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주무관청명 : 서울특별시(본청)

2. 설치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3. 구성(15명 이내)

ㅇ (위 원 장) 행정1부시장

ㅇ (주무관청) 3명

ㅇ (민간위원) 11명(시의원 3명 포함)

4. 운영현황

< 연도별 개최 현황 >

구 분	‘09	‘10	‘11	‘12	‘13	비고
통과건수	2	1	1	-	1
부결건수	1	1	-	-	-
계	3	2	1	-	1

5.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통제

<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감시 >

광역	기초	통제 유형						비고
		의결 또는 동의		보고			제재 없음
		조례에 따른 의결	자치단체 내부동의	의회안건	사업설명회 개최	단순보고
서울특별시	본청	○				○		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 ‘제재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붙 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주무관청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3. 구성(15명 이내)

ㅇ (위 원 장) 부구청장

ㅇ (주무관청) 3명

ㅇ (민간위원) 11명

4. 운영현황

< 연도별 개최 현황 >

구 분	‘09	‘10	‘11	‘12	‘13	비고
통과건수		1		1
부결건수
계		1		1

4.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통제

<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감시 >

광역	기초	통제 유형						비고
		의결 또는 동의		보고			제재 없음
		조례에 따른 의결	자치단체 내부동의	의회안건	사업설명회 개최	단순보고
서울	강남구	○

※ ‘제재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붙 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주무관청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2. 설치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구성

ㅇ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음.

4. 운영현황

ㅇ 운영 실적 없음.

5.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통제

ㅇ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없음.

붙 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주무관청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설치근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구성(12명)

ㅇ (위 원 장)  1명(부구청장)

ㅇ (주무관청)  6명(공무원 5명, 구의원 1명)

ㅇ (민간위원)  5명

4. 운영현황

< 연도별 개최 현황 >

구 분	‘09	‘10	‘11	‘12	‘13	비고
통과건수		해	당	없	음
부결건수
계

4.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통제

<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감시 >

광역	기초	통제 유형						비고
		의결 또는 동의		보고			제재 없음
		조례에 따른 의결	자치단체 내부동의	의회안건	사업설명회 개최	단순보고
서울	동대문구			○				의회보고 및 승인

※ ‘제재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붙 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주무관청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2. 설치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3. 구성(14명)

ㅇ (위 원 장) 부구청장

ㅇ (당연직) 5명

ㅇ (위촉직) 8명

4. 운영현황

< 연도별 개최 현황 >

구 분	‘09	‘10	‘11	‘12	‘13	비고
통과건수		1
부결건수
계		1

4.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통제

<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감시 >

광역	기초	통제 유형						비고
		의결 또는 동의		보고			제재 없음
		조례에 따른 의결	자치단체 내부동의	의회안건	사업설명회 개최	단순보고
서울	마포구	○

※ ‘제재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붙 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주무관청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2.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14. 2. 27일자로 제정)

3. 구성 : 미구성 (조례 제6조에 따라 안건 발생시 구성)

(조례상 구성기준)

ㅇ (위 원 장) 부구청장

ㅇ (주무관청) 4명(위원장 포함)

ㅇ (민간위원) 11명

4. 운영현황 : 조례 개정이후 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개최실적 없음

< 연도별 개최 현황 >

구 분	‘09	‘10	‘11	‘12	‘13	비고
통과건수		해 당	없 음
부결건수		해 당	없 음
계

4.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통제 (조례상 기준 근거)

<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감시 >

광역	기초	통제 유형						비고
		의결 또는 동의		보고			제재 없음
		조례에 따른 의결	자치단체 내부동의	의회안건	사업설명회 개최	단순보고
서울시	송파구	○

※ ‘제재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붙 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주무관청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2. 설치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3. 구성(12명)

ㅇ (위원장) 1명(부구청장)

ㅇ (은평구청공무원)  5명

ㅇ (은평구의원)  2명

ㅇ (민간위원)  4명

4. 운영현황

< 연도별 개최 현황 >

구 분	‘09	‘10	‘11	‘12	‘13	비고
통과건수		1
부결건수
계		1

4.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통제

< 민자사업에 대한 자치의회의 감시 >

광역	기초	통제 유형						비고
		의결 또는 동의		보고			제재 없음
		조례에 따른 의결	자치단체 내부동의	의회안건	사업설명회 개최	단순보고
서울	은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