가까운 경기도 지역 설치 검토

- 소요예산 : 10∼30억원

- 갈등(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사람화장장 및 납골당 등이 설치지역 주민의 거센 저항으로 장기 표류 가능성 → 원지동 사람 화장장 설치사례 벤치마킹

▸ 기존 시설 내 공간이 독립된 화장장 및 납골당, 수목장을 설치에 반대 →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 동물보호 재단설립 후 동물복지사업 으로 추진

- 기존 화장장 인수 비영리 운영

▸ 동물복지사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 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운영

□ 추진 일정

○ 2013년 4월  : 설치 타당성 검토

○ 2014년 이후 : 장기 과제로 검토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동물화장장설치	추진목표		검토	여론수렴	기본설계	설치
	소요예산

(단위 : 천원)

3-1. 동물보호 지도·감시 활동 강화

동물보호법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의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선진형 동물보호 제도의 실효성 확보로 동물복지 증대를 위함

□ 관련법규

❍ 동물학대 행위금지(동물보호법 제8조)

❍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도·점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 출입·검사 등(동물보호법 제39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동물보호법 제40조, 제41조)

❍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 현  황

❍ 반려동물 사육두수

- 1,522천두(개 1,314, 고양이 208)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12.1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감시·감독 대상

업종별	동 물 판매업	동 물 생산업	동 물 장묘업	동 물 수입업	동 물 보호센터	동물병원	동물쇼,관람장
대상수	299	-	-	-	25	750	4
점검내용	마트내 관리 강화	무허가 시설․운영기준	무허가 시설․운영기준	무허가 시설․운영기준	시설․운영기준	관련규정
점검횟수	분기별 1회이상	연 2회	연 1회	연 1회	연 2회	수시	연2회

❍ 문제점

-  소득증대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반려동물 사육규모 증가로 동물보호

요구증가 및 시민들의 기대치 상승

-  유기동물관련 시민불편 민원 증가

-  동물애호자와 비애호자간의 마찰로 인한 민원 증가

-  동물관련 신고 체계 미흡

□ 사업개요

(1) 동물보호 감시․감독 인원 증강

구 분	계	시	자치구
동물보호감시원(명)	30	5	25 (1명×25개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명)	110	10 이내	100 (4명×25개구)

※ 자치구의 감시원 및 명예 감시원은 구청장이 위촉

(2) 동물보호․구조 신고 체계 일원화

- 서울시 민원 통합 운영 : 다산 콜센터 “120”

□ 세부추진 계획

❍ 주요 직무내용 : 별첨(감시원 직무) 참조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단속 및 계도․홍보 활동)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반려견 등록제 지도․계몽, 홍보 등

❍ 활동 방향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 및 지원

- 동물보호․복지증진을 위한 상담․컨설팅 등

- 동물학대행위 예방 및 필요한 조치

- 동물관련업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

❍ 감시․감독 운영 방법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 분기별로 10명이내, 3일간 활동

< 감시원 1명 ＋ 명예감시원 2명 합동 〓 총 3명 >

- 활동수당 : 농림수산식품부 및 서울시 유사 명예감시원의 지급수당과

동일한 금액 지급(1인당 40,000원, 4시간이상 활동시)

❍ 동물보호 신고센터 체계 일원화

일반 시민 (신고)	⇨	다산콜센터 120 (민원 분류)	⇨	서울시	⇨	동물보호과(민원처리)
			⇨	해당구청	⇨	동물관련부서(민원처리)
			⇨	동물보호소	⇨	자치구 위탁업체(보호구조)

※ 109109(동물민원 통폐합은 필요하나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함)

❍ 감시․감독 활동 강화

- 동물학대행위 예방 및 필요한 조치

- 시 주관 ⇒ 운영계획에 따라 취약분야 또는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이용한 지도‧감시 강화 : 분기별(10명×3일간)

□동물보호감시원 : 단속 및 처벌(명예감시원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 자치구 주관 ⇒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분기별 4명 × 25개구)

- 시․구 합동점검 및 자치구간 교차 점검 : 시에서 별도계획 수립 운영

❍ 서울시  ↔  경기도간 협력체계 구축

- 내 용 : 수도권 연접지역 무등록 번식장 실태 조사

- 서울시 ․ 경기도간 협력체계 구축

(합동조사반 편성 : 서울시 2명, 경기도 2명 점검)

- 위반사항 적출시 해당기관에 처분 의뢰

□ 예상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	비 고
계	5,000	14,000	16,000
동물보호감시원(활동비)	-	6,000	6,000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000	8,000	10,000

