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내용 요약

□ 개 요

○ 분양가상한제 :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에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

○ 근거법령 : 「주택법」제57~ 59조, 「주택법시행령」제61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 ① 공공택지, ②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구분		현 행	개 선
필수 요건	ⓐ주택가격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선택 요건	ⓑ분양가격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청약경쟁률	직전2개월 청약경쟁률이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좌동
	ⓓ거래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좌동
정량요건 판단		ⓐ + (ⓑ or ⓒ or ⓓ)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절차 :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 시점

현 행	개 선
일반주택사업(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점)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으로 일원화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투기과열지구)

현 행	개 선
인근시세 100% 이상 공공(3년), 민간(3년)	인근시세 100% 이상 공공(5년), 민간(5년)
인근시세 85~100% 공공(4년), 민간(3년)	인근시세 80~100% 공공(8년), 민간(8년)
인근시세 70~85% 공공(6년), 민간(3년)	인근시세 80% 미만 공공(10년), 민간(10년)
인근시세 70% 미만 공공(8년), 민간(4년)

□ 향후 계획

○ 10월중 제도개선 완료

○ 적용대상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별도 이루어질 예정

※ 후분양 전환 확정․논의 구역

위 치	구 역	당초 분양시기	시공사	비고
강남 삼성	상아2차(래미안라클라시)	2019년 5월	삼성
서초 반포	신반포3차․23차․경남 (래미안 원베일리)	2019년 12월	삼성
서초 반포	반포우성	2019년 말	롯데
송파 신천	미성크로바	2019년 하반기	롯데
동작 흑석	흑석3구역	2019년 하반기	GS
강남 역삼	개나리4차(역삼아이파크)	2019년 하반기	HDC
강동 둔촌	둔촌주공	2019년 말	현대 등 4개
영등포 여의도	브라이튼여의도	2019년 7월	신영
중구 입정	힐스테이트 세운	2019년 6월	현대ENG
서초 방배	방배5구역	2019년 11월	현대
강남 대치	대치구마을1단지	2019년 12월	대우
강남 개포	개포주공1단지	2019년 말	현대
강남 개포	개포주공4단지	2019년 말	GS
경기 과천	과천 퍼스트써밋	후분양 확정	대우

[출처] 이재명기자,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가능, 서울경제,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