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2019. 8.

	행정안전부

목    차

제1장 사업추진 개요	1

제2장 사업추진 체계	2

제3장 보조금 교부	3

제4장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수정)	5

제5장 보조금 집행(수정)	7

제6장 수행상황 보고	11

《참고자료》

① 화장실 남녀분리 최소면적 및 최소비용	12

《별지서식》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시․군․구)	14

② 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 총괄)	16

③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9

④ 모집공고문(수정)	23

⑤ 지원신청서(수정)	25

⑥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서	29

⑦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	31

⑧ 보조금 지급신청서	32

⑨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시․군․구)	33

⑩ 분기별 수행상황 총괄현황(시․도)	35

⑪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37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무

제1장	사업추진 개요

1. 사업 개요

❍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중화장실법) 제16조(보조금의 지급)

❍ (예산/사업량) 국비 2,260백만원(보조율 25%)/452개소(변경 가능)

❍ (지원내용) 1개소 당 공사비용 50%(국비 25%, 지방비 25%), 10백만원 한도

❍ (지원대상) ① 개방화장실, ② 개방화장실 3년 이상 지정조건부 민간화장실, ③「공중화장실법」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 공중화장실

- 남녀공용화장실 남여화장실별 출입구 분리 또는 층별 분리

-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2. 추진 방향

❍「공중화장실법」적용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대상 선정

❍ 남녀분리사업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대상 선정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민간참여 확산

3. 추진 개요

① 지자체 계획수립·추진 지원 (행안부)	ㆍ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ㆍ사업 업무처리지침(매뉴얼) 배포
②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행안부, 지자체)	ㆍ사업추진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군·구→시·도→행안부) ㆍ보조금 교부(행안부)
③ 보조사업 실시 (지자체, 지원대상)	ㆍ사업공고 → 지원대상 선정·통보 →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사계약통보 → 공사시행 → 보조금지급 및 정산
④ 사업결과 정리·활용 (행안부, 지자체)	ㆍ사업결과 보고 및 국고보조금 정산 ㆍ사업결과 정리·분석·활용(제도개선ㆍ시책개발 시사점 도출)

4. 추진 일정

❍ 지자체 사업계획 접수 및 국고보조금 교부(‘19.3~4월)

❍ 대상자 모집공고 등 보조사업 시행(‘19.5~12월)

❍ 실적보고 및 국고보조금 정산(~‘20.3월)

제2장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추진 절차

예산 편성		추진계획 및 예산배정 통보	행안부→시․도
		↓
보조금교부		사업설명회 개최 (업무처리지침 시달)	행안부→시․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추진계획서 포함)	시․군․구→시․도→행안부
		↓
		국고보조금 교부	행안부→시․도→시․군․구
		↓
보조금 집행		사업공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자→시․군․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군․구→지원대상자
		↓
		공사계약	지원대상자↔시공사
		↓
		공사계약 통보	지원대상자→시․군․구
		↓
		공사추진	지원대상자
		↓
		보조금 지급신청	지원대상자→시․군․구
		↓
		보조금 지급	시․군․구→지원대상자
		↓
수행 상황 보고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	시․군․구→시․도→행안부
		↓
		실적보고 및 정산	시․군․구→시․도→행안부

2. 운영주체별 역할

❍ 행정안전부

- 사업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수립·배포

- 대외홍보, 사업 집행실태 점검

- 보조금 정산, 사업결과 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

❍ 광역자치단체(시·도)

- 소관 지자체의 사업량 배분 및 조정, 수요확보 독려

-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계획 검토 및 승인

- 소관 지자체의 사업 집행실태 점검, 정산자료 검토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사업추진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 수행상황 보고, 집행 실태 자료 및 정산 증빙자료 제출

제3장	보조금 교부

1. 보조금의 교부신청

❍ 시·군·구는 사업추진계획서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를 ‘19. 3. 20.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부신청총괄현황(별지 서식)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19. 3. 25.까지 제출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 보조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지방비 적정 확보 여부 등