□ 향후 추진계획

❍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 위촉 → 2013. 3. 30

❍ 동물보호명예감시원(민간인) 위촉 → 2013. 4. 10까지

동물보호 지도·감시에 필요한 규정

첨부 번호	자 료 명	비 고
1	동물관련업 준수사항 점검표
2	동물보호센터 실태 점검표
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임무 및 활동 내용
4	동물보호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
5	동물관련업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 등
6	확인서(자인서)	영업자 등 벌금 처분

(첨부1)

동물관련업 준수사항 점검표

========================================

□ 업소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등록번호 :

구 분	점 검 내 역	결 과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자(제43조 관련)
준수사항	가.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 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마. 동물에게는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며, 용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영업자는 입수, 판매되는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 등록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개ㆍ고양이: 2개월 이상 2) 그 외 동물: 이유 후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자. 동물판매업자는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점 검 내 역		결 과
	차.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판매 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2)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동물의 출생일자(일자를 모르는 경우 그 월)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4)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 사항 5)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카.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 시 해당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시 지켜야할 관련 법령 등을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타.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 수입일 등 검역관련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파. 동물생산업자는 사육ㆍ관리 중인 모든 번식용 동물에 대한 관리카드에 번식자 및 출산날짜, 출산동물 수 등 번식 및 출산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동물장묘업자(제43조 관련)
준수 사항	가. 동물 사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ㆍ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소각일자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나. 화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결과	점검자 의견

2013.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첨부2)

동물보호센터 실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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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연락처 :

구 분	점 검 내 역	결 과
동 물 보 호 센 터 시 설 기 준(제15조제1항 관련)
일반 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 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구 분	점 검 내 역	결 과
개별 기준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동 물 보 호 센 터 준 수 사 항(제19조 관련)
일반 기준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 축종,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 방문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점 검 내 역		결 과
개별 사항	가.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양측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조직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아니한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다. 보호 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보호 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에게 분양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1명 이상의 입회하에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결과	점검자 의견

2013.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첨부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임무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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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14조, 제15조)

구 분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시민)
자격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1.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직무	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 및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신고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활동 범위	<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 ※ 시 구 합동점검 및 자치구간 교차 점검 : 별도계획에 따라 운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첨부4)

동물보호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구 분	적용되는 행위
<벌 칙>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학대행위 (제8조제1항에서 제3항)
500만원 이하 벌금	․• 윤리위원회의 비밀을 누설, 도용하는 행위(제26조제3항) ․• 복지축산농장을 부정한 행위로 인증받은 경우(제30조제1호) ․• 복지축산농장을 인증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제30조제2호)
1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판매업․장묘업 미등록영업, 허위등록(제33조,제34조) ․• 동물판매업․장묘업의 영업정지중 영업행위(제38조)
50만원 이하 벌금	․• 금지된 동물실험 실시(제24조)

<과태료>	위반되는 행위
100만원 이하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한 경우(제8조제4항) : 100백만원 이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한 자(제25조제3항) : 100백만원 이하 •윤리위원회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28조제2항) : 100백만원 이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받은자의 지위승계를 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 한 자(제31조제2항) : : 100백만원 이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35조제3항) : 100백만원 이하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제37조제2항) : 100백만원 이하 •동물의 소유자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39조제1항제3호) : 100백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제12조제1항) : 40만원 이하 •등록대상동물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12조제2항) : 40만원 이하 •등록대상동물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 40만원이하 •등록대상동물의 인식표 등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제13조제1항) : 20만원이하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의 외출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 하지 않은 경우(제13조제2항): 10만원 이하 •동물의 소유자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 : 40만원 이하 •동물의 소유자등이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 : 40만원 이하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제39조제2항) : 40만원 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40조제4항) : 40만원 이하

(첨부5)

동물관련업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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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동물의 학대행위>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고 수리취소 (신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동물장묘･판매･수입･생산업>	법 제38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5. 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의 등록 변경 및 휴･폐업>	법 제38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6.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38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첨부6)

확  인  서(자인서)

등록 번호		업 종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번호

본인은 상기 업소의         로서 2013.  .  .   :   경 서울시 민․관합동

점검반 점검시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위반사항≫

위 확인자(자인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단체명                           성명             (인)

단체명                           성명             (인)

