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민간위탁 회계감사 실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8월) 제5장 6절 107쪽~)

6절

회계감사 실시

1. 실시개요(조례 제15조 제7항, 시행규칙 제8의2)

ㅇ 대상사무：모든 민간위탁 사무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ㅇ 감사시기：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

ㅇ 감사방법：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

※ 수탁기관이 직접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을 지정할 수 없고, 사업 주관부서에서 공인회계사회의 추천 등을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여 독립성 확보하도록 함

ㅇ 감사유형：이행감사(사업비 정산감사 실시)

- 수탁기관 자체(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아닌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보고서(이행감사)를 제출받아야 함

- 투자 ․ 출자 ․ 출연기관이 수탁기관인 경우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기관단위 회계감사 시, 각 위탁사무별 회계감사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포함하여야 함

		회계감사의 유형
	□업무감사：조직의 능률과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 절차를 검토 □이행감사：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 □재무제표감사：회계원칙(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검토

ㅇ 결과조치

- 위탁 주관부서에서는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교육 및 불인정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수탁기관 선정 시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탁기관 선정) 제2항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자주 지적되는 사항
	□예산 및 회계 절차・기준 미준수 □인건비 규정 미준수 □세법 및 4대보험 미준수 □계약 및 물품관리 기준 미준수

2. 통합회계감사

ㅇ 의    의

- 다수의 민간위탁사무를 단일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일괄 수행(조직담당관 통합발주)하는 방식

- 계약을 통합하여 체결하므로 감사의 일관성 확보 및 예산 절감

ㅇ 실시배경

- ’17.1월 조례 개정으로 회계감사 대상이 사업비 10억원 이상에서 모든 사무로 확대됨에 따라 10억원 미만 사무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ㅇ 대상사무：사업비 10억 미만 사무 원칙

- 투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민간위탁 사무 제외

- 타 법령 등에서 회계감사를 별도 실시토록 되어있는 경우 제외

- 단,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에 대해서도 요청시 포함 실시

※ ’23년(’22 회계연도)부터 타 법령 등에 별도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에 대해 통합회계감사 실시 예정

ㅇ 추진절차

대상사무 조사 (전년도 8~9월)	➡	대상사무 확인 및 제출 (전년도 8~9월)	➡	대상사무 확정 (전년도 10월)	➡	통합회계 감사 실시 (당해연도 1월~3월)	➡	검사 및 확인 (당해연도 1월~3월)	➡	감사결과 통보 (당해연도 4월)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조직담당관)