2. 보조금의 교부

❍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여부(별지 서식)를 통보

❍ 생활SOC관련 사업으로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 보조금 수시교부 예정

3.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관련기관의 처분에 위반할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는 그 취소 또는 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행정안전부에 반환

4. 보조금 관리

❍ 시·군·구는 사업집행 시 관련 법률,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보조금법」,「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업무처리지침 등

❍ 시·군·구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해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제4장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

1. 지원대상

❍ (기본방향) 남녀분리사업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대상 선정

-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임에도 남녀공용으로 운영되는 곳

- 공중화장실 설치·확대가 필요하나 민간자본으로 시행이 어려운 곳

- 구조적 한계로(좁은 공간 등) 남녀분리가 어려운 화장실의 경우 층별 분리를 지원하여 남녀화장실 분리 확대

-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 사업

❍ 지원대상

-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2. 지원내용 및 방법

❍ (기본사항) 지원대상별로 공사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 국비·지방비 포함 최대 1,000만원 지원

〈지원대상 1개소 당 최대 지원금액〉

(단위 : 만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00만원	500	500	1,000
(100%)	(25%)	(25%)	(50%)

※ 사업비 2,000만원 초과 時, 초과분은 신청자 자부담으로 시행 가능하며,    사업비용에는 공사를 위한 설계비용을 포함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 금액 및 지원대상 화장실 수의 조정

- 시·군·구별 보조금 총액(국비+지방비)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을 반영, 지원대상 화장실 수, 지원대상 1개당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화장실의 수와 최대 지원금액 조정은 사업계획과 공고문에 반영

3. 지원유형

❍ (유형1)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단, 통로 진입 후 분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구분	분리 전	분리 후	비고
출입 분리 예시			출입구
내용	남녀비분리	남녀분리	사업대상 아님

❍ (유형2)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구분	분리 전		분리 후
층별 분리 예시
비고	남녀공용	남녀공용	여성전용	남성전용

※ 층별 분리 시 여자화장실 층은 소변기를 제거해야 하고 남성층 여성층은 건물특성에 맞게 선택(1층에 여성화장실 설치를 권장)

❍ (유형3)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

* 주출입구 앞에 부착하여 뒤를 바라보게 하거나 세면대에 설치하여 화장실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

** 옆 칸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할 수 없도록 칸막이 아래쪽 공간을 폐쇄함을 말함

- 화장실 입구, 출입문(불투명→반투명) 및 화장실 표지 개선 등

구분	출입구 개선 전	출입구 개선 후
예시	출입구

- 화장실 내외부의 조명 및 색채를 밝고 온화하게 개선

- 화장실 벽체·시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 구멍 등 보수

- 화장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칸막이 등 내부시설 구조변경

4. 기타

❍ 사업신청 건물주의 주소지와 남녀분리 화장실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화장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청

❍ 사업완료 화장실에 필요시 「공중화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 표지 신규부착 또는 정비

❍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공사감독 및 공사감리 실시

- 시설 개·보수 사업임을 감안 별도로 설계비 및 공사 감리비는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뢰 시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삭제)

제5장	보조금 집행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사업공고

(시·군·구)

(시·군·구)

(지원대상자)

7(시·군·구)

1. (시·군·구) 보조사업 공고 및 홍보

❍ 시·군·구의 장은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보조사업 공고 및 대상 모집

※ 사업 필요성이 크고 사업파급효과가 큰 사업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 하되 지원대상 선정을 확약하거나 장담하는 등의 언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사업신청 미달 시는 재공고 실시

❍ 행정안전부, 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가용 홍보매체(보도자료, 기관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를 동원하여 홍보 추진

2. (지원자)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서식)를 시·군·구에게 제출

3. (시·군·구)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시·군·구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기재사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