< 첨부물 :                                   >

서울특별시장 귀하

3-2. 동물쇼 ⁃ 체험관 규제 강화

※ 논의된 ‘체함관’의 뜻은 동물의 생태에 어긋나게 관리되고, 만지기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

❍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20조(출입▪검사 등)

□ 현황 및 실태

❍ 동물체험관 개장

- 파충류, 양서류 전시관 및 동물만지기 체험관 운영

❍ 공연업체 계약 운영

- 원숭이, 새, 물개쇼 공연

- 물범쇼. 바다사자 피딩쇼 등

❍  이동동물원

- 전국에 약 10여개의 이동동물원 개장중

- 서울내의 유아원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동동물원에 연락하면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 등 동물을 데리고 와서 동물들을 만지게 하는 행사

□ 문제점 검토

❍ 동물쇼(공연)․체험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음.

❍ 사육관리실태, 동물의 건강과 복지상태 점검실적 없음.

❍ 동물쇼는 동물의 생태를 왜곡하는 비교육적 요소가 있음.

❍ 동물체험관 및 이동동물원의 만지기 체험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해외에는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검토된 바 없음.

□ 개선방안

❍ 정기적인 방문조사와 업체에 자료공개 요청

❍ 열악한 사육환경과 복지조건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

❍ 동물쇼와 동물체험관 운영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추진주체 : 동물보호과, 동물보호민간단체(협조)

- 추진내용

‣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활용하여 연 2회 지도계몽 실시

‣ 가이드라인 자료조사 작성(번역, 논문/서적 구입 등)

‣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동물단체, 서울대공원, 관련자들과의 간담회,   연구용역 개최 등

‣ 공청회 / 포럼 / 간담회(강사료, 자료집 확보 등)

‣ 동물보호교육 강사 혹은 단체에 지원(강사료, 교육자료집 제작)

‣ 광고 / 홍보책자 제작

❍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장애요인 : 동물쇼 및 체험관 업체의 반발이 예상

- 해결방안 : 가이드라인을 작성 제시하고 동물복지의 원칙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동물의 복지조건을 개선시키도록 함.

※ 개선하지 못할 경우 전업 혹은 타 지역으로의 이전 권고 조치

□ 향후 추진계획

❍ 동물쇼장 및 체험관을 정기적으로 현장방문하여 실태 파악

(매년 2차례)

❍ 일시적, 한시적으로 열리는 이동동물체험관과 동물쇼장은 현장점검 후 동물복지 원칙 권고(구두 혹은 공문발송)

❍ 동물쇼와 체험관 가이드라인 작성 배포

❍ 동물쇼․체험관 금지 조례개정 장기적 검토

❍ 서울시내 동물쇼․동물체험관 개관 금지선언

❍ 향후 추진 목표

단계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연도별	2013 ~2014	2014 ~2015	2016	2017~	2019	2020
추 진 내 용	현황 및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간담회, 공청회 개최	기본교육 및 홍보활동	쇼,체험관 조례개정 검토	서울시내 쇼,체험관 금지 선언

□ 예상되는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계	0	2,000	2,000	22,000
동물쇼 및 체험관 가이드 라인 제작 배포(1,000매)	-	2,000	2,000

□ 행정사항

❍ 시 : 민원 신고․발생시 현장 실태 조사

❍ 구 : 해당 자치구에서는 수시 지도 점검 확인

첨부 : 동물쇼․체험관 실태 점검표 1부.  끝.

[유럽동물원수족관협회 자료 참고하여 작성]

동물쇼․체험관 실태 점검표

ㅇ 시설명 :                                대표자 :

번호	실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비고
		예	아니오	적용 곤란
1	동물들에게 적당한 사료 및 물을 제공하는가?
2	적당한 사육환경이 제공되고 있는가? (온도, 통풍, 공간, 배수시설 등)
3	응급상황시 출동 및 포획 가능 시설 여부?
4	동물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수의적 처치 가능 여부?
5	동물의 격리시설 확보 여부?
6	동물원내 위생적 관리와 해충구제가 가능한가?
7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가?
8	숙련된 직원과 동물간의 상호관계가 유지되는가?
9	동물운송(이동)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고려되었는가?
10	야생동물에 대한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는가?
11	종 보존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제대로 관리하는가?
12	관람객 안전을 위한 안내간판이 있는가?
13	관람객 ⇔ 동물과의 안전한 시설로 되어 있는가?
14	동물 개체별 관리 상태가 기록관리되어 있는가?
15	사육관리일지가 매일 유지되고 있는가?
16	동물사육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7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8	동물원에서의 CITES법을 순응하고 있는가?

201  년      월      일(   시    분경)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3-3. 동물보호 교육 사업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4.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법 제37조(교육)

①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5.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교육 필요성

❍ 연 10만 마리 유기동물 발생

❍ 점점 빈번해지고, 잔인해지는 동물학대사건

❍ 희박한 생명존중의식

❍ 우리 사회의 동물유기와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생명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이 절실함에도 체계적인 교육이 없음

❍ 생명존중사상은 인성교육의 근본이기 때문에 동물보호 교육은 뭇 생명과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뿐만 아니라 돌봄과 배려,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배양하는 길이기도 함

□ 동물보호교육의 기대효과

❍ 동물이 처한 환경과 복지조건을 개선

❍ 무지로 인한 유기, 파양 등 동물 학대 예방

❍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성장시켜 인간의 복지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마련

□ 교육 사업 및 현실태

구분	교육종류	별 도 교육기관	교육자료	기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동물실험윤리위 위원 교육 - 명예감시원 교육 -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자교육	없음	- 어린이용 동물보호 교육 동영상 프로그램에 따른 복사물 교재
대한수의사회 (농수산식품부)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 시범 교육(12.10) -명예감시원 교육(2012)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없음	-“동물과 함께 하는 세상”학습지	초등-,중등,유아로 확대 예정
카 라	-초등학교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12.9~) -명예감시원 교육(2010~11) (주최 농수산식품부)	교육센터(추)	-동물보호교과서 <동물, 아는만큼 보인다> 3월 발간	2014년 교육센터설립예정
동사실	- 월례교육 동물사랑시민학교(2009-2010) 어린이동물보호교육(2012.11) 서울적십자 + RCY 있는 초등학교교육(2012)	시민학교조직위원회 어린이생명존중교육센터	-교육시 복사물 교재	답십리 입양센터에 2012. 11. 어린이생명존중교육센터를 함께 구성
동자련	-명예감시원 교육(2010) (주최 농수산식품부)	인형극단운영 (2005~8)	-교육시 복사물 교재 -카툰	캠페인과 교육이 혼합, 양평 보호소에 교육센터 병설예정
한국HAB협회	- 반려동물 긍정교육 (클리커사용) - 동물매개치료	없음	-교육시 복사물 교재	운영진 동물행동학에 자체 세미나
이웅종	미확인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KAPES)	수의사 중심의 어린이 대상 교육이 있었으나 현재 지속되고 있는지 교육자료 등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미확인

□ 문제점 검토

❍ 동물보호교육 실태조사의 미흡

- 간략한 실태 이외에 주요 동물보호단체, 기관 등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 일정한 틀을 갖춘 조사가 진행된 바 없어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

- 교육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동물학대 및 유기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기초자료가 없음

- 교육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고, 교육 효과 미파악

❍ 교육의 체계성, 지속성(정규성), 포괄성, 다양성 미흡

-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2012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한수의사회의 어린이 교육

- 명예감시원, 실험윤리위원 등 동물보호법상 명시된 활동을 위해 시행되는 교육은 지속성을 갖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시민대상 교육에서 지속성을 갖춘 교육은 극히 드묾

- 단체에서는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지만, 그 경우는 특정 목적에 따른 교육에 한정되어 있음 (보호소 봉사자, 길고양이 TNR 등)

- 교육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 예,를 들어, 교육대상별(연령별, 관련 공무원, 교사, 관련 직종별, 반려동물가족 등), 교육종류별(훈련교육, 의식교육, 체험교육, 치유 등) 다양한 교육이 상호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음.

- 민/관 모두 동물보호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거나, 이제 막(2012년) 구성되고 있는 중이어서 전문교육기관이 부재. 따라서 교육을 중심으로 상호 연대활동 경험도 없음.

❍ 관련 공무원 교육의 부재

- 주요 민간단체는 10년이 넘는 활동이 있는 반면, 정부/서울시의 활동은 사실상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서 관련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관점, 사업방향 등의 격차가 많음

- 이와 같은 격차가 지속되는 한 민관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임

❍ 전문 강사진 부족

- 동물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에 대한 경험, 생명존중의 마인드를 골고루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

- 동물보호활동 유경험자, 교육활동 경험 수의사, 교육활동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 등 다양한 역량이 결합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음.

❍ 교재의 비전문성

-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관점과 동물을 이용하는 관점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음.

- 1회성 교재 위주로 대중적 확산이 어려움.