❍ 보조금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는 지원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시·군·구는 지원대상 중에서 적합한 지원자 선정

	<지원대상 선정요령 >
► 기존 지원대상에 후순위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신청 사업에 대하여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사업 결정 - 1순위 : 남녀공용화장실 남녀 출입구 분리 - 2순위 :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화장실 분리 - 3순위 :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 동일 순위 내 지원사업 선정 순서는 ① 민간 개방화장실 → ②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 민간화장실 → ③「공중화장실법」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안전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요령 >
► 1~2순위의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순위 지원신청 사업중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사업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대상 선정 ►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설치·확대가 필요하나 민간자본으로 시행이 어려운 곳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 (예시) 시·군·구 또는 읍·면 단위의 시외·공용 버스터미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유흥가 밀집지역이나 서민층 주거지역으로 이용인원이 많고 안전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화장실 등

-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하되 민간위원(관련시민단체 등) 2명이상 포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최대 지원금액,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 조정 등)은 공고문에 반영하여 시행

❍ 시·군·구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별지 서식) 하고,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에 기재

❍ 시·군·구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까지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90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공사 증빙자료(공사완료사진, 하자이행보증증권,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 공사기간은 연내추진 가능한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4. (지원대상자 ↔ 시공업체) 공사계약

❍ 계약방법 : 시공업체와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시 수의계약 가능, 이를 초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자격조건 :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정 단, 공사예정금액 15백만원 미만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5. (지원대상자) 계약통보, 사업추진

❍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내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후 계약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를 시·군·구에게 제출 후 사업 착수

6.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신청

❍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서식)와 함께 사업 완료 대한 증빙자료 제출

* 공사기간은 연내추진 가능한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7. (시·군·구)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시·군·구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별지 서식) 작성

❍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는 사업 집행실적 점검 및 사업결과 평가를 위해 필요시 시·군·구에 관리대장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8. (시·군·구)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실제 설치비용과 상이할 경우 금액이 적은 사업비를 지원 사업비로 적용

❍ 시·군·구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통해 지급 내역을 통보

9. (시·군·구)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시·군·구는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해야 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시·군·구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남녀분리를 한 경우

다.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라. 3년간 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으로 사업 참여 후 개방화장실로 운영 하지 않았을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 이행시에는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

❍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는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제6장	수행상황 보고

1.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

❍ 관련법 :  「보조금법」 제25조

❍ 시·군·구는 매 분기 사업 수행상황(별지 서식)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구 자료와 함께 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익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2. 상·하반기 현장점검 실시(행정안전부, 시·도)

❍ 현장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지원

❍ 사업추진 우수 사례를 확산 시키고 미흡 지역 독려

3. 실적보고 및 정산

❍ 관련법 : 「보조금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 시·군·구에서 자체 정산 후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시·군·구→시·도)

❍ 시·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별지 서식) 작성 제출 (시·도→행안부)

※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3개월내에 제출

❍ 보조금액 확정 통보 (행안부→시·도)

❍ 보조금 반환 (시·도)

4. 서류보관

❍ 시·군·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보조금 신청, 지급결정, 지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

참고 1		화장실 남녀분리 최소면적 및 최소비용

□ 최소면적

○ 변기비율(1:1) 준수, 민간시설로 장애인 시설 미설치 기준

	○ 면 적 : 12.67㎡ ○ 대변기 : 3개(남1, 여2) ○ 소변기 : 1개

□ 최소비용

○ 2016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2016, 조달청)

(단위 : 원)

구분	공공공청사		복지시설		공중화장실
	공사내용	1㎡당 공사비용	공사내용	1㎡당 공사비용	공사내용	1㎡당 공사비용
유형별	공공청사1	2,434,076	복지시설1	2,308,879	공중화장실 (기존 남녀분리)	1,491,000
	공공청사2	1,937,780	복지시설2	2,163,186
	공공청사3	2,000,365	복지시설3	2,160,777
	공공청사4	2,587,703
	공공청사5	2,378,666
	공공청사6	2,114,763
	공공청사7	1,812,069
	공공청사8	2,099,320
평균	평균	2,170,593		2,210,947		1,491,000
	(최소면적 적용시 27,501,413원)		(최소면적 적용시 28,012,698원)		(최소면적 적용시 18,890,970원) ※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별도