❍ 반려가족 교육의 부재

-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훈련 보다 더 중요한 반려가족의 자세를 교육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반려동물의 행동을 강압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긍정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드묾

- 긍정교육에 대한 홍보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강제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음.

-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 전후 교육 전혀 없음

□ 개선 방안

❍ 교육의 체계화 필요(교육주체의 정비)

- 동물보호 교육사업단 구성 : 강사, 교과과정, 교재개발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

- 교육사업단의 추진 : 서울시산하 교육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

- 교육센터 운영 : 제1소위에서 논의한 동물보호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교육센터 운영 (장기적 검토 대상)

※ 서울시 동물보호 교육사업단 운영은 동물보호회관 건립전까지 민․관

협력체제하에 교육 실시

- 교육 운영

구 분	주 최	주 관	비 고
청 소 년	서울시	시민단체	교육청의 협조
동물관련종사자	서울시	서울시 + 단체
반려 가족	서울시	긍정교육단체	2013년 예정

❍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대 상	교육 운영 방법	2013 실행가능성	관련기관
청 소 년	초등~고등 정규수업, 특별 및 방과 후 수업	0	단체(카라)
반려동물 가족	이수자의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0
입양센터 입양자	입양자격 조건으로 교육 이수	0	서울대공원
동물관련 공무원	연수시 동물보호 교육 삽입	0	서울시
교사	교사 연수 시 동물보호교육 시간 할애	하반기	카라→교육청
동물관련 업종 종사자 (생산,유통,판매업자)	업종 종사자 필요한 내용 집합교육		농림부 위탁

❍ 교육내용의 전문화

- 교육내용 연구 :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동물의 실태, 동물의 행동교정, 유기동물의 책임의식, 에티켓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문 연구 사업 추진

- 전문강사 구성 : 교육내용에 적합한 강사를 분야별로 추천받아 구성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핸드북 제작

- 반려동물 Q&A : 무료 안내책자 배포

- 교육 과정별로 필요한 내용을 교재로 제작․배포

* ‘동물매개치료’는 장기간(7~8개월 이상)소요되어 관(서울시)에서 추진 운영하기는 어려운실정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개치료의 프로그램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재는 섣불리 실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됨.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청소년 교육

•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물단체의 사업을 서울시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연내 실시

• 장기적으로 이수교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건의

- 반려가족 교육

• 집체교육으로 서울시가 독자적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고,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동물단체에서 지원 가능

- 입양센터(서울대공원 등)

• 입양 희망자를 모집하여 월 1회이상 교육, 필요시 프로그램  및 강사진을 동물단체에서 지원 가능

• 교사 연수시간을 활용하는 교육은 하반기에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실시가능하며 필요시 프로그램 및 강사진을 동물단체에서 지원 가능

• 동물업 관련 종사자 교육은 추후 검토

• 교과과정, 교재개발,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동물보호교육사업단’ 구성 (구성원 : 서울시,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각급 교사 등 10명 이내)

❍ 교육 실시

- 2013년 하반기 : 교육 대상별 맞춤형 시범교육(1~2회 교육후 의견 수렴)

- 2014년 ～     : “교육사업단” 구성 및 맞춤형 정규교육 실시

❍ 소요예산

- 맞춤형 교육의 경우 강사료, 현수막 제작, 수료증 인쇄, 책자 및 교육교재 등

제작비 : 각 교육당 1,000천원 소요

- 동물보호교육사업단 사업 200,000천원(추후 검토 대상)

※ 참고 : 대한수의사회 “어린이․청소년 대상 동물보호 시범교육 실시 및 교재제작” 비용

□ 향후 추진계획(장기적 추진)

계획 및 초기집행		구체적 추진단계		관리 단계
<2013년>		<2014년>		<2015년>
맞춤형 시범교육 동물보호교육사업단 구성	➡	맞춤형 정규교육 사업단 연구사업	➡	교육시스템 완성
구체교육계획수립 승인 및 예산배정		맞춤형 교육 집행 사업단 연구수행		교재 발간

□ 행정사항

❍ 참가자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시학습시간 인정

❍ 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및 올바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안내수첩』및 기념품 지급

3-4. 반려동물 문화제 개최

❍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한 한마당 축제 개최

❍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반려동물 문화 정착

□ 관련법규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동물보호법 제4조)

❍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22조)

□ 현  황

❍ 반려동물용품대전(kopet)

- 주체 : 펫사료협회

- 기간 : 가을철 3일간(3~5만명)

- 특징 : 관련업체와 타 산업체의 부스로 채워지고, 참여자도     쇼핑하듯이 둘러보는 행사

❍ 대구 애완동물 엑스포

- 후원 : 대구시

- 기간 : 5월경

❍ Sipet 행사 : 3~4년 전에 개최했으나 현재는 중단됨

❍ 고양시 유기동물보호 축제

- 주체 : 고양시, 캣맘협의회 등 동물보호단체

- 일 시 : 2013년(5월 예정)

□ 실태와 문제점

❍ 동물용품 업체 위주의 행사로 반려인의 행사참여 기회 부족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행사가 전무

❍ 동물보호단체의 참가 내용도 겹치며, 행사가 단조로움

□ 개선방안

❍ 최대한 반려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인센티브 제공 등)

❍ 축제 전체를 포괄하는 컨텐츠와 주제를 명확히 하여 일관성 유지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비애호인의 참여 유도(볼거리 제공)

❍ 동물관련 업체 및 단체와 일반시민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 유기동물의 전시회 개최(컨테스트 등)

❍ 관(서울시) 주도 축제보다는 동물단체의 재생적 축제가 필요

□ 세부추진 계획

❍ 대축제 개최

▷ 축제명 : 가칭 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반려동물 한마당”

② “36.5도•38.6도, 2도 차이를 즐겨라”

③ “사람과 동물, one life one love”

▷ 기 간 : 5월중 2일간(연 1회 개최)

▷ 장 소 : 서울광장, 하늘공원 등

▷ 후 원 : 동물보호단체, 서울시 수의사회, 용품업체 등

▷ 내 용 : ① 유기동물 입양 ② 동물등록제 홍보 ③ 반려동물           진료상담 ④ 동물시범 훈련 ⑤ 동물행동장애치료             ⑥ 도우미견 시범 ⑦ 프리스비 행사 ⑧ 축하공연

⑨ 동물영화 상영 ⑩ 전문가 포럼 ⑪ 홍보책자 배포 등

▷ 추진방법 : 전시․홍보존, 컨텐츠 등 설치

- 전시․홍보 부스 ① 동물보호제도(등록제, 학대방지) 홍보                     ② 수의․코칭(진료, 행동장애치료)

③ 스폰서 존 : 동물사료, 애견용품전시 등

- 반려동물 행사 : 유기동물 컨테스트, 동물훈련 시범, 안내견 시범 등

❍ 작은축제 개최

▷ 축제명 : 가칭 “바둑아, 나비야 마실가자!”

▷ 기 간 : 5월 ~ 10월까지 마지막 주 토요일 개최(6회)

▷ 장 소 : 행사 여건이 좋은 곳 선정

(애견 놀이터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

▷ 추 진 : 서울시(장소제공), 동물단체(행사주관)

▷ 내 용 : ① 일반인 대상 포럼

제돌이는 왜 바다로 돌아갔을까?,

사람들은 왜 반려동물을 버릴까?

② 홍보책자 무료 배포

③ 부스별 동물보호 문화 활동 전개

④ 소박한 공연(시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행사 유도)

⑤ 휴먼라이브러리: 만나고 싶은 동물관련 인사와의 대화

⑥ 각종 전시(사진, 그림, 공예 등 동물관련)

❍ 향후 추진 계획

▷ 대축제, 작은축제 : 서울시(후원), 동물단체(행사주관)

[예시 : 서울시수의사회에서 개최하는 2013년 반려문화 축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계	0	5,000	6,000
(가칭)동물 한마당 대축제(1회)	0	2,000	3,000	사무 관리비
소규모 작은 축제(6회)	0	3,000	3,000

□ 기대 효과

❍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문화인식 조성

❍ 동물복지 수준 향상

3-5. 동물 보호의 날 제정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개요(현황) 및 실태

❍ 동물이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대신하는 반려의 지위로 인정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   범위로 포함하고 있음

❍ 동물들의 생명권과 복지권

- 전시․오락․사역․실험․농장동물들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우려

- 동물학대 또는 이에 가까운 수준의 동물관리 민원증가

❍ 동물관련 기념일

- 세계실험동물의날(4월24일), 세계농장동물의날(10월2일),

세계동물의날(10월4일), 세계동물권의날(10월10일)

- 서울시 검토 : 제돌이 방류예정일, 시 동물보호과 설립일(9월28일) 등

□ 문제점

❍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심각

- 동물학대는 인간을 향한 잠재적 폭력(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사례)