○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관한 기초적 연구(2016, 부산시)

- 1㎡당 1,577,884원으로 최소면적 적용 시 19,991,790원

붙임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시․군․구)

【별지 제2호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 총괄)

【별지 제3호서식】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모집공고문(수정)

【별지 제5호서식】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수정)

【별지 제6호서식】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

【별지 제7호서식】보조금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분기별 수행상황 보고(시․군․구)

【별지 제10호서식】분기별 수행상황 총괄현황(시․도)

【별지 제11호서식】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시․군․구)

□ 사업명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개소)

신청기관
신청 내역	구 분		내 용
	금년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신청누계	금액
		물량
사업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0000시장·군수·구청장 00광역자치단체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추진계획 1부. 끝.

《첨부》

사업추진계획(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 화장실로 분리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 확보에 기여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금액(백만원)
	비율(%)

□ 집행계획(※ 추경 편성 시 일정 기입)

○ 사업 공고(1차 ‘19.2.1.~2.28., 2차 ’19.3.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1차 ‘19.3.1.)

○ 공사계약서 접수(1차 ~‘19. .)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1차 ~‘19. .)

○ 보조금 지급(1차 ~‘19. .)

□ 홍보계획

○ 홈페이지 공고('19.2. .)

○ 보도자료 배포('19.2. .)

○ 지원대상에 사업 안내 공문 발송('19.2. .)

○ 지역 신문 광고('19.2. .)

○ 홍보물(리플릿 등) 배포('19.2. ., ㅇㅇㅇㅇ부)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

□ 사업명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단위 : 백만원, 개소)

신청기관
신청 내역	구 분		내 용
	금년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신청누계	금액
		물량
사업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0000광역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교부신청 총괄현황 1부. 2. 사업추진계획 1부. 끝.

《첨부 1》

교부신청 총괄현황(시․도)

□ ㅇㅇㅇ도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	금년계획		금회신청		신청누계
	금액(국고)	물량	금액(국고)	물량	금액(국고)	물량
합 계

《첨부 2》

사업추진계획(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 화장실로 분리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 확보에 기여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금액(백만원)
	비율(%)

□ 집행계획(※ 추경 편성 시 일정 기입)

○ 사업 공고(1차 ‘19.2.1.~2.28., 2차 ’19.3.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1차 ‘19.3.1.)

○ 공사계약서 접수(1차 ~‘19. .)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1차 ~‘19. .)

○ 보조금 지급(1차 ~‘19. .)

□ 홍보계획

○ 홈페이지 공고('19.2. .)

○ 보도자료 배포('19.2. .)

○ 지원대상에 사업 안내 공문 발송('19.2. .)

○ 지역 신문 광고('19.2. .)

○ 홍보물(리플릿 등) 배포('19.2. ., ㅇㅇㅇㅇ부)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000 도지사

□ 예산과목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10	013	1200	1231	303	330-03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지역발전	지역발전지원	지역발전활성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 잔액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9년 0월

행정안전부 장관

《첨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 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 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모집공고문(안)

❍ 모집공고문 예시 ※ 필요시 지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

시･도 또는 시･군･구 공고 제 ○○호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명칭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9.00.(   ). ~ 00.(   ).

○ 모집기간 : ‘19.00.(   ). ~ 00.(   ). (   일간)

○ 지원물량 : ○○개소

○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지원(최대 1,000만원)

○ 지원대상

-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 「공중화장실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 지원유형 및 지원순위

- 1순위 :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2순위 :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 3순위 : 민간 개방화장실 등 안전개선사업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중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신청서 제출처 :

○ 공고내용 문의처 : 000시군 000과 ☎ (000)000-000

2019.  .   .

○○ 시장․군수․구청장

《첨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 (기본방향)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심의하여 선정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의 신청 사업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안전개선이 시급한 화장실을 우선 선정

○ (심사항목) 추진역량, 화장실 이용자 수, 범죄예방 효과, 파급효과

심사항목(배점)	세부 평가지표
추진역량(25)	• 사업계획의 충실성, 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 의지
화장실 이용자 수(25)	• 지역특성(상가밀집 지역 등), 건물크기,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화장실 이용자 수
범죄예방 효과(25)	• 사업대상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범죄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
사업 파급효과(25)	• 남녀분리가 필요한 민간화장실에 개선방안 제시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되는 화장실

○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우수	보통	미흡
		25	15	5
· 추진역량	25
· 화장실 이용자 수	25
· 범죄예방 효과	25
· 사업 파급효과	25

【별지 제5호서식】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 (e-mail)		비고

나. 건물 개요

주소		연면적(㎡)
용도		화장실사용량 (1일 이용인원)	1일 평균 ____________ 명

<현장 사진> ※ 별도 첨부 가능

	‘’사업대장지임을 알 수 있는 사진‘’
사진설명 예) 위치도	사진설명 예) 화장실 전경

2. 사업계획

가. 사업개요

① 사업비 :  000원(견적서 별첨)

② 사업내용 :

나. 자금 조달계획

(단위 : 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국비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다. 지원대상(해당사항 체크)

①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남녀공용 민간 화장실 □

②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남녀공용 민간 화장실 □

③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 규정에 따른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공중화장실 □

라. 지원유형(해당사항 체크)

① 남녀 공용화장실 남녀 출입구 분리 □

② 남녀 공용화장실 층별 남녀화장실 분리 □

③ 기존 남녀분리 화장실 안전개선사업 □

위와 같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사업 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2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1부. 2. 주민등록 등본 각1부.

《첨부 1》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동의서

	〈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취지 및 주요내용 〉
본 사업은 민간 개방화장실 등의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와 안전개선을 지원하여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인은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본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과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 개선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 사업종료 후 3년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방화장실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및 지방비 환수에 동의합니다.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미 운영은 예외로 하고 건물여건(수리 등)에 따른 일시적 미 운영의 경우는 그 기간만큼 개방화장실 운영을 연장해야 한다.

건 물 명
소 재 지
건 물 주
전화번호

2019년  0월  0일

동의자  성명 :             (서명)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지급 등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점검, 정산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6호서식】※필요시 지자체 설정에 맞게 변경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서(안)

1. 관리번호 :
2.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주 소	( - )	핸드폰	( ) -
3. 사업 개요
소유자명
주 소
분리형태
공사기간
공사내용
4. 승인금액 :

귀하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시행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할 행정기관명  (인)

《첨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1. 착수신고 후 착수

-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후 30일 이내

- 착수 신고 이전 공사내용 인정 불가

	《 착수신고 시 구비서류 》
□ 계약서 사본, 공사금액에 대한 증빙서류(세부 공사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2부)시공업체 면허, 사업자 등록증,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통장사본)

2. 지원대상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고 보험증권 사본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완료시)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3. 사업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의 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 중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공사 명령 등을 취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업종료 후 보조금 신청 시 공사 전·중·후가 나오는 사진대지, 하자이행보증증권사본, 공사 집행내역에 대한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출

(생략)

※ 지자체별 유의사항 안내 추가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엑셀로 작성)

접수 번호	신 청 정 보			세부현황							지 급 정 보
	신청일	성명	위치	우선 순위	지원형태	사업비(원)					대상자 통보일	공사 계약서접수일	보조금 지급 신청일	보조금 지급일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도비	시군구비
1	2019.2. .	홍길동									2019.3.1	2019.3.4	2019.3.4	2019.4.1
2
3
4
5
6
7
8
9

【별지 제8호서식】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업명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 청 인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원일 (법인번호)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건물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지급요청금액		원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관할 행정기관 귀하
※ 구비서류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공사사진(전·중·후) 1부 - 공사비 집행내역(세금계산서) 1부 - 하자이행보증증권 사본1부.