- 해마다 서울시 2만 마리 내외 유기동물 발생(2011년 기준 19,751마리)

- 이 중 8,310(42%)마리 자연사 또는 안락사

- 서울시 유기동물 처리예산으로 1,979백만원 투입(2011년 기준)

❍ 육류소비증가로 비만인구 증가 및 동물권 하락

- 2010년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

- 육류공급을 위해 공장식 축사로 동물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음

❍ 동물들의 생명권과 복지권 미보장

- 전시․오락․사역․실험․농장동물들의 산업적 이용에 집중

□ 문제점 검토

❍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예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

- 동물보호교육으로 시민들의 책임있는 반려문화함양

-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동물학대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도입

❍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 반려동물 등록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민참여독려방안 제시

❍ 육류소비줄이기 캠페인 및 복지축산물 이용장려

- 육류를 줄이면 서울시민 건강증진, 농민, 동물복지 모두 기여

- 고통스럽지 않게 키운 축산물에 대한 홍보와 이용장려

❍ 동물의 산업적 이용실태조사

- 동물의 산업적 이용실태와 복지수준 조사 필요

- 동물관련 윤리적 소비의식 함양

□ 개선(확대) 방안

❍ 서울시 동물 보호의 날 제정

- 매년   월   일 동물보호의 날 제정(제돌이 방사예정일)

❍ 서울시 동물보호 홍보대사 위촉

- 연예인 등 유명인 및 동물을 서울시 동물보호 홍보대사 위촉

- 유명인 홍보대사 : 서울시 추천, 민간단체 추천 인사

- 동물 홍보대사 :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동물(예시_제돌이)

❍ 동물보호법 개정 보완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추진주체 : 서울시민, 서울시

- 추진내용

가. (제돌이 방사일)을 “서울시 동물 보호의 날” 로 제정

나. 해마다 동물의 종별로 상징동물 지정(예시 : 2013년은 개의 해)

다. 동물보호 유공자 표창 :  “서울시 동물보호상” 표창

(홍보대사, 유명인사, 활동가, 담당공무원, 개인 등 배분)

라. 동물사랑 문화제 연계 추진

마. 동물보호법 개정추진 :  ‘반려’ 목적의 동물명시

※  제돌이 방사가 지연되어 “서울시 동물 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가

어려울 경우 2014년부터 기념일에 맞춰 각종 동물관련 행사 추진

❍ 소요예산

- 홍보대사의 경우 각 동물보호단체 추천으로 재능기부 유도

- 서울시 동물 보호의 날 기념식 : 2천만원(시민축제)

3-6. 동물보호 홍보 계획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1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필요성

❍ 동물의 생명존중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

- 동물에 대한 배려와 보호로 동물이 행복한 사회 구현

-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예방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

❍ 동물 생명사랑 홍보

- 동물보호 관련 홍보 강화로 시민과의 소통 및 정보 공유

- 동물보호 홈페이지 개설로 시민과의 Net Work 구축

- 동물등록제 안전성,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등 시책 홍보

- 동물보호 행사관련 및 생명사랑 현장소식 등 신속한 정보 공유

❍ 동물보호 정책(동물등록제, 길고양이 TNR사업)및 동물보호 홍보

- 동물보호 홍보교육으로 시민들의 책임있는 반려문화 함양

- 반려동물 보살피기 등 기본지식 및 에티켓, 생명존중 마인드 함양

-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중점 홍보

□ 문제점

❍ 동물보호 시민인식 향상을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홍보의 미흡

❍ 동물보호과가 ‘12. 9월 신설되면서 별도의 동물보호 홈페이지 구축이 미흡

□ 문제점 검토

❍ 동물보호 관련 서울시 정책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 및 공유 강화

❍ 서울시 홈페이지 내 동물보호 홈페이지 구축(보완)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필요

❍ 시민인식 개선 홍보 : 시청 주관보다는 동물보호 단체에서 주도 필요

□ 홍보 방안

❍ 시와 동물보호단체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월별 주요 홍보계획 수립)

❍ 육류 감소대책(녹색성장 필요성, 에너지 발생 관계 등) 홍보

❍ 도심지 동물학대 방지 및 공연금지 홍보

❍ 동물보호정책(동물등록제, 길고양이 TNR사업) 등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내 동물보호과 홈페이지 보완