【별지 제9호서식】

( )/4분기 수행상황 보고(ㅇㅇ시)

【00과장 : 000, *************, 사업담당 : 000,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 화장실로 분리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 확보에 기여

○ 사업기간 : 2019.1월 ～ 12월

○ 예    산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금액(백만원)
	비율(%)

○ 집행금액 : 00원(국비,  지방비,  자부담)

○ 수행상황 : 접수 ㅇㅇ개소, 지원 ㅇㅇ개소(ㅇㅇ백만원)

□ 집행 추진경과

○ 사업 공고(1차 ‘19.2.1.~2.28., 2차 ’19.3.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1차 ‘19.3.1.)

○ 공사계약서 접수(1차 ~‘19. .)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1차 ~‘19. .)

○ 보조금 지급(1차 ~‘19. .)

□ 홍보 추진실적

○ 이나라도움, 홈페이지 공고('19.2. .)

○ 보도자료 배포('19.2. .)

○ 지원대상에 사업 안내 공문 발송('19.2. .)

○ 지역 신문 광고('19.2. .)

□ 예산집행

(단위 : 원)

구분	예산			실집행액(지방비 포함)		남녀분리 완료 개소		실집행율 (D/C)
	행안부 교부액 (A)	지방비 (B)	예산현액 (지방비 포함) (A+B=C)	금월 집행액	집행액 누계 (D)	금월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집행 지연사유 및 대책 (해당되는 경우)

○ 집행부진사유

-

○ 집행률 제고 대책

-

붙임 :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엑셀 파일) 1부

【별지 제10호서식】

( )/4분기 수행상황 총괄현황(ㅇㅇ도)

【00과장 : 000, *************, 사업담당 : 000,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 화장실로 분리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 확보에 기여

○ 사업기간 : 2019.1월 ～ 12월

○ 예    산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금액(백만원)
	비율(%)

○ 집행금액 : 00원(국비,  지방비,  자부담)

○ 수행상황 : 접수 ㅇㅇ개소, 지원 ㅇㅇ개소(ㅇㅇ백만원)

□ 집행 추진경과

○ 사업 공고(1차 ‘19.2.1.~2.28., 2차 ’19.3.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1차 ‘19.3.1.)

○ 공사계약서 접수(1차 ~‘19. .)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1차 ~‘19. .)

○ 보조금 지급(1차 ~‘19. .)

□ 홍보 추진실적

○ 홈페이지 공고('19.2. .)

○ 보도자료 배포('19.2. .)

○ 지원대상에 사업 안내 공문 발송('19.2. .)

○ 지역 신문 광고('19.2. .)

○ 홍보물(리플릿 등) 배포('19.2. ., ㅇㅇㅇㅇ부) 등

□ 예산집행

(단위 : 개소, 백만원)

지자체	예산			접수 현황		보조금 지급 현황		실집행율 (D/C)
	행안부 교부액 (A)	지방비 (B)	예산현액 (지방비 포함) (A+B=C)	접수 물량	접수 중 부적격	집행액 (D)	물량
합계

□ 집행 지연사유 및 대책 (해당되는 경우)

○ 집행부진사유

-

○ 집행률 제고 대책

붙임 : 1. 수행상황 총괄현황(시․도)

2. 기초지자체 수행상황 보고(시․군․구)

3. 기초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엑셀 파일) 1부

【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0000년)

1. 시·도 총괄 보조사업실적

(단위 : 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사업비(A)
이자(B)
집행액(C)
이월액(D)
집행잔액 (E=A+B-C-D)	0	0	0