- 한번 클릭으로 시민단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연동

❍ 장기적으로 홍보대사 및 홍보서포터즈 등 활용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안

- 주    체 : 서울시, 동물단체

- 홍보방법 : 서울시홈페이지(동물보호), 자치구소식지(반상회보), 포스터,

리플렛, 전광판, 지하철게시판, 모서리광고, 고지서뒷면 인쇄,

오피니언리더 활용 신문게재 및 동물단체 홈페이지 활용 등

- 홍보내용

‣ 홍보 소책자 제작 후 교육 및 일반시민에게 배포

(동물의 날 및 동물보호주간에 집중 배포)

‣ 제1~3소위에서 논의 내용

‣ 서울시 시책홍보(동물등록제 및 길고양이 TNR 사업 등)

‣ 애완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및 에티켓

‣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 사육 및 예절교육 가르치기

‣ 반려동물사랑 입양전 꼭 알아두세요

‣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사랑, 강아지의 건강백서 등 소책자 제작

(재생지 활용 등)

□ 향후 추진계획(일정)

❍ 2013. 1~6월 :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인증샷 페스티발 홍보      ❍ 2013. 1~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홍보

❍ 2013. 3~5월  : 동물보호 홈페이지 구축(정보통신담당관)

❍ 2013. 5월     : 서울시 홈페이지 “동물보호” 싸이트 보완

❍ 2013. 6~9월  : 소책자 예산 신청(2014년도) 및 예산확보

❍ 2014. 1~6월  : 소책자 제작 배포(3,000부)

❍ 2014. 이후     : 동물사랑 현장소식 홍보 등

❍ 2015. 이후      : 홍보대사 및 홍보서포터즈 선발

□ 소요예산

❍ 소책자 제작 : 9,000천원(3,000부 × 3,000원)

3-7. 동물보호 이동홍보관 운영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3조(시장의 의무)

□ 현황 및 실태

❍ 동물학대, 유기 등 사회적 문제 판단기준 부족

-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보지 않고 버려도 되는 물건이라는 인식팽배

- 어린이들에 의한 동물학대 사각지대 존재

-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반려동물애로상담 없음

❍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이 필요

- 동물을 산업적으로 인용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정부정책과 병행해 인간을 대신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동반자적 지위를 반영,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생활현장, 교육현장에서 도모되어야함

□ 문제점

❍ 동물학대 및 유기 등에 대해 너그러운 사회분위기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동물의 이상행동 등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는 입장이 잠재적으로 작용해 용인되는 비윤리적 사회분위기 존재

❍ 동물학대와 유기 등에 이르는 현실 방치(대안부족)

-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잠재적 유기동물과 주인 모두 치유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검토

❍ 생명체 학대에 대한 엄격한 사회의식 함양

- 어린 학생일수록 교육효과가 높은 체험학습으로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인식과 동물은 친구라는 의식을 함양시키며,

❍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동물 서비스 개발이 시급

-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반려동물관련 상담제공

- 재가복지 담당자 교육으로 취약계층 반려관계 강화프로그램 보급

□ 개선 방안(중장기적 검토사항)

❍ 차량을 이용한 이동홍보관 운영

- 움직이는 정책버스로서 길거리 동물보호홍보와 현장에서 직접교육 도모

❍ 동물보호 교육전문가 현장 파견

- 동물보호교육전문가 교육현장, 사회복지사현장 파견

- 예방교육과 더불어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해 문제의 심화예방

❍ 지하철 역사 공간 활용

-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역사내 공간을 활용한 홍보관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추진주체 : 서울시(후원), 동물보호단체(주관)

- 추진방법

가. 각급학교에 홍보차량을 방문하여 시청각 교육실시

나. 예비군 훈련장 등 집단교육장 연계교육

다. 기업체 연수원 등 교육

라. 사회복지 현장 교육(서울시 사회복지관 98개)

마. 연차적 의료서비스(공중방역수의사 활용) 실시

• 1단계 : 교육 및 홍보

• 2단계 : 교육․홍보․ 의료서비스

□ 예상되는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 의료써비스
이동홍보관 운영	0	220,000	440,000
	0	-인력 (교사1, 수의사1, 복지사1, 공중방역수의사1, 차량기사1) -차량 : 대형버스 1대	-인력 (교사2, 수의사2, 복지사2, 공중방역수의사2, 차량기사2) -차량 : 대형버스 2대

※ 인 력 : 전문기사 연 30,000천원, 수의사 연 40,000천원, 복지사 연 30,000천원,

차량기사 20,000천원

기 타 : 대형버스 1대 100,000천원, 약품비 제외(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