2. 사업개요

(단위 : 원)

시군구	사업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원)					사업기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000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00.00월∼’00.00월

3. 시·군·구 집행내역

(단위 : 원)

00시	사업명 (사업대상자)	사업비(원)			집행액(원)			이월액(원)			집행잔액(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인)

〈첨부서류〉

1. 보조금(국비) 교부 현황(첨부 1)

2. 예산서(지방비 매칭분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이자율을 확인할 수 서류(관할은행 확인 등)

4. 보조금 지출내역(첨부 2)

5. 이자계산서(첨부 3)

6. 현장사진(전․후 비교)

《 첨부 1 - 보조금(국비) 교부 현황 - EXCEL  》

□ 보조금 교부현황

(단위 : 원)

구분	행자부 → 시․도			시․도 → 시․군․구
	일자	교부명	교부금액	시군구명	일자	교부명	교부금액
계			150,000,000				150,000,000
1	2011-02-05	보조금 1차 교부	50,000,000	OO시	2011-02-07	보조금 1차 교부	40,000,000
				OO군	2011-02-07	보조금 1차 교부	10,000,000
2	2011-04-08	보조금 3차 교부	100,000,000	OO시	2011-04-20	보조금 3차 교부	50,000,000
				OO군	2011-04-20	보조금 3차 교부	50,000,000

《 첨부 2 - 보조금 지출내역 - EXCEL 》

□ 보조금 지출내역

집행일자	지급명령번호	적요	예산과목	집행액
2011-02-23	00002433	OOOO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기성금	시설비	36,663,000
2011-03-18	00003855	OOO 공사 가로등 설치 - 준공금	시설비	14,896,040
2011-03-30	00004784	OOOO 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37,140,000
2011-03-31	00004681	OOOO 관급자재 구입(2차)	시설비	964,660

※ 집행액은 e-호조 추출된 금액을 입력(국비, 도비, 시비 구분 불필요)

- (예시) 폐기물 처리비로 5,000,000원이 집행된 경우 집행액에 5,000,000원 입력

(잘못된 입력 - 매칭률(50%)를 감안하여 2,500,000원 입력)

《 첨부 3 - 이자계산서 - EXCEL 》

0000년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분 계산 시트

년 도	2010				(단위 : 원)
교부액 (A)	100,000,000	집행액 (B)	95,000,000	집행잔액 (C=A-B)	5,000,000
이자발생액 (D)	223,425	이자율	1.00%	총 반납액 (C+D)	5,223,425

(2010년도)
집행일자	교부금액	집행액(원) [e호조집행액*50%]	집행잔액	보유일수	기준금리	생성이자 (잔액*보유일수*금리/365)	비고
2010-03-10 ( K )	50,000,000		50,000,000 ( G )	8 ( J )	1.0% ( M )	10,959 ( N )
2010-03-18 ( L )	( H )	10,000,000 ( I )	40,000,000 ( F )	13	1.0%	14,247
2010-03-31		20,000,000	20,000,000	9	1.0%	4,932
2010-04-09	50,000,000		70,000,000	34	1.0%	65,205
2010-05-13		65,000,000	5,000,000	935	1.0%	128,082
2012-12-03 ( O )
합계	100,000,000	95,000,000	5,000,000			223,425

《 작성요령 》

1. 집행일자, 교부금액, 집행액 CELL에 값을 입력

2. 집행잔액(F)은 이전 집행잔액(G) + 교부금액(H) - 집행액(I)로 계산

3. 보유일수(J)는 다음 집행일(L) - 이번 집행일(K)로 계산

4. 이자(N)는 집행잔액(G) × 보유일수(J) × 기준금리(M) / 365로 계산

5. 최종 집행일자(O)에는 실적보고 날짜를 입력

《 첨부 4 - 이자 산정방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ㅇ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ㅇ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ㅇ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8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B)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다시 